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변호사 유정복 인천시장과 인천 10개 군·구 단체장이 2026년 1월1일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전면 금지하기로 결의했다. 매립 종료까지 두 달밖에 남지 않았지만 각 구·군의 자원순환센터(소각장) 신설 계획은 사실상 멈춘 상태다.
14일 인천시에 따르면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 등 4자 협의체의 최종 합의를 바탕으로 2021년 7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법제화됐다.
이에 따라 수도권 인구 2600만명이 매일 버리는 쓰레기를 땅에 묻는 수도권매립지에 생활폐기물 직매립은 내년 1월1일부터 전면 금지된다. 인천시와 10개 군·구는 직매립 금지에 대응하기 위해 생활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확대 등으로 수도군매립지에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을 2020년 11만2202t에서 지난해 7만2929t으로 35% 줄였다.
하지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처하기 위한 공공소각장 신설 작업은 중단된 상태다. 인천시는 당초 미추홀·연수·남동구의 남부권, 서구·강화군의 북부권, 부천시와 광역화가 무산된 부평·계양구 등 동부권, 중·동구·옹진군 등 서부권 등 4개 광역소각장 신설을 추진했다. 해당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이 소각장 건설에 반대하고 나서자, 인천시는 각 군·구가 소각장 건설을 주도하고 시는 조정·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했지만 이 역시 진전을 보지 못했다. 인천시는 결국 남부권은 송도 소각장을 현대화하고 북부권은 서구에 만들기로 결정했지만, 북부권 입지 선정도 하지 않은 상태다. 나머지 중구·동구·옹진군·부평구·계양구 등 5곳 중 1곳에 새로운 소각장을 추진하고 있지만, 역시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사업 추진이 멈췄다. 2021년부터 5년째 허송세월만 한 셈이다.
인천시는 내년 수도권매립지의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당분간 민간 소각장과 재활용업체 등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민간 소각장을 이용하면 연간 수십억원의 소각비용을 내야 한다. 인천시 관계자는 “소각장 신설은 지자체 반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내년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다음달 중 민간 소각장 6곳·재활용업체 등과 생활폐기물을 소각을 위한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시가 추정한 생활폐기물 위탁 소각비용은 연간 50억~60억원이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로 중단된 정부 전산시스템 복구율이 30%대에 머물며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화재 피해를 입은 5층 전산실과 연계된 시스템이 많기 때문인데, 정부가 당초 공언한 ‘10월 중 완전 복구’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국정자원 대전 본원의 전체 709개 시스템 중 이날 오후 6시 기준 273개(38.5%)가 복구됐다. 이날 추가로 복구된 시스템은 우체국 쇼핑, 차세대 종합 쇼핑몰(나라장터 쇼핑몰),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등이다.
행정정보시스템 중 중요도가 가장 높은 1등급 시스템은 전체 40개 중 31개(77.5%)가 복구됐다.
1등급에서 아직 복구가 안된 시스템은 국가보훈부 통합보훈,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3개와 행안부 6개 서비스(공공데이터포털·국민비서 홈페이지·국민비서 알림서비스·안전디딤돌·재난관리업무포털 통합상황관리·문서24) 등 총 9개다.
대전 본원은 2층부터 5층까지 총 9개 전산실이 있다. 5층에는 화재로 전소된 7-1 전산실과 바로 옆에서 분진과 연기 피해를 입은 7·8 전산실이 몰려 있다.
이 중 7-1전산실은 완전히 소실돼 공주센터에 소산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복구가 진행 중이다. 7전산실은 심한 분진 피해를 입어 스토리지(데이터 저장장치) 분진 제거 작업이 진행 중이다.
8전산실은 지난 11일 분진 제거 및 전원공사 작업이 완료돼 최근 전기 공급이 재개됐다. 5층을 제외한 나머지 전산실의 시스템은 복구가 완료됐다.
이재용 국정자원 원장은 이날 중대본 브리핑에서 “데이터 복구 과정에서 기존 장비를 살릴 수 있으면 (복구 속도가) 빠르겠지만, 아닐 경우 백업 데이터를 활용해야 하는데 이 경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며 “분진을 제거하고 테스트 후 문제 있는 부품은 고치는 중이라 (복구 시점은) 가변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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