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앰네스티는 6월 보고서 ‘나는 누군가의 소유물이었다: 캄보디아 사기 범죄단지에서의 노예화, 인신매매 그리고 고문’을 발표했다. 보고서는 2022년 이후 캄보디아 전역에서 운영된 사기 범죄단지에서 수천명에 대한 노예제·인신매매·강제노동·고문·불법감금이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음을 폭로했다.
이른바 ‘온라인 사기’ 문자나 전화의 발신 현장은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사실상의 ‘감옥’이었다. 앰네스티가 면담한 58명의 생존자 대부분은 인신매매로 팔려 왔고, 탈출 시도나 거부를 했단 이유로 폭행과 고문을 당했다. ‘다크룸’이라 불린 고문실, 전기충격봉, 감시탑이 일상인 그곳 현실은 디지털 시대의 노예제였다.
단지 불법조직의 범죄행위로 그칠 문제가 아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문제를 인지하고도 인권침해를 방조하거나 동조했다. 경찰이나 군이 일부 단지를 ‘단속’했지만 많은 경우 형식적 방문에 그쳤고, 인권침해는 현재진행형이다.
국내에서 이 사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시점은 보고서 발행으로부터 한참이 지난 10월 초·중순이다. 한국인 사망·고문 사례가 등장하면서 보도량이 급증했고, 한국 정부 역시 전면적 대응에 나섰다. 이 문제를 바라보는 한국 사회의 시선은 우려스럽다. 범죄에 대한 공분이 캄보디아와 그 국민 전체를 향한 혐오로 번지고 있기 때문이다.
캄보디아인이라는 이유로 차별·보복을 당했다는 증언·보도가 이어지고, 온라인에서는 캄보디아에 대한 허위정보까지 퍼진다. 이러한 혐오·왜곡은 인신매매와 착취 구조라는 범죄 본질을 가린다. 일부 언론과 시민단체가 이런 흐름을 경계하기 시작했지만 ‘캄보디아=범죄국가’라는 인식은 굳건하다. 일부 언론은 ‘범죄국가’ 이미지를 반복 소비하며 사건을 피해국과 가해국의 단순 구도로 재단한다.
피해자 상당수는 생계를 위해 국경을 넘었다가 인신매매 덫에 빠진 사람들이다. 보고서에서 그들은 “무장 경비 속에 갇혀 사기를 치거나, 팔려가거나, 거액을 내고 나가는 세 가지 선택밖에 없었다”고 증언했다. 그들을 자발적 공범으로 단정하는 것은 현실을 왜곡할 뿐 아니라 문제 해결을 더욱더 어렵게 만든다. 캄보디아 단지에 연루된 사람 중 많은 이는 가해자이자 피해자였다. 자유의지와 강요된 선택이 뒤얽힌 이 복합적 현실을 외면하고 국가 단위로 선악을 나누는 접근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보고서가 경고하듯, “피해자 식별과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구출조차 또 다른 인권침해가 될 수 있다”. 캄보디아 전체를 범죄국가로 낙인찍는 태도는 구조적 폭력을 개인 문제로 전가하는 위험한 발상이다.
한국 정부가 진정한 해결을 원한다면 일시적·대증적 조치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캄보디아 및 주변국 정부에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국제조사와 법적 책임을 촉구하고, 국제노동기구(ILO)와 유엔인권이사회 기준에 부합하는 인신매매 근절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국내에서 ‘외국인 범죄자’로 낙인찍히는 이주노동자들이 동일한 착취 구조의 피해자일 수 있음을 인식하고, 인권 기반의 이주노동 정책을 재정비해 혐오·차별의 목소리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나서야 한다. 언론은 선정적 보도 대신 구조적 원인과 피해자 목소리를 조명해야 하고, 시민사회는 혐오가 아닌 연대·인권의 언어로 응답해야 한다.
“엄마를 보고 싶었다”는 18세 피해 생존자 리사의 이 한마디에, 우리는 무엇이라 답할 것인가.
■ 영화 ■ 고독한 미식가 더 무비(캐치온2 오후 2시50분) = 수입 잡화상 ‘이노가시라 고로’는 프랑스 파리의 한 식당에서 우연히 일본인 노인을 만나게 된다. 어린 시절 먹던 국물을 다시 맛보고 싶다는 노인의 간절한 부탁에 고로는 노인의 고향인 나가사키로 향한다. 하지만 도중에 폭풍을 만나 한국의 남풍도로 떠밀려온다. 고로는 섬 주민들의 도움으로 황태해장국을 먹게 되고, 국물의 비밀을 알아챈다.
■ 예능 ■ 벌거벗은 한국사 2(tvN STORY 오후 8시) = 신분의 벽을 깨고 상업으로 성공을 거둔 ‘장사 천재’ 장보고와 김만덕의 삶을 만나본다. 통일신라의 군인 장보고는 동아시아 해상권을 장악하고 발해, 당, 일본 등 여러 나라와 활발히 무역하며 바다를 제패했다. 제주도 제일의 거상으로 불린 김만덕은 ‘조선 최초의 여성 CEO’라고 평가받는다. 스스로 운명을 개척한 두 인물의 성공 비결을 알아본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의 수사를 받은 뒤 사망한 경기 양평군 공무원 정모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진술강요 등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결론냈다. 인권위는 담당 수사관 1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고, 수사관 3명을 수사 의뢰했다. 이들 4명 모두를 징계하라고 경찰청장에게 권고하기도 했다.
인권위는 1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양평군 단월면장에 대한 인권침해 직권조사 결과 의결의 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인권위는 정씨를 조사했던 특검 소속 경찰수사관 A씨에 대해 “고인에게 특정 내용을 진술하라고 강요해 객관적으로 사건을 수사해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수사관으로서의 직무를 일탈했다”고 판단해 직권 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같은 수사팀에 있었던 경찰수사관 B·C·D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조사결과 고인의 조사 시간은 14시간 37분이었다. 휴식 시간과 조서 열람 시간 등을 제외하면 실제 조사 시간은 8시간 48분으로, 이는 수사준칙 22조에서 정한 ‘상한 8시간’을 넘는 것이라고 인권위는 밝혔다.
인권위는 정씨의 유서를 근거로 들었다. 유족이 제공한 유서 사본전문을 확인한 결과 “안 했다고 하는데 계속 했다고 한다” “수사관이 회유를 한다” 등 내용이 담겼다고 밝혔다. A씨의 이름도 적혀있다고 한다. 인권위는 유서에 적힌 날짜와 정씨가 유족 등 주변인에게 했던 말과 시점이 같은지도 확인했다. A씨에게서 조사를 받았던 다른 피의자 등을 조사한 결과 그가 ‘특검법상 면책 조항’을 언급하는 등 정씨의 유서와 공통점도 있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정씨에 대한 피의자 신문 조서 등은 ‘수사상 이유’로 확보하지 못했다.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이들 수사관 4명을 모두 징계하라고 권고했다. 국회의장에게도 향후 특검법을 제정할 때 수사과정에서 인권 보호를 위해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라고 권고했다. 양평경찰서장에게는 정씨 부검을 한 경찰관들에 대해 인권교육을 실시하라고 했다. 이들은 부검 시 유족 의견 청취와 유서 공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결정에는 주심위원이었던 김용직·강정혜·이한별·한석훈 위원과 안창호 위원장 등 6명이 찬성했다. 이숙진·소라미·오완호 위원 등은 ‘특검 수사관의 문제가 아니라 수사 관행 등 제도의 문제’라는 취지로 정책 권고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며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는 의결에 앞서 이 수사관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들은 “강압 수사를 할 이유가 없다”고 항변했다고 한다.
인권위는 지난달 20일부터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를 받은 뒤 사망한 정씨 사건 직권조사를 해왔다. A씨는 지난달 2일 특검 조사를 받고 8일 뒤 자택에서 숨졌다. 유서에는 ‘강압 수사’ 의혹을 적었다.
이번 인권위 조사결과는 앞서 특검팀이 밝힌 감찰조사와 배치된다. 특검팀은 지난달 27일 수사관들을 조사하고 그 중 3명을 파견 해제했다. 특검은 ‘장시간 조사 제한 위반, 심야조사 제한 위반, 비밀서약 관련 휴식시간 부여 등 위반, 강압적 언행 금지 위반,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여부’ 등 6개 항목을 조사했고 “강압 언행 위반 외에 위반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강압 언행 위반에 대해선 “징계권이나 수사권이 없는 특검 자체 감찰의 한계 등으로 규정 위반사항을 현 단계에서 단정하기 어렵다”고만 밝혀 원 소속 기관인 경찰 등에 공을 돌렸다.
인권위는 결정문이 완성되는 대로 각 기관에 권고를 통지할 계획이다. 통상 결정문 완성에는 1~2주 정도 시간이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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