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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23일 진행된 한·일 소인수 회담을 두고 “상당한 시간이 대미 관계, 관세 협상 등에 할애됐다”고 24일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일본 도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방미를 앞두고 한·미관계, 미·일관계, 한·미·일 간 협력 방향 등에 대해서도 전략적 소통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위 실장은 “한·일 정상은 회담과 만찬까지 합쳐 약 3시간 30분 동안 다양한 주제의 대화를 나눴다. 소인수회담의 경우 애초 20분이 예정돼 있었으나 그 시간을 훌쩍 넘겨 1시간가량 진행됐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국민 정서와 역사의 측면, 국민과의 신뢰를 심화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솔직하고도 심도있게 대화했다”며 “한·일관계에 대한 인식과 고민을 함께 나눈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위 실장은 양국의 과거사 문제에 대해 “과거 문제의 구체 현안에 대한 논의였다기보다는 ‘과거 문제에 대해 어떻게 다루는 게 좋을까, 어떻게 다룸으로써 현재와 미래의 협력을 추동할 수 있을까’라는 다소 철학적 인식과 기본적 접근에 대한 논의였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방일에 대한 총평으로는 “취임 후 2개월만에 일본을 방문함으로써 셔틀외교를 조기 복원했다”며 “일본과 미국을 연계 방문함으로써 한·일, 한·미·일 협력 강화를 실현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 백악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북·미 대화 추진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그 시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안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고 싶다고 했다. 오는 10월 말 경주에서 개최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미 정상 회동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먼저 북·미 대화 재개를 제안했다. 그는 한반도가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라는 점을 언급하며 “한반도에 평화를 만들어 주셔서 김정은과도 만나시고 북한에 트럼프월드도 하나 지어달라”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제 관여로 남북관계가 개선되기는 쉽지 않은 상태인데,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 트럼프 대통령”이라며 “대통령께서 피스 메이커를 하시면 저는 페이스 메이커로 열심히 지원하겠다”고 했다. 경색된 남북관계에 돌파구 마련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북·미 대화여서 한국이 이를 적극 돕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친분을 언급하며 “그런 시도를 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과거 대통령들과 비교해 이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적절하다고 평가하며 “우리(한·미)는 북한에 대해 큰 진전을 이뤄나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북한이 잠재력이 큰 나라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2019년 김 위원장과 의 정상회담에서 북한 해안가 콘도 개발을 언급하는 등 북한의 관광 산업에 관심을 보여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 비무장지대(DMZ)에서 다시 김 위원장을 만날 의향도 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2019년 6월 DMZ 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회동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 땅을 밟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주 APEC 정상회의에도 참석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APEC을 계기로 김 위원장과의 만남 추진을 권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슬기로운 제안”이라며 여러 차례 치켜세웠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브리핑에서 “현재는 구상의 초기 단계”라며 “(미국과) 더 상의하고 구체화해야 할 과제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미 정상은 북한 비핵화 원칙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 이후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진행한 연설에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과 한반도의 평화 정착, 비핵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내 성과를 위해 북한과 비핵화가 아닌 핵군축 협상을 벌일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지만 미국이 비핵화 목표를 견지한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핵확산금지조약(NPT)상 의무는 철저히 준수돼야 하고 그것이 남북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도 분명하다”라며 “한국은 NPT 체제를 준수하며 비핵화 공약을 철저히 지킬 것”이라고 했다. 한국도 자체 핵무장 등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을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동결·축소·비핵화’ 3단계 비핵화 구상을 설명했고 미국 측도 대체로 공감했다고 대통령실 측은 밝혔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통령의 대북 접근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등 북·미 대화의 분위기를 만드는 데 일조를 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북한은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겠다는 입장이어서 과거처럼 판문점에서 회담이 이뤄지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며 “북·미가 정상회담 조건을 어떻게 맞춰나가느냐가 관건”이라고 했다.
렌터카를 몰며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2억5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주범 A씨(23)를 구속하고, 12명을 불구속 수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A씨 등은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천안 쌍용동 등 회전교차로에서 좌회전할 때 차선을 넘는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치료비 등 명목으로 24차례에 걸쳐 보험금 2억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보험사기 첩보를 입수해 지난해 말부터 수사를 시작한 경찰은 이들이 사고에 따른 보험료 할증이 안 되고 보험료도 지급받을 수 있는 렌터카를 범행에 활용했다는 점을 파악했다.
친구 관계인 주범 A씨와 B씨가 범행을 계획하고, 동네 선후배 관계인 지인들을 범행에 끌어들였다.
A씨와 B씨는 렌터카에 동승한 공범들로부터 보험금 30~40％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경찰에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에게는 보험사기 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이들을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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