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오는 11월 치러질 중간선거를 언급하며 “중간선거는 꼭 이겨야 한다. 아니면 나는 탄핵소추 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의 문화예술 공연장 트럼프-케네디센터에서 열린 연방 하원 공화당 의원 수련회 연설에서 “우리가 중간선거에서 이기지 못하면 그들은 나를 탄핵할 이유를 찾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1시간20여분간 진행된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부분 시간을 관세 정책, 트랜스젠더 여성 스포츠 출전 금지, 국경 통제 강화, 워싱턴DC 범죄 척결, 의약품 가격 인하, 막대한 대미 투자 유치, 주식시장 호황, 에너지 가격 하락, 감세 법안 통과 등 집권 2기 출범 첫해에 이룬 성과들을 홍보하는 데 할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모든 것들, 여러분들은 매우 많은 탄약을 갖고 있다. 여러분이 할 일은 이를 파는 것”이라며 중간선거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성과를 최대한 홍보하며 선거전을 치를 것을 당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미군의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생포 군사작전을 두고 “전술적으로 훌륭했다”고 자평했다.
152대의 비행기와 많은 지상군을 투입했다면서 “우리는 한 명도 희생되지 않았는데 상대는 많은 이들이 죽었다. 불행하게도 주로 쿠바인 병사들이 죽었다”고 말했다.
이어 베네수엘라가 미군 기습 작전을 알고 대비했다면서 “그것(작전)은 정말 탁월했다. 거의 국가 전역의 전기가 꺼졌다”며 정전 유발 때문에 작전이 성공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두로 대통령에 대해 “그는 난폭하고 수백만명을 죽였다”며 “카라카스 한복판에 고문실이 있고 지금은 폐쇄됐지만 그들은 사람들을 고문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다시 한번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치명적이며 정교하고 두려운 군대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했다”며 “아무도 우리를 이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마두로 생포에 반대하며 ‘마두로를 석방하라’(Free Maduro)라는 피켓을 든 시위대에 대해 “대부분은 돈을 받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폄하했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오후 3시를 기해 한파 재난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183개 특보 구역 중 118개 구역에 한파 특보가 발표됨에 따라 선제적 대응을 위한 조치라고 행안부는 전했다. 한파 특보가 발효된 118개 구역 중 한파 경보는 12곳, 한파주의보는 106곳이다.
정부는 한파재난 위기경보가 ‘주의’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소방·경찰·지방정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비상대응체계를 긴급 강화한다.
행안부를 중심으로 비상근무를 실시하며 유사시를 대비해 중앙·지방정부 모두 상황관리체계를 강화한다. 노동부 등 중앙부처도 소관 업무에 대해 비상근무체계로 전환한다.
한편 수도권에 강풍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10일 오후 2시 21분께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에서 길 가던 20대 남성 A씨가 건물에서 떨어진 간판에 깔려 숨졌다. 경찰은 강풍으로 간판이 벽돌 등과 함께 떨어져 A씨를 덮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현장에서 구조물 등을 수습하는 한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10일 오후 2시 57분께 인천시 계양구 박촌동 한 빌라에서 외벽 마감재가 떨어졌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건물 옆에 주차된 차량 2대가 파손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강풍으로 스티로폼 재질의 마감재가 떨어진 것으로 보고 추가 사고를 막기 위해 안전 조치에 나섰다.
경기 고양시 주교동에서는 강풍에 비닐하우스가 찢기고 날아가는 피해가 발생했으며, 수도권 지하철 1호선도 한때 강풍으로 인해 운행 차질을 빚었다.
중국이 6일 일본에 대해 이중용도(민간·군사용 겸용) 물자 전면 수출 금지 조치를 발표하며 본격적으로 자원의 무기화에 나섰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가능’ 발언 이후 악화해 온 중·일 관계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외교·안보 갈등이 첨단기술·방산 등 핵심 제조업 전반에 대한 보복으로 직결되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일본에 대한 모든 이중용도 물자 수출을 금지한다고 밝히면서 그 배경으로 “일본 지도자의 대만 관련 ‘잘못된 발언’”을 직접 거론했다. 정치적 갈등이 경제 제재로 이어졌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다만 상무부는 구체적인 통제 품목은 공개하지 않았다. 중국이 규정한 이중용도 물자에는 항공우주 엔진 부품, 흑연 및 가공품, 일부 텅스텐-니켈-철 합금 등 첨단 제조·군수 산업과 직결되는 품목들이 포함돼 있다. 로이터통신은 무인기(드론)와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일부 희토류 원소도 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전했다.
중국은 2024년 12월 미국에 대해서도 군 관련 사용자와 군사 용도의 이중용도 품목 수출을 제한한 바 있다. 당시에는 반도체 핵심 소재인 갈륨·게르마늄·안티몬 등이 제한 대상에 포함됐다.
중국 관영 차이나데일리는 이중용도 물품에 대해 “민간용으로 사용될 수 있으나 군사적 목적이나 대량살상무기 개발 등에 전용될 수 있는 제품·소프트웨어·기술”이라며 “화학물질과 드론, 첨단 소프트웨어까지 포함된다”고 전했다.
일본은 희토류와 흑연 등 전기차·반도체 산업에 필수적인 주요 원자재 상당 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노무라종합연구소에 따르면 2012년 일본 정부의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국유화를 계기로 중국이 대일 희토류 수출을 규제하기 전까지 일본의 중국산 희토류 의존도는 90%에 달했다. 이후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했지만 지금도 수요의 약 60%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특히 이중용도 물자에 포함될 가능성이 큰 희토류 중에서 네오디뮴 자석에 사용되는 중희토류 디스프로슘과 텔븀은 중국 의존도가 거의 100%에 이른다. 네오디뮴 자석은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모터에 필수적이다. 일본 자동차 업체들이 과거 이들 희토류 공급 차질로 일부 차종의 생산을 중단한 사례도 있다.
흑연 역시 주요 변수다. 일본무역진흥기구에 따르면 2023년 일본의 중국산 흑연 수입액은 103억8590만엔(약 962억원)으로 전체의 약 90.1%를 차지했다. 흑연은 배터리와 반도체 공정에 반드시 필요한 소재로, 공급 차질 시 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다.
이번 공고에는 제3국을 통한 우회 수출까지 처벌하겠다는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도 명시됐다. 중국은 다른 국가나 지역의 조직·개인이 중국산 이중용도 물자를 일본에 이전하거나 제공할 경우에도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주목할 점은 조치의 종료 시점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즉각 시행되지만 해제 시점은 밝히지 않아 일본의 태도 변화나 중·일 관계 전반을 압박하는 중장기 카드로 활용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중국은 앞서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 철회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자국민의 여행·유학 자제 권고 등 이른바 한일령(限日令)과 군사적 압박 등으로 대응 수위를 점차 높여왔다. 아울러 다카이치 정부가 올해 방위비 예산으로 최대규모인 약 9조400억엔(약 84조원)을 편성하고, 일본 안보방위전략의 근간이 되는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결정하며 군사력 강화를 본격화한 데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중국이 향후 일본의 대응에 따라 추가적인 조치를 꺼내 압박을 강화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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