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 용산구에서 발생한 경찰관 추락사 사건 관련 마약 모임 참석자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2부(재판장 오영상)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2)와 정모씨(40)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일부 합성마약 수수·투약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보고 형을 줄였다.함께 재판에 넘겨진 다른 참석자 2명은 1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모씨(32)는 1심과 같이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모임을 주도한 혐의로 별도 기소돼 지난 7월 항소심에서 징역 4년6개월을 선고받고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다수가 모인 자리에서 함께 여러 마약류를 투약해 확산 가능성이 큰 방식으로 범행했고, 모임 참석자 1명이 추락사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돼 사회에 ...
동아시아 아이들은 정말 소황제였을까.중국에서 1980년대 이후 출생한 사람들은 ‘소황제(小皇帝) 세대’라고 불린다. 소황제는 ‘응석받이로 자란 제멋대로 구는 아이’란 의미이다.중국 정부는 1979년 소수민족을 제외한 가정은 한 자녀만 갖도록 허용하는 강력한 산아제한 정책을 실시했다. 중국에서 이후 태어난 사람들에게는 ‘소황제’란 꼬리표가 따라다녔다.이들이 성장하면서 이혼율이 높아지거나 교사에게 난폭하게 구는 학부모 등 새로운 사회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역시 소황제 세대가 문제”라는 비난이 쏟아지고는 했다.현재 중국에서 ‘동아시아의 아이(東亞小孩)’란 말이 널리 쓰이고 있다. 성인이 된 1990년대~2000년대생이 자기 자신을 자조적으로 일컫는 표현이지만 1980년대 이후 성장한 사람 전반을 뜻하기도 한다. 중국은 2015년 한 자녀 정책을 폐기했다.한 자녀 정책이 유지되던 ...
과거 유튜브 방송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살해 협박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이성복)는 지난 12일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상진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김씨는 2019년 1월부터 유튜버 ‘상진아재’로 활동하면서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 대통령과 고 박원순 서울시장, 우원식·서영교 의원, 손석희 전 JTBC 사장 등의 주거지에 총 14차례 찾아가 협박 방송을 한 혐의(협박)를 받았다. 김씨는 2019년 4월 윤 대통령 자택 앞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신청한 형집행정지 허가 결정을 요구했다. 그는 유튜브 방송을 하며 “차량 넘버를 다 알고 있다” “자살특공대로서 죽여버리겠다는 걸 보여줘야겠다” “살고 싶으면 빨리 석방하라고 XX야!” 등의 발언을 했다.김씨는 같은 해 5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해산 촉구’ 집회 현장에서 참가자의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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