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행정부가 주한미군 규모를 일방적으로 축소하는 데 제약을 두는 내용이 포함된 내년도 미국 국방수권법안(NDAA) 최종안이 10일(현지시간) 미 연방 하원을 통과했다.
AP통신은 2026회계연도(2025년 10월∼2026년 9월) NDAA 상·하원 조정안이 이날 하원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312표, 반대 112표로 가결됐다고 보도했다. 법안은 상원 의결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된다.
이번 NDAA에는 승인 예산을 현재 2만8500명 수준인 주한미군 병력보다 작은 규모로 감축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또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군 지휘부에서 한국 측 지휘부로 이양하는 과정에서 양국 간 합의된 계획을 벗어난 방식으로 진행하는 데 예산을 투입할 수 없다는 내용도 명시됐다.
다만 법안은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한국·일본 및 유엔군사령부에 기여한 국가들을 포함한 동맹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는 내용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면 60일 이후 이 같은 제한이 해제될 수 있다는 단서도 달았다.
NDAA는 매년 국방부의 예산과 정책을 승인하는 법안으로 주한미군 관련 조항은 지난 9월 하원, 10월 상원을 각각 통과한 뒤 최근 양원 조정 절차를 마쳤다.
주한미군 감축에 예산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은 5년 만에 다시 등장했다. 트럼프 행정부 1기 시절인 2019∼2021 회계연도 NDAA에 포함됐으나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삭제됐다가 이번에 복원됐다. 상·하원이 합의한 2026 회계연도 국방예산은 총 9010억달러(약 1300조원)이며 트럼프 행정부가 제출한 요청안보다 80억달러 늘어난 규모다.
지난달 경기 부천시 제일시장 1t 트럭 돌진 사고로 뇌사에 빠졌던 문영인씨(23)가 장기기증으로 3명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고 영면했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11일 문씨가 지난달 18일 이대서울병원에서 뇌사 장기기증으로 3명의 소중한 생명을 살렸다고 밝혔다.
문씨는 아버지의 생일상을 차려주기 위해 어머니와 함께 지난달 13일 부천 제일시장에 방문했다가 어머니가 계산하러 잠깐 가게 안에 들어간 사이 변을 당했다.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 판정을 받았다. 가족의 동의로 심장과 폐장, 간장을 기증했다.
가족들은 “문씨의 몸 상태가 점점 안 좋아져서 3일을 못 버틸 것 같다는 의료진의 말에 문씨의 삶이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되고, 누군가의 몸에서라도 살아 숨 쉬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증을 결심했다”고 기증원을 통해 전했다.
부천시에서 1남 1녀 중 막내로 태어난 문씨는 선천적 지적장애를 앓고 태어났지만, 가정의 적극적인 보살핌과 재활치료 덕에 학교를 다니면서 일상적인 활동을 했다. 항상 밝게 웃으며, 누구에게나 친절하게 대하는 자상한 성격으로 친구들과 함께 커피와 빵 만드는 걸 제일 좋아했다고 한다.
어머니 최서영씨는 “영인이는 천사였다”며 “함께 많이 있어 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어딘가에서 너의 심장이 뛰고 있다고 생각하고 엄마도 더 열심히 살도록 하겠다”며 눈물을 흘렸다.
부천 제일시장 트럭 돌진사고는 지난 11월 13일 오전 10시 55분쯤 부천 오정구 원종동 제일시장 안에서 A씨가 페달 오조작으로 자신의 1t 트럭을 150m 돌진해 4명을 숨지게 하고 18명을 다치게 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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