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추행변호사 서울중앙지법이 오는 12일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논의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판사회의는 1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판사회의 의장은 서울중앙지법원장이 맡는다.
서울중앙지법은 애초 오는 19일 판사회의를 열기로 예정했지만,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일주일 앞당겨 열기로 했다. 대상 사건의 영장심사 사건이 접수될 경우에 대비해 이를 맡을 영장전담법관을 조속히 보임하기 위한 차원이다.
판사회의에선 법 시행에 따른 전담재판부의 수, 영장전담법관 및 전담재판부를 구성할 판사 요건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2026년도 법관 사무분담 기본원칙도 함께 심의한다. 논의 진행 상황에 따라, 판사회의가 추가로 열릴 수도 있다.
서울고법도 오는 15일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논의한다. 내란 관련 항소심을 맡는 서울고법은 판사회의를 거쳐 내란전담부 설치 기준안을 늦어도 2월 초쯤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전담재판부 설치는 2월 법관 인사 발령 직후가 될 가능성이 크다. 내란전담재판부 지정 원칙을 추첨이나 무작위 배정 등으로 정해 위헌성 소지를 줄이는 방안도 판사회의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판사회의에서 전담재판부 설치 기준을 각각 마련하면, 사무분담위원회는 사무분담안을 마련해 판사회의 의결을 거치고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전담재판부가 설치된다. 판사회의는 각급법원에 소속된 판사 전원으로 구성된다.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판사회의는 구성원 판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판사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지난 6일 공포·시행됐다. 이 법에 따라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은 내란·외환·반란 사건 등을 맡을 전담재판부를 2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전담재판부는 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로 운영된다. 전담재판부 수와 전담 법관의 요건은 각급 법원의 판사회의, 사무분담위원회를 거쳐 정하도록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8일 당 정책위의장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무대에 올랐던 정점식 의원, 지명직 최고위원에 12·3 불법계엄을 옹호한 조광한 경기 남양주병 당협위원장을 각각 지명했다. 장 대표가 12·3 불법계엄에 대해 사과하며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 미래로 나아가겠다”고 한 지 하루 만에 윤 전 대통령을 엄호해온 인사들을 핵심 당직자로 기용하면서 쇄신 의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책위의장에 정 의원이 지명됐다”면서 “장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가 협의한 사항으로 추후 의원총회에서 추인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대표, 원내대표, 사무총장과 함께 당 4역으로 꼽히는 정책위의장은 김도읍 의원이 지난 5일 사퇴하면서 공석이었다.
경남 통영·고성 3선인 정 의원은 공안검사 출신으로 ‘찐윤(진짜 친윤석열계)’으로 분류돼왔다. 정 의원은 지난해 1월 6일과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한 한남동 관저 앞 집회에 참석했다. 또 지난해 3월 세이브코리아가 개최한 여의도 탄핵 반대 집회 무대에 올랐고, 헌법재판소 앞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했다.
정 의원은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있던 2024년 12월 이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지역 언론의 질문에 “(지역민들이) 전혀 안 궁금해할 걸”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장 대표는 또 취임 후 4개월 넘게 임명하지 않고 있던 지명직 최고위원에 12·3 불법계엄을 옹호한 바 있는 조 위원장을 지명했다. 조 위원장은 지난해 2월 국민의힘 탄핵반대 당협위원장 모임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개최한 집회에 참석해 “피 한 방울, 총소리 한 번 나지 않은 2시간짜리 비상계엄을 내란이라며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이는 전 세계인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2024년 12월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를 앞두고 탄핵 반대 성명서에 이름을 올리고, 지난해 2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윤 전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보내기도 했다. 조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남양주시장이었을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과 계곡 정비 등을 두고 공개적으로 대립한 바 있다. 조 위원장은 22대 총선을 앞둔 2023년 9월 ‘이재명 저격수’라 불리며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장 대표가 이날 당대표 정무실장직을 신설해 임명한 비례대표 초선 김장겸 의원도 한남동 관저 체포 저지 집회와 세이브코리아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했다. 당대표 특보단장에는 부산 초선 김대식 의원이 임명됐다.
국민의힘에선 장 대표의 12·3 불법계엄 사과를 놓고 이틀째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에서 “윤어게인 절연 없는 계엄의 극복이라는 것은 허상”이라고 비판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CBS 라디오에서 “장 대표가 한 포괄적인 사과 속에 그 의미(절연)는 다 들어 있다고 저는 생각한다”고 했다. 우파 유튜버 전한길씨는 전날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전한길 뉴스> 방송에서 “장 대표가 귀가 얇았고 원칙을 버렸다”며 “이것은 절대 지지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지난해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금품 수수 의혹에서 수사의 흐름을 바꾼 ‘결정적 물증’이다.
해외 순방 당시 착용했던 이 목걸이에 대해 김 여사는 한동안 “모조품” “직접 구매” “분실” 등으로 해명을 바꿔가며 부인해왔다. 그러나 실제 구매자였던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내가 건넸다”고 밝힌 자수서를 특검에 제출하고, 김 여사가 착용했던 바로 그 진품 목걸이 실물까지 등장하면서 해명은 설 자리를 잃었다. 이른바 ‘반클리프 목걸이’가 김 여사 신병 처리의 핵심 증거로 작동한 것이다.
최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반클리프 아펠 스노우플레이크 목걸이’로 확인됐다. 이 회장은 2022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는 명목으로 김 여사를 직접 만나 이 목걸이를 전달했다는 취지의 경위를 자수서에 상세히 적었다.
자수서에는 이 회장이 김 여사에게 5560만원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건넸다는 내용이 담겼다. 2026년 1월 현재 반클리프 아펠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같은 스노우플레이크 라인의 가장 작은 모델 가격조차 8300만원에 이른다. 당시 전달된 목걸이가 고가의 하이주얼리였음이 다시 한번 확인되는 대목이다.
반클리프 아펠(Van Cleef & Arpels)은 1906년 파리 방돔 광장에서 출발한 하이주얼리 브랜드다. 유럽 왕실, 귀족, 20세기 상류층 사교계가 반클리프 아펠을 애용했다.
반클리프 아펠을 상징하는 대표 컬렉션은 네잎클로버 모양의 모티프로 ‘행운’을 형상화한 ‘알함브라’다. 스페인 그라나다의 알람브라 궁전에서 영감을 받아, 왕실의 장식미와 ‘선택받은 이들의 행운’을 상징하도록 이름 붙여진 컬렉션이다. 비교적 단순한 디자인과 반복되는 클로버 패턴 덕분에 일상 착용이 가능하고, 상류층의 클래식한 취향을 드러내는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김건희 여사가 착용한 것으로 확인된 제품은 이 알함브라가 아니라, ‘스노우플레이크’ 라인이었다. 눈꽃처럼 다이아몬드를 촘촘히 세팅한 이 컬렉션은 반클리프 아펠의 하이주얼리 제품군으로, 제작 난이도와 희소성이 극도로 높아 수천만~수억 원대에 이른다. 단순한 디자인의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누가 이걸 걸 수 있는가”를 전제로 만들어진 장신구다.
영부인이나 왕실, 초고액 자산가들은 알함브라가 아닌 스노우플레이크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네잎클로버 모티프의 알함브라는 반클리프 아펠을 대표하는 아이콘이지만, 대중적 인지도와 접근성이 높은 만큼 부를 자랑하는 상징이다. 반면 스노우플레이크는 브랜드 내부에서도 최상위에 위치한 하이주얼리 라인으로, 제작 수량이 극히 제한되고 주문 제작에 가까운 방식으로 유통된다. 가격 자체가 진입 장벽이 되고, 소유 사실만으로도 사회적 위계가 드러나는 구조다. 김 여사가 뇌물로 받은 스노우플레이크 라인에서 더 큰 팬던트의 가격은 1억6550만원에 달한다.
영국 왕세손빈 케이트 미들턴은 외교 일정과 공식 행사에서 반클리프 보석을 자주 착용해 왔다. 프랑스 대통령 부인 브리지트 마크롱 역시 국빈 방문이나 국가 행사에서 반클리프 아펠 주얼리를 선택해, 프랑스 하이주얼리 브랜드가 지닌 전통성과 문화적 위상을 자연스럽게 드러냈다. 레드카펫에서도 반클리프는 ‘격이 다른 보석’으로 통했다. 배우 앤 해서웨이, 모델 지젤 번천, 팝스타 비욘세와 리한나 등 세계적인 셀럽들은 시상식과 글로벌 행사에서 반클리프 장신구를 착용해 왔다.
하지만 반클리프 아펠을 바라보는 시선이 늘 곱기만 한 것은 아니다. 수천만~수억원에 이르는 가격표는 서민들의 일상과는 전혀 다른 세계의 언어에 가깝다. “도대체 왜 이렇게 비싼가”라는 질문이 나오는 것도 자연스럽다. 반클리프의 하이주얼리는 단순히 재료값이나 디자인값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수작업으로 몇 달, 때로는 수년이 걸리는 제작 과정, 극소량 생산, 브랜드가 쌓아온 역사와 상징성까지 가격에 포함된다.
그러나 더 본질적인 이유는 따로 있다. 이 보석은 ‘누구나 돈만 있으면 살 수 있는 상품’이 아니라는 점이다. 특히 스노우플레이크 같은 하이주얼리 라인은 일반 매장에 진열되지 않거나, 기존 고객·초청·개별 상담을 통해서만 거래되는 경우가 많다. 구매력뿐 아니라 사회적 지위, 네트워크, 브랜드와의 관계가 암묵적으로 작동한다. 결국 반클리프 아펠의 초고가 주얼리는 아름다움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접근할 수 있고 누가 배제되는지를 보여주는 구조 그 자체다. 이 보석이 고가인 이유는 단순히 비싸게 만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애초에 아무나 살 수 없게 설계된 세계를 팔고 있기 때문이다. 김 여사가 이 목걸이를 받고 기뻐했을 이유는, 단순히 값비싼 장신구가 아니라 자신이 이제 ‘아무나 닿을 수 없는 세계의 사람’이 되었음을 확인시켜주는 상징이었기 때문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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