칙칙이구입 의료비 돈으로 준다는 트럼프…‘오바마케어’ 싫어하는 공화당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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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미국 공화당이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을 두고 한 말이다. 오바마케어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09년 미 의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이래 공화당이 가장 혐오하는 법률 중 하나였다. 공화당은 이 법을 폐지 또는 수정하기 위해 60차례 넘는 표결을 강행했고, 연방대법원에 이 법에 대한 위헌 소송을 4차례 제기했다.
오바마케어는 2013년 2주간 지속된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의 원인이었으며, 사상 최장 기록을 세운 이번 셧다운의 핵심 쟁점이기도 했다.
오바마케어는 보험사가 기저질환이나 성별 등을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부하거나 보험료를 인상하지 못하도록 규제한다. 아울러 규정을 준수하는 보험 상품을 소비자가 원스톱 쇼핑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보험 가입 사이트를 운영한다. 저소득층에게는 소득수준에 따라 보험 가입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한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공화당은 연방정부가 의료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오바마케어의 메커니즘 자체를 혐오한다. 그러면서 오바마케어가 의료비를 상승시키고 보험사의 배만 불렸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부분적으로만 사실이다. 보험사들은 오바마케어 도입 전 가입을 거부했던 기저질환자를 받아들이면서 그로 인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일반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를 일부 인상했다. 중산층 이상 가입자의 보험료가 상승하는 대신 저소득층의 보험 접근이 가능해진 일종의 재분배 효과가 나타난 셈이다. 그러나 공화당은 이 역시 공정하지 못하다고 여긴다.
하지만 오바마케어는 미국의 무보험자 비율을 14~16%에서 7.7%까지 끌어내리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오바마케어의 최대 수혜 집단 중 하나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지지층인 저소득층 백인이다. 보건정책 연구단체인 카이저패밀리재단에 따르면 오바마케어 가입자의 57%는 공화당 하원의원 지역구에 거주한다. 오바마케어에 대한 미국인의 호감도는 2014년 33%에서 2024년 66%까지 상승했다.
오바마케어 보조금 예산이 빠진 공화당 임시예산안이 10일(현지시간) 상원에서 통과된 데 이어 하원에서도 가결돼 보조금이 연말에 종료될 경우 가입자 2400만명 중 상당수는 당장 내년부터 보험료가 2~3배 치솟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른 역풍을 우려한 것인지 트럼프 대통령도 오바마케어를 중단하는 대신 그에 소요되는 예산을 가입자의 계좌에 현금으로 직접 넣어주겠다는 새로운 제안을 내놓았다. 공화당은 2주 안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하지만 “현금만 주면 된다”는 아이디어는 의료시장 현실과 거리가 멀다. 건강보험의 핵심 개념은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입자 집단 전체에 위험을 분산하는 것이다. 보험 가입 규모를 키우면 건강한 가입자의 보험료로 고령자나 질환이 있는 가입자의 의료비 부담을 상쇄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 오바마케어가 무력화돼 기저질환자에 대한 보험사의 차별 관행이 되살아나면 미국인 수천만명의 보험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천정부지로 올라 무보험자 비율이 다시 증가할 우려가 커진다. 비영리단체 ‘메디케어 권리센터’는 “무보험자가 늘어나면 병을 키우다가 병원에 오기 때문에 전체적인 의료 비용이 상승하게 된다”고 했다.
미국 싱크탱크 경제정책연구센터의 딘 베이커 선임경제학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누구에게, 어떤 현금을 주고 싶어 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그가 보조금 예산 350억달러(약 51조원)를 2400만명의 오바마케어 가입자에게 나눠주면 1인당 연간 1600달러(약 230만원)를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하지만 무보험자나 오바마케어 비가입자도 ‘트럼프 수표’를 받을 자격을 요구한다면 5200만명이 1인당 700달러(약 100만원)도 안 되는 현금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단순히 현금을 나눠주는 것만으로는 미국의 값비싼 의료 비용을 감당하는 데 도움이 안 된다는 주장이다.
10일 열린 BNK금융 2025~2026 여자프로농구 개막 미디어데이는 박지수(청주 KB) 복귀 이야기로 가득했다. 지난 시즌 튀르키예 리그 진출 후 1년 만에 KB로 돌아온 박지수는 마지막 각오를 밝히는 순서에서 “막아봐 어디”라는 메시지를 던졌다. 김단비(아산 우리은행)는 “우리가 있다”며 팀 전력으로 맞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박지수는 그 의미를 묻는 질문에 “우리 팀 슛을 막을 수 있으면 막아보라는 뜻”이라며 “청주 팬들의 열기도 막아보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2023~2024시즌 WKBL 사상 최초 8관왕을 달성한 뒤 해외 도전을 마치고 복귀한 그는 “청주의 열기를 다시 느낄 수 있다는 게 설렌다”고 말했다.
박지수의 복귀는 리그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미디어데이에 앞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KB는 우승 후보 1위에 올랐다. 팬 투표에서 45.8%, 선수 투표에서 60.2%, 미디어 투표에서는 75.5%가 KB 우승을 점쳤다.
김단비는 “박지수가 왔다고 KB가 무조건 우승하고 박지수가 무조건 MVP를 타는 건 아니다”라며 “박지수한테는 부담일 것”이라고 짚었다. 김단비는 “지난 시즌 제가 너무 빛났던 것 같다. 이번 시즌은 우리은행 선수들이 빛나는 시즌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난 시즌 정규리그 MVP를 차지한 김단비는 통산 라운드 MVP 16회로 박지수(18회)에 이어 역대 2위다.
6개 구단 감독들은 꽃에 비유한 출사표를 밝혔다. 위성우 우리은행 감독과 김완수 KB 감독은 모두 해바라기를 택했다. 위 감독은 “해바라기가 항상 태양을 바라보듯 우승 하나만 보고 가겠다”고 했고, 김 감독은 “해바라기 꽃말이 자부심이다. 어떤 순간에도 고개 숙이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려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시즌 여성 감독 최초로 챔피언 타이틀을 따낸 박정은 부산 BNK 감독은 “동백은 부산을 상징하는 겨울 꽃”이라며 “추운 겨울에도 꽃을 피우는 열정을 코트 위에서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역대 4번째 여성 감독으로 10년 만에 미디어데이에 감독 자격으로 복귀한 최윤아 인천 신한은행 감독은 “푸른 장미 꽃말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기적 같은 성공이다.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했던 것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팀이 되고 싶다”고 각오를 다졌다.
이상범 부천 하나은행 감독은 “잡초도 꽃이라고 하더라. 선수들과 열심히 해서 잡초처럼 꽃을 피워보겠다”며 김정은 선수의 라스트댄스를 멋지게 만들어주겠다고 했다. 하상윤(용인 삼성생명) 감독은 “무궁화는 지지 않는다. 우리 팀도 지지 않고 계속 이기겠다”고 밝혔다.
공식 개막전은 16일 오후 2시25분 부산 사직실내체육관에서 BNK와 신한은행의 경기로 시작된다.
반유대주의와 백인 남성 우월주의를 지지하는 미국 극우 청년 활동가 닉 푸엔테스(27·사진)가 소셜미디어에서 인기몰이를 하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지지 기반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에서 푸엔테스를 용인할지를 두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8일(현지시간) 푸엔테스에 관해 “미 보수 운동의 미래를 둘러싼 온라인 논쟁의 중심인물이 됐다”고 보도했다. 푸엔테스는 반유대주의, 백인민족주의, 반여성주의 등을 주장하는 인물이다. “아돌프 히틀러를 존경한다” “여성들은 입을 다물어야 하고 흑인들은 투옥돼야 한다” 등 극단적인 발언을 해왔다.
푸엔테스는 SNS의 혐오 표현 정책을 위반하고, 2021년 대선 결과에 불복하는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의회의사당 난입을 선동했다는 이유 등으로 거의 모든 SNS에서 퇴출당했다. 하지만 엑스를 소유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지난해 5월 “(푸엔테스의 발언은) 공개적으로 반박당하는 게 낫다”며 그의 엑스 계정을 되살렸다. 이후 그는 팔로어 100만명을 모으는 등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다.
푸엔테스는 지난달 27일 폭스뉴스 앵커 출신 터커 칼슨이 진행하는 팟캐스트에 출연하며 다시 논란의 중심이 됐다. 푸엔테스는 이 방송에서 “조직화된 유대인이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에 관한 도전”이라고 말했다.
테드 크루즈 공화당 상원의원은 칼슨이 푸엔테스를 출연시킨 것에 대해 “히틀러가 멋진 인물이었다고 말하는 사람과 함께 앉아 있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 사악함에 공모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공화)도 푸엔테스의 인터뷰가 “반유대주의적이고 인종차별적”이라며 그런 연설에 발언권을 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반면 보수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의 케빈 로버츠 이사장은 “칼슨은 언제나 (헤리티지재단의) 가까운 친구로 남을 것”이라며 칼슨을 옹호했다.
지난 9월 암살된 보수 청년 활동가 찰리 커크의 빈자리를 푸엔테스가 메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푸엔테스는 이민, 동성애 등의 의제에서 커크가 너무 온건하다고 여기는 젊은 남성들 사이에서 인기를 누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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