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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이탈리아 초콜릿 ‘페레로 로쉐’, 언제 중국산으로 바뀌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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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회   작성일Date 25-11-12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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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이혼전문변호사 국내에 유통 중인 페레로 로쉐(Ferrero Rocher) 초콜릿 생산지가 돌연 이탈리아에서 중국으로 바뀌어 논란이 일고 있다. 페레로 로쉐는 황금색 포장지에다 이탈리아 제품이어서 고급 초콜릿으로 인기를 끌어왔던 만큼 소비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1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페레로 로쉐 본사는 최근 한국 시장에 공급하는 제품 일부 원산지를 중국 페레로 푸드 항저우 공장으로 바꿨다. 이에 따라 현재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에서 판매되는 페레로 로쉐는 이탈리아산과 중국산 제품이 혼재돼 있다.
    업계 안팎에서는 기존 이탈리아산 제품이 소진되면 모두 중국산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 생산분이 순차적으로 입고 중”이라며 “내년 초면 국내에서 판매되는 페레로 로쉐가 모두 중국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페레로 그룹은 1982년 설립된 이탈리아 기업이다. 페레로 로쉐가 정통 고급 초콜릿이라는 이미지로 자리잡은 데는 이탈리아 기업이 만든 제품이란 점이 영향을 미쳤다.
    이번 생산지 변경 논란은 전 세계 식품시장에서 불고 있는 생산거점 이전 현상 중 하나라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이야기다. 식품업체들이 원가 절감을 위해 생산지를 인건비 등이 저렴한 아시아 지역으로 옮기고 있다는 것이다.
    소비자 반응은 부정적이다. 페레레 로쉐가 원산지를 몰래 바꾼 데 대한 반발이 크다.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는 “안녕, 나의 최애 초콜릿” “이제 못 먹겠다” “어쩐지 맛이 이상하다 했다”는 등의 반응이 올라오고 있다.
    페레로 그룹 측은 이와 관련해 “전 세계 모든 생산 공장마다 그룹이 정의한 품질 기준을 동일하게 따른다”면서 “항저우 공장은 그룹 ISO9001(품질경영시스템) 감사와 인증을 받았으며 FSSC 22000(식품안전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에 대해 정부가 수사에 착수하면서, 해체 공사를 발주한 공기업 한국동서발전이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과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을 위반했는지도 수사받게 됐다. 발주처나 공공기관이 사고의 법적 책임을 지는 경우는 흔치 않다. 동서발전이 안전 확보 의무를 다했는지, 실질적으로 안전관리 감독을 했는지 판단을 어떻게 내릴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1일 무너진 보일러 타워 5호기 양옆의 4·6호기에 대한 발파 작업과 매몰자 수색이 마무리되는 대로 수사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중처법과 산안법 위반 여부를,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중점 조사한다.
    이번 참사가 발생한 ‘보일러 타워 5호기 해체 공사’의 발주자는 동서발전이고, 도급인은 HJ중공업이다. HJ중공업은 이를 다시 발파업체 코리아카코에 하도급을 줬다. 산안법 위반 여부를 가르는 것은 동서발전의 법적 지위이다. 태안화력 하청노동자 김용균씨 사망 사고를 계기로 2019년 개정된 산안법은 도급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했지만, 발주자는 도급인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광일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동서발전이 해체 작업을 할 때 실질적으로 지휘 권한을 갖고 있었는지가 중요하다”며 “인천항만공사 사례처럼 계약서상 발주자로 표기돼 있더라도 재판에서 도급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노동부의 1차 수사에 달린 문제”라고 했다.
    2020년 인천항만공사에서 발생한 ‘갑문 노동자 사망 사건’은 지난해 대법원에서 공사 사장의 유죄가 확정됐다. 당초 1심 법원은 인천항만공사 당시 사장을 산안법상 도급인으로 보고 실형을 선고했으나, 2심 법원은 법 적용이 제외되는 발주자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2심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인천항만공사가 시공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하청업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도급인으로 본 것이다.
    다만 통상적으로 건설 공사 발주자의 경우 산안법상 처벌이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전형배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은 대부분 공사를 맡기는 발주자 지위에 있기 때문에 법 적용이 어렵다”며 “흔히 말하는 외주화인데, 시공사에 통으로 시공을 넘겨버리면 법적으로 처벌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말했다.
    중처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했는지를 중요하게 판단한다. 공공부문 경영책임자에는 중앙행정기관장, 지자체장, 공기업장, 공공기관장 등이 포함된다. 전 교수는 “동서발전이 해체 작업을 발주하면서 적격한 시공기업과 계약했는지, 안전을 위한 절차를 지켰는지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이 중처법 적용을 받은 경우는 극히 드물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법이 시행된 2022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공공부문이 관리·감독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270건, 사망자는 285명에 달한다. 그러나 이 기간 중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곳은 대한석탄공사뿐이다. 이마저 지난 8월 “석탄공사 사장이 안전관리 의무를 다했다”며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와 실제 처벌 사례는 0건이다.
    공공기관이 ‘위험의 외주화’로 법망을 피해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공공분야의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수사나 기소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현행법이 발주자 처벌을 명시하지 않고 있는데,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 공사만이라도 처벌 대상에 넣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제주 해안가에서 마시는 차(茶)로 포장된 마약이 또 3건 발견됐다. 지난 9월말부터 현재까지 8차례에 달하고 있다.
    10일 제주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30분쯤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에서 바다 환경 지킴이가 초록색 우롱차 포장으로 위장한 마약 의심 물체를 발견해 신고했다.
    이날 오전 11시10분쯤에는 제주시 애월읍에서 주민이 마약이 담긴 것으로 의심되는 차 봉지를 해경에 신고했다. 해당 주민은 지난 6일 해당 물체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현재 2건에 대한 간이시약 검사를 실시 중이다. 2건은 모두 애월읍과 신촌리에서 발견된 것과 같은 초록색 우롱차 포장 형태를 띠었다. 당시 해당 차 봉지에는 케타민 1㎏이 담겨 있었다. 이는 포항 임곡리 해변에서 발견된 우롱차 포장 형태와도 유사하다.
    또 지난 7일 오전 9시쯤에는 제주시 용담포구에서 바다환경지킴이가 벽돌 모양으로 밀봉 포장된 차 봉지를 발견했다. 해경이 간이시약 검사를 실시한 결과 케타민 1kg으로 확인됐다.
    이는 성산읍과 조천읍, 제주항 해안가에서 발견된 벽돌 모양의 포장 형태와 유사했다. 역시 겉면에는 한자로 茶(차)라는 글자가 있었다.
    이로써 제주 해안가에서 발견된 마약은 모두 8차례에 달한다.
    지난 9월29일 서귀포시 성산읍 소재 해안가에서 1㎏씩 벽돌 모양으로 포장된 케타민 20㎏이 해안을 청소하던 환경지킴이에게 발견된 것이 시작이었다. 10월24일 제주시 애월읍 해안가, 10월31일 제주시 조천읍 해안가, 11월1일 제주시 제주항에서 케타민 1kg이 담긴 차 포장 봉지가 발견됐다. 11월4일에는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해안가에서 낚시객이 바다에서 떠내려온 차 봉지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이 봉지에도 케타민 1㎏이 담겨 있었다.
    현재까지 발견된 마약은 겉면에 茶(차) 글씨가 적히고 벽돌 모양으로 밀봉 포장한 형태, 초록색 우롱차 포장 형태 2가지로 나뉜다.
    경찰과 해경은 마약이 해류를 따라 제주로 흘러들어온 것인지, 또 다른 유통 경로가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해경과 경찰, 자치경찰단, 해병대 9여단, 바다환경지킴이, 세관 등은 11일 제주시 한경면부터 구좌읍까지 마약이 주로 발견되는 북부 해안 일대에 대한 대대적인 수색을 실시한다. 주민, 관광객 등 불특정 다수가 칮는 해안가에서 잇따라 마약이 발견된 만큼 우연한 마약 취득과 유통, 투약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제주해경청 관계자는 “해안가에서 의심 물체를 발견했을 시 접촉하지 말고 즉시 신고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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