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항소 포기’ 결정을 주도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12일 결국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 7일 검찰이 항소 포기 결정을 한 지 닷새 만이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 노 대행은 사의를 표명했다”며 “자세한 입장은 퇴임식 때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노 대행이 검사장들과 논의한 직후 사의를 표명했다”며 “종일 오전부터 오후까지 거취에 대해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노 대행의 면직안이 제청되면 이를 수리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 7월 심우정 전 총장이 자진 사퇴한 지 4개월여 만에 노 대행도 스스로 직을 내려놓으면서 검찰 조직은 ‘대행의 대행’ 체제로 운영되게 됐다. 당분간은 대검 부장 중 선임인 차순길 기획조정부장이 검찰을 이끌어야 한다.
노 대행의 사퇴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 사태에 책임을 지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노 대행은 항소 포기 직후인 지난 8일부터 안팎의 비판이 잇따르자 지난 9일 언론에 입장을 내고 “법무부의 의견을 참고했다”며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내부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항소 포기 직후 사의를 표명한 정진우 중앙지검장은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과 명확히 다르다”고 밝혀 견해차를 보였다.
노 대행의 “법무부 의견을 참고했다”는 발언은 법무부와의 ‘책임 공방전’으로 번졌다. 이번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된 사건인 만큼 법무부의 의견 제시가 사실상 ‘수사지휘권 발동’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노 대행이 대검 부장들과 회의에서 “용산(대통령실)과 법무부와의 관계를 생각해야 했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논란은 더 커졌다. 지난 10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나서서 “신중히 판단하라는 의견을 전한 것뿐”이라며 수사지휘권 행사는 아니라고 반박했지만, 검찰 내부에선 검사장을 비롯해 초임 검사들까지 집단 반발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노 대행에게 전화를 걸어 ‘신중히 판단하라’는 의견을 전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나면서 외압 논란은 증폭했다.
노 대행이 이날 사의를 표하면서 검찰의 내홍은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그러나 이번 사태로 검찰 내분 양상이 그대로 드러난 데다 정치권이 이번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있어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수입을 이용해 미국인에게 1인당 2000달러(약 290만원)의 배당금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최근 뉴욕시장 선거 등에서 민주당에 패배하고 연방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상호관세’ 재판의 전망이 어두워지자 현금 공세로 여론전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를 통해 “관세에 반대하는 사람은 바보”라며 “우리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존경받는 나라이며 인플레이션이 거의 없고 주식시장 가격은 최고”라고 말했다. 그는 관세로 인한 혜택을 열거하면서 “고소득층을 제외한 모든 이에게 최소 2000달러의 배당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기업들이 미국으로 몰려드는 것은 오로지 관세 때문이다. 미 대법원은 이런 얘기를 듣지 못했나?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가”라고 대법원에 불만을 표하면서 자신의 관세 정책 정당성을 거듭 주장했다.
지난 5일 대법원의 관세 소송 첫 공개 변론에서는 보수 성향 대법관들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권한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인 바 있다. 패소할 경우 국정 동력을 상실할 위험에 직면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에 대한 지지 여론을 높이기 위해 현금 지원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인사이더는 “최근 미니 지방선거에서 ‘생활비 부담 완화’를 공약으로 내건 민주당에 공화당이 대패한 데다, 셧다운 장기화로 저소득층 생활고가 악화한 것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에 비난의 화살이 쏠리자 트럼프 대통령이 나름의 반격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실제 미국인들의 손에 2000달러가 쥐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초당적 비영리재단 ‘세금재단’의 에리카 요크는 “고소득층을 제외하고 약 1억5000만명의 성인이 배당금 지급 대상자라고 치면 3000억달러(약 436조원) 가량의 자금이 소요된다”며 “만약 미성년자까지 포함할 경우 그 액수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미 재무부는 올해 들어 지난 9월까지 관세로 거둬들인 수입이 1950억달러라고 밝힌 바 있다. 애초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수입을 미국의 고질적인 재정적자를 해소하는 데 쓰겠다고 했다. 이를 직접 현금 지원에 활용하려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ABC 방송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배당금의 의미를 축소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과 그 구상에 관해 대화한 적은 없다”면서 “2000달러의 배당금은 여러 형태로, 여러 방식으로 제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것은 대통령의 의제에 포함된 팁, 초과근무수당, 자동차 대출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등의 형태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별도로 2000달러를 주는 것이 아니라 지난 7월 통과된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에 담긴 감세 조치 효과가 2000달러의 배당금에 해당할 수 있다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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