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 용산구에서 발생한 경찰관 추락사 사건 관련 마약 모임 참석자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2부(재판장 오영상)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2)와 정모씨(40)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일부 합성마약 수수·투약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보고 형을 줄였다.함께 재판에 넘겨진 다른 참석자 2명은 1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모씨(32)는 1심과 같이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모임을 주도한 혐의로 별도 기소돼 지난 7월 항소심에서 징역 4년6개월을 선고받고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다수가 모인 자리에서 함께 여러 마약류를 투약해 확산 가능성이 큰 방식으로 범행했고, 모임 참석자 1명이 추락사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돼 사회에 ...
박모씨(40·여)는 지난 7월9일 온라인 상거래업체 위메프에서 소노호텔 숙박권과 워터파크 이용권을 합친 ‘올인클루시브’ 4인 이용권을 35만원에 예약했다. 8월 휴가철에 두 자녀가 가고 싶어 하던 워터파크에 온 가족이 가려 했다. 숙박일 8일 전까지 100% 환불 가능한 상품이었지만, 7월24일 사용 불가를 통보받았다. 대규모 미정산을 일으킨 이른바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가 터진 것이다.소노호텔에 문의하니 “예약은 정상적으로 돼 있지만 와서 재결제를 해야 한다”고 했다. 판매사, 카드사, 전자결제대행(PG)사에 연락해 결제 취소 약속을 받아냈지만, 막상 결제창에서는 ‘취소 실패’라는 알림만 떴다.그때부터 뺑뺑이가 시작됐다. 판매자에게 연락하면 “위메프에 얘기하라”고 했고, 위메프는 카드사, 카드사는 PG사에 얘기하라고 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행 강제성이 없어 환불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답을 들었다. 소보원은 박씨에게 “민사소송을 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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