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링크 활력충전 ‘뱀장어’ 못 먹을 뻔···EU, ‘멸종위기종’ 지정 제안, 한·일·중·미 반대로 무산 > 갤러리

백링크 활력충전 ‘뱀장어’ 못 먹을 뻔···EU, ‘멸종위기종’ 지정 제안, 한·일·중·미 반대로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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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회 작성일Date 25-12-03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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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링크 유럽연합(EU)이 뱀장어를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해 국제 거래를 규제하려던 시도가 한국과 일본 등 주요 소비국의 반대로 무산됐다. 장어 수출국인 중국, 미국, 캐나다도 반대하면서 EU는 큰 표 차이로 패배했다.
해양수산부는 27일(현지시간)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열린 ‘멸종위기종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제20차 당사국 총회에서 EU와 파나마가 제출한 ‘뱀장어속(Anguilla spp) 전 종의 부속서Ⅱ 등재 제안’이 찬성 35개국, 반대 100개국, 기권 8개국으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뱀장어 전체를 멸종위기종(부속서Ⅱ)으로 올리려던 EU의 시도가 좌절된 것이다. 세계 최대 소비국인 일본과 한국, 주요 수출국인 중국, 미국, 캐나다 등의 반대가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부속서Ⅱ는 현재 멸종 위기에 처하지는 않았지만, 국제 거래를 규제하지 않으면 앞으로 멸종될 위험이 있는 종을 의미한다. 뱀장어가 부속서Ⅱ에 등재되면 국제 거래 규제가 강화된다. EU와 파마나는 유럽산 뱀장어를 보호하려면 생김새가 비슷해 종 구별이 어려운 전 세계 뱀장어를 멸종위기종으로 등재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뱀장어의 주요 소비국인 일본(수입 1위)과 한국(수입 2위)은 규제로 인해 가격이 오를 것을 우려했다. 뱀장어 수출국인 중국, 미국, 캐나다도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규제가 과도하다며 반대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뱀장어 전체를 멸종위기종으로 등재하려면 한·중·일의 극동산 뱀장어 수가 급격히 감소했다는 데이터가 있어야 하고, 극동산·북미산·유럽산 뱀장어 간 구별이 어렵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며 “EU는 근거 데이터를 제시하지 못한 반면, 우리 정부는 최근 개발된 유전자 판별 키트로 10~15분 안에 뱀장어 개체를 구별할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뱀장어는 한국에서 ‘민물장어’로, 일본에선 ‘우나기’로 불리며 ‘장어구이’ ‘우나기 덮밥’ 등 인기 음식의 식재료로 쓰인다. 국내 내수면 양식업의 70%를 뱀장어 양식업이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수산자원이다.
뱀장어는 바다 깊은 곳에서 태어나 생애 대부분을 강에서 살다가 다시 심해에서 산란하는 강하성 어류라 양식하기 까다롭다. 수정란에서부터 부화시키는 ‘완전 양식’ 기술이 상용화되지 않아 자연에서 포획한 치어(실뱀장어)를 수입해 양식장에서 성체로 키운다. 한국의 실뱀장어 수입 의존도는 80%에 달한다. 이마저 무분별한 포획과 서식지 파괴, 환경오염, 기후위기 등으로 전 세계 개체 수는 줄고 있다.
다만 국제 환경단체인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 2014년 극동산 뱀장어를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했다. 한국에선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되진 않았다. 일본 환경성은 2013년 뱀장어를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했는데, 당시 조치에 한국의 해수부 격인 일본 수산청이 반발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전했다.
CITES 당사국 총회의 최종 결정은 총회 종료일인 다음달 5일 확정된다.
“그냥 시원하게 사과하고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계엄은 진보·보수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저는 보수 지지자인데 계엄 이후 어디 가서 보수당 지지한다고 말도 못하겠어요.”(직장인 박상혁씨·43)
“계엄은 윤석열이 잘못한 기라, 국민의힘이 사과한다고 뭐 해결되겠나. 민주당만 더 기세등등해지는 거 아이가. 윤석열 하나 때문에 당이 이기 뭐 하는 꼴이고.”(김미애씨·72)
12·3 불법계엄 1년을 닷새 앞둔 지난 28일, 경향신문은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대구를 찾아 국민의힘의 사과 필요성, 취임 100일을 앞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평가, 지방선거 표심 등을 들어봤다.
“변화 노력 없고 싸우기만 해”장동혁 지도부 부정 평가 다수“윤과 절연해야 된다”면서도“내년 지선 국힘 뽑기는 할 것”
계엄에 대한 국민의힘의 사과 필요성을 두고는 의견이 엇갈렸다. 젊은층에서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것이 눈에 띄었다.
대학생 김상윤씨(19)는 “중도층은 국민의힘이 윤석열과 연을 끊었다고 생각을 못하는 것 같다. 자진탈당한 것이지 않나”라며 “장 대표가 보여주기식 사과라도 해야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리 가능성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경북대에서 만난 대학생 조모씨(23)도 “비상계엄이 잘못된 일이라고 보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는 마음이 있다면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문시장에서 만난 주부 양은경씨(55)는 “사과를 해서 해결될지는 모르겠지만 내년 선거도 있으니 하는 게 낫다고 본다”며 “계엄으로 너무 많은 사람이 놀라고 힘들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탄핵됐고 끝난 사람인데 절연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고 했다.
반면 서문시장 수선집 사장 이혜도씨(85)는 “계엄이 잘못된 건 맞지만 사과를 한다고 (해결)되는 일이냐”며 “졸개들은 두목이 계엄해선 안 된다고 진작에 말렸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국민의힘은 여태까지 박근혜도 못 지키고 누구 하나 못 지켰다. 무너지는 모래성”이라고 했다. 동대구역에서 만난 김모씨(64)도 “계엄은 잘못한 건데 장 대표 때 계엄이 이뤄진 게 아니지 않나”라며 사과에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오는 3일 취임 100일을 맞는 장동혁 지도부에 대해서는 부정 평가가 많았다. 서문시장에서 옷가게를 운영하는 윤인숙씨(73)는 “서로 소통을 잘하면서 당을 키워야 하는데, 장 대표가 자신과 다른 얘기를 하면 배척하는 것 같다. 그런 모습들이 국민들이 보기에 좋지 않다”고 말했다.
동대구역에서 만난 김씨는 “국민의힘에 대한 희망을 잃었다”며 “바른 소리를 하면 다 제명되고 당에서 나갔다. 변화하려는 노력을 보이는 것도 없고 당에서 구심점 역할을 해주는 사람도 안 보인다”고 말했다.
박상혁씨는 “윤석열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건 장 대표가 못하고 있다는 뜻 아닌가”라며 “정책, 민생 얘기가 아니라 매일 싸우는 얘기만 나오니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장 대표의 윤 전 대통령 면회에 대해서도 “굳이 면회를 가서 왜 긁어 부스럼을 만드나”라며 “중도층이 보기에 안 좋지 않겠나”라고 했다.
김상윤씨는 “장 대표가 윤석열을 확실히 끊어내지 못하고 계속 안고 가려는 모습을 보인다”며 “장 대표가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들 때문에 대표가 된 것이니 바로 놓을 수는 없겠지만, 대표가 됐다면 그런 사람들과 차츰 멀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대학원생 양모씨(30)는 “장동혁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른다”면서도 “요즘 물가도 오르고 취업도 힘든데 정치인들이 매일 싸우기만 하지 이런 문제에 관심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기자가 만난 시민들은 국민의힘에 냉소적 태도를 보이면서도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의향을 나타냈다.
윤인숙씨는 “어쩔 수 없이 국민의힘에 표를 줘야 할 것 같다”며 “지금 민주당이랑 균형이 너무 안 맞는다”고 말했다. 김씨도 “국민의힘을 뽑기는 할 것 같은데 아직 잘 모르겠다”며 “정치인들이 대구시장을 정치적 발판처럼 생각해 뽑기 싫을 때도 있다”고 말했다. 김미애씨는 “국민의힘에 투표는 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 더 세게 해야 하고 당 중진들도 좀 나와서 힘을 모아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영장 기간 만료를 앞두고 다시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 첫 공판준비절차에서 “오는 23일 조은석 특별검사팀 요청에 따라 구속에 관한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지난 3월 법원에서 구속이 취소돼 풀려났고, 7월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돼 재수감됐다. 내년 1월18일 구속 만기를 앞둔 가운데 특검이 구속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하는 의견서를 낸 것이다.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구속 심문은 각각 오는 12일과 16일에 열린다. 구속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되고 중계도 허용되지 않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지난해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대남 공격을 유도하려고 했다며 형법상 외환죄 중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계엄 여건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작전을 지시했고, 실제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이날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이라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 모두 출석하지 않았고,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만 나왔다.
재판부는 심리 과정에서 다수 국가기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며 이날 향후 공판기일을 고지한 뒤 심리를 비공개로 진행했다. 앞으로 본격적으로 열릴 공판절차도 대부분 비공개하고 중계도 허용하지 않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재판은 공개가 원칙이고 사건에 대한 국민 관심이 크다”면서도 “이 사건 심리 과정에서 국가기밀이 포함된 것과 아닌 것을 구분하기 어려워 보인다. 국가 안전보장을 해할 염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내년 1월12일 1차 공판을 시작으로 2월부터 매주 3~4회씩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이런 기일 지정에 크게 반발하고, 공소장 상당 부분이 비닉(숨김) 처리돼 있어 변호인조차 내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는 “내년 1월9일까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기일이 잡혀 있다. 이 사건 공판이 1월12일 열린다면 너무 촉박하고 실질적으로 준비하는 데 무리가 있다”고 했다. 김 전 장관 측 유승수 변호사는 “공소장을 보면 공소사실 요지를 낭독할 수가 없을 정도로 비닉 처리가 많이 돼 있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도 않는다”며 “저희는 공란을 채우는 데 수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추측에 의해 비닉 처리된 것을 맞춰도 공소사실이 맞는지 알 길이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윤석열 피고인에 대해 형사합의25부에서 진행 중인 내란 사건이 1월 초 종결되고, 형사합의35부에서 진행 중인 체포방해 사건도 2월이면 종결된다. 일정을 다 파악하고 있다”며 “특검에서 추가 기소돼 사건이 늘어나게 되면 다른 재판부와 협의해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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