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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구제 길어지는 한·미 관세협상 교착에···연휴에도 ‘3실장 회의’ 연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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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5-10-15 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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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구제 대통령실이 교착 상태에 놓인 한·미 관세협상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연휴 마지막날인 9일 3실장과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하는 통상 회의를 열었다. 3500억달러 대미 투자 펀드의 직접 투자 비율 등 협상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실은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를 계기로 열릴 2차 한·미 정상회담을 관세협상의 돌파구로 보고 준비에 총력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이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등 3실장 주재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등과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통상장관을 만난 김 장관의 보고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 6일 인천국제공항 귀국길에서 “한국이 갖고 있는 외환시장의 민감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상당한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다만 김 장관의 방미 협상에서도 3500억달러 대미 투자펀드의 핵심 쟁점인 직접 투자 비율이나 구체적인 투자 분야에 대해선 유의미한 진전이 없었던 걸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미 금융 패키지 등 주요 현안에 대해 (한·미) 양측이 이야기한 바가 있기는 하지만 어떤 타결 혹은 이후의 급속적인 전환 이런 것들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나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날 대통령실은 3실장 회의 관련 브리핑도 하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이달 말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뤄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관세협상의 분기점으로 보고 협상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연휴 중인 지난 5일에도 김용범 실장과 위성락 실장 공동 주재로 긴급 통상현안 대책 회의를 열었다. 이어 7일과 8일에도 실무자 차원의 추가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별다른 공개 일정 없이 정국 구상으로 연휴를 보내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도 관련 사안에 대한 보고를 수시로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상과 관세협상은 워낙 중대하고 필수적인 사안”이라며 “언제까지 목표를 두거나 언제까지 끝내겠다는 극적 전환점이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일본 집권 자민당과 26년간 협력해온 공명당이 연립정권 이탈을 선언하면서 일본 정국이 격랑에 휩싸였다.
    일본 첫 여성 총리를 기대했던 다카이치 사나에 자민당 신임 총재(사진)의 총리 선출은 난관에 부딪혔고 제1야당 입헌민주당이 13년 만의 정권 교체를 위해 다른 야당 설득에 나서면서 정당 간 합종연횡 셈법이 복잡해졌다.
    마이니치신문은 12일 “공명당이 자민당과의 연립에서 이탈함에 따라 자민당은 더욱 불안정한 ‘단독 소수 여당’이 됐다”고 보도했다. 현재 자민당의 중의원(하원) 의석수는 465석 중 196석으로 공명당과 연정이 유지되던 때(총 220석)에 비해 24석이 줄었다. 과반(233석)에는 37석 미달한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과 제2야당 일본유신회, 제3야당 국민민주당이 총리 후보 단일화에 성공하면 정권 교체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입헌민주당 의석수는 현재 148석으로 자민당보다 48석이 적지만 일본유신회(35석)와 국민민주당(27석)을 더하면 총 210석이 돼 자민당보다 몸집이 커진다.
    의원내각제인 일본은 오는 21일을 전후해 임시국회를 열고 중의원과 참의원(상원) 투표로 총리를 뽑을 예정이다. 선출 요건은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며 양원 투표 결과가 다를 경우 중의원 결과를 우선시한다.
    노다 요시히코 입헌민주당 대표는 지난 11일 “좀처럼 없는 기회”라며 “서로의 차이를 넘어 일치점을 찾아 협력할 수 있다면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다”고 호소했다. 다만 닛케이는 야 3당 연합 시 총리는 다마키 유이치로 국민민주당 대표가 유력하다며 “다마키 대표가 노다 대표를 (총리로) 뽑는 데엔 부정적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공명당(24석)까지 합류하면 과반 야권 연합도 가능하지만 공명당은 총리 선거에 기권하거나 사이토 데쓰오 공명당 대표에게 투표할 방침이다.
    실제 정권 교체가 이뤄진다면 자민당이 2012년 중의원 선거에서 당시 여당 민주당에 압승을 거둬 정권을 탈환한 이후 13년 만이다. 그러나 야 3당 연합이 불발되면 자민당이 총리 자리를 무난히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자민당은 새로운 파트너를 찾느라 부심하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자민당이 기존엔 공명당과의 연정을 기반으로 국민민주당과 제휴를 모색했으나 이제는 일본유신회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공명당 없이는 자민당 표에 국민민주당 표를 합쳐도 과반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다카이치 총재를 비롯한 현 자민당 간부는 일본유신회와 인맥이 깊지 않아 성공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자민당이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을 실시하는 것도 정국 타개책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과반 의석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으리란 전망이 나온다. 그간 공명당은 자체 후보를 내지 않는 지역구에 대해서는 지지자들에게 자민당 후보에게 투표해달라고 호소했으나 사이토 대표는 지난 10일 향후 중의원 선거에서 지지자들에게 자민당 후보를 추천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자민당 후보에게 투표한 공명당 지지자가 지역구별로 1만~2만명씩 있으며 자민당 지역구 당선인 중 약 55%가 2만표 차 이내로 승리했다.
    연정이 붕괴하고 과반을 차지하지 못한 정당이 난립하는 상황이 되면서 일본 정치가 자민당 체제를 지나 다당제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닛케이는 “누가 총리로 지명되더라도 현재로선 장기적으로 안정적 정권을 만들 것으로 전망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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