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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학교폭력변호사 불법 기지국 더 있나…‘KT 소액결제’ 일당 3명 추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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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5-11-12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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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학교폭력변호사 KT 무단 소액결제 해킹사건 가담자가 11명으로 늘어났다.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불법 소형기지국(펨토셀) 외에도 다른 펨토셀이 더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 중이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침해)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등 혐의로 A씨(50대)와 중국인 B씨(30대)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C씨(40대)를 각각 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불법 유심을 개통해 전달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다른 6명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앞서 범행을 실행한 중국인 D씨 등 2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송치한 바 있다. 이로써 이번 해킹사건 가담자는 총 11명(구속 5명·불구속 6명)으로 늘었다.
경찰은 적발된 11명이 동일한 상선(미검거)의 지시 아래 점조직 형태로 움직이며 각각 범행을 실행하거나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과거 텔레그램 등으로 알게 된 상선의 의뢰로 지난 6월 초 범행에 사용된 통신장비 부품을 조달해 B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지난 7월19일 D씨에게 부품을 직접 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는 서로 모르는 사이로 파악됐다.
이들이 전달한 불법 통신장비는 경찰이 D씨 등을 검거한 지난 9월16일 평택항 인근에서 보따리상을 통해 중국으로 반출되기 직전에 압수한 것들이다. C씨는 SNS를 통해 상선과 접촉한 뒤 하루 10만~15만원을 받기로 하고 무단 소액결제로 취득한 모바일 상품권을 넘기는 등 자금세탁을 도운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를 받는다.
경찰은 A씨 등이 최초 어떤 경로로 부품을 입수해 전달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항을 조사 중이다. 또 추가 장비가 존재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동일한 상선의 지시를 받고 범행한 것으로 추정돼 상선 추적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이번주 대통령 특사로 중동 방산 수출 핵심국인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강 실장을 방위산업 협력을 위한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로 임명한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0일 “강 실장이 방산 분야 협력을 위해 UAE를 방문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UAE는 한국의 대표적 방산 수출국으로, 2022년 한국과 4조원대 중거리 지대공미사일 천궁-2 수출 계약을 맺은 바 있다.
강 실장은 이번 방문에서 고위급 인사를 만나 한국 무기체계 구매를 비롯한 양국 간 협력에 관해 논의할 전망이다. 칼리드 빈 모하메드 알 나흐얀 아부다비 왕세자와의 면담도 예상된다.
특히 다음주 UAE에서 열리는 두바이 에어쇼를 앞두고 강 실장은 현지에서 한국형 전투기 KF-21 등과 관련해 적극적인 세일즈를 펼 것으로 보인다. 두바이 에어쇼는 중동 최대 규모 항공산업 전시회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한 칼리드 아부다비 왕세자를 만나 양국의 국방·방산 협력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 자리에는 강 실장도 동석했다.
강 실장은 지난달에도 특사 자격으로 폴란드·루마니아·노르웨이 등을 방문해 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방산 분야 협력을 논의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은 양측의 시장과 자원의 ‘필수불가결성’이 대결하는 양상이라는 전문가 평가가 나왔다.
스즈키 카즈토 일본 지경학연구소장(도쿄대 교수)은 12일 서울에서 열린 ‘제8차 경제안보외교포럼’에 패널로 참석해 “미국 시장의 필수불가결성과 중국 자원의 필수불가결성이 맞붙은 형국”이라며 “국제적 힘의 균형이 필수불가결성 개념으로 재형성됐다”고 밝혔다. 외교부 경제안보센터가 주최한 이번 포럼은 ‘변화하는 글로벌 통상질서 속 우리의 경제안보 전략’을 대주제로 ‘국가별 경제안보 정책의 변화와 외교의 역할’ 등을 다뤘다.
스즈키 소장은 미국이 자국 시장의 필수불가결성을 무기로 이용해 상대국과의 관세 협상을 통해 투자를 얻어냈다고 짚었다. 스즈키 소장은 “미국의 관세는 다른 국가를 강제하는 효과적인 도구”라며 “미국 시장 없이는 (한국과 일본 등) 다른 국가가 경제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점을 이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과 일본은 미국이 관세를 낮추는 대신 각각 3500억달러와 5500억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합의했다. 스즈키 소장은 같은 맥락에서 중국이 희토류 등 핵심광물을 이용해 다른 국가를 강제한다고 진단했다.
스즈키 소장은 미·중 무역 갈등에서 중국이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미국이 최근 호주와 말레이시아, 일본 등과 희토류 공급망 관련 협력을 강화하는 움직임을 거론하며 “미국이 대중 의존도를 낮춰 중국의 (희토류라는) 레버리지가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상황을 타파해보고자 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날 패널로 나온 미레야 솔리스 브루킹스연구소 아시아정책연구센터장도 “중국이 트럼프 행정부 1기와 조 바이든 행정부와 다르게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라며 “중국은 희토류를 포함한 핵심광물을 미국에 대한 지렛대로 활용한다”고 했다. 솔리스 센터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얼마나 오래 갈지, 철폐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두고는 “도입한 관세를 없애는 건 쉽지 않다”라며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중국에 부과된 관세는 계속 유지됐고 (2기에서) 새로운 관세가 덧붙여진 것”이라고 했다.
김희상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개회사에서 “오늘날 국가 간의 경제와 안보가, 협력과 경쟁이 복합적으로 교차되는 복잡한 경제안보 시대에 살고 있다”라며 “공급망 안정과 기술보호를 위한 협력을 강화해 가고 있지만, 한편으론 첨단기술 주도권과 핵심 자원 확보를 위한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조정관은 “경제안보는 무역과 기술, 공급망, 에너지, 첨단산업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책에 있어서 핵심적으로 고려될 요소가 됐다”라며 “우리나라도 경제안보를 뒷받침해야 할 제도적인 장치, 외교적인 전략을 더욱 체계화해야 할 시점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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