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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검사출신변호사 이 대통령 “입시제도 정교하게 바꿔도 과잉 경쟁 해결되지 않으면 소용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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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5-12-14 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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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검사출신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입시제도를 아무리 정교하게 바꾼들 근본적인 문제인 경쟁 과열, 과잉 경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입시 방법을 아무리 바꿔도 소용없다”며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가 머리를 맞대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12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교육부·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시험 문제를 객관식으로 하느냐 주관식으로 하느냐는 결국 공정성 의심 때문에 객관식을 하는 것 아니냐”며 “주관적 사고를 하는 게 아니라 제시된 데서 고르는 해결사 비슷한 역량을 강요하는 꼴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질문하는, 문제 제기하는 능력이 진짜 능력인데 (객관식 보기) 5개 중에 어떤 게 맞냐는 건 인공지능(AI)을 시키면 0.5초 내로 다 해결할 거다. 그걸 뭐하러 하나”라며 “주관적 평가를 하게 되면 혹시 장난치지 않을까 하는 불신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오지선다형으로 점수를 매기고 경쟁시키는 시대는 아니라는 데까지는 상당한 합의를 이뤘다”며 “대학 입시 문제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문제는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가 머리를 맞대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국민적 합의를 이루겠다”고 말했다.
차정인 국교위원장은 “서·논술형 평가가 대안으로 거론되는데 내신 도입 논의가 많이 진전되고 있다”며 “장애 요인은 평가의 객관성이 있느냐인데 AI에서 답을 가져올 수 있다. AI 과학기술 발전을 교육 혁신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때가 됐고 적극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시험 유형이 결국 학교 교육 방향 결정할 텐데 최종 결론을 잘 모르겠다”며 “여러분이 잘하셔야 할 것 같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에 대해선 “의외로 여론조사를 하면 찬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며 “저는 공감을 하는데 입법 문제는 국민께서 충분히 납득하셔야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대는 교사들이 아무 때나, 아무 장소에서 (권리 행사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교육 현장을 떠나서 사적 영역에서 교육 직무와 무관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국민이 걱정하는 건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애들한테 한쪽 편을 들게 하는 것인데, 그런 걸 하자는 게 아니란 걸 명확히 하자”고 했다.
■서울시설공단 △경영전략본부장 이수영 △기획조정실장 오정우 △인사노무처장 유홍선 △홍보실장 최지선 △인재문화원장 오석 △서울월드컵경기장운영처장 김용한 △청계천관리처장 이창재 △도로기전처장 박상하 △도로환경처장 한상학 △교통정보처장 나병철 △공사감독2처장 정은수 △공사감독3처장 이용민 △공동구관리처장 양윤식 △상수도지원처장 최경렬 △교통시설운영처장 김동수 △공공자전거운영처장 김지영
■NH투자증권 ◇상무보 신규 선임 △중서부본부장 황태석 △디지털자산관리본부장 이실 △정보보호본부장 이선규 △IT본부장 박기춘 △금융소비자보호부문장 노상인 ◇전무 승진 △Wholesale사업부 대표 임계현 △경영전략본부장 박선학 ◇상무 승진 △재경1본부장 최승희 △동부본부장 이재열 △ESG본부장 임철순 △Syndication본부장 조현광 △상품솔루션본부장 전동현 △부동산금융본부장 박유신 △Industry2본부장 최민호 ◇전보 △채널솔루션부문장 이재경 △IB사업부 대표 김형진 △Industry1본부장 홍국일 △전략운용본부장 김중곤 △Operation혁신본부장 김규진
충남 태안군 원북면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가 숨진 지 7년을 맞은 10일, 태안과 서울에서 노동·시민사회가 대규모 추모제와 결의대회를 열고 “위험의 외주화를 중단하라”, “죽음의 발전소를 멈춰라”고 촉구했다.
김용균재단과 노동·시민사회는 이날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김용균 7주기 추모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와 서부발전의 책임을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김용균 이후 최소한의 약속조차 지켜지지 않았다”며 발전소 비정규직 전면 정규직 전환, 중대재해 책임 강화, 위험의 외주화 금지, 정의로운 산업전환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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