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학교폭력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국빈방문 마지막 날인 7일 상하이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방중은 생각보다 더 많은 진전들이 있었다”고 했다. “교감도 많이 이뤄졌고 대립할 수 있는 사안들도 원만하게 해소할 수 있는 길을 찾아낸 것 같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두 달 새 교차방문하며 냉랭했던 양국 관계를 전면 복원하는 분위기를 만든 의미는 크다. 이제 후속 대화로 실질적 결실을 맺어야 한다.
이 대통령은 중국의 한한령(한류 제한 조치)에 대해 “점진적·단계적으로 질서 있게 잘 해결될 것”이라고 했다. 그간 ‘한한령은 없다’던 중국이 “질서 있게 유익하게 건강하게 잘 해결될 것”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 말대로 중국의 “명확한 의사 표현”이고, 예정된 실무협의에서 하루빨리 매듭짓길 바란다. 이 대통령은 또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설치한 구조물에 대해 “중국은 물고기 양식장이라는데 논란이 되니까 그걸 관리하는 시설을 옮기기로 한 것 같다”고 했다.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셈이다. 양국이 열기로 한 고위급 협의에서 한국의 해양주권을 확고히 하고 갈등 여지도 없애길 기대한다. 양국 정상은 혐중·혐한 정서 개선에도 동의했다. 혐오를 조장·선동하는 행태는 서로 단호하게 대처하고 문화·콘텐츠와 인적 교류를 확대해 상대국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높여나가야 한다.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 명쾌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건 아쉽다. 다만 이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북한 핵 문제를 포함해 한반도 문제에 대해 중재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하자, 시 주석이 한반도 평화·안정 필요성에 공감하며 “그(중재) 역할에 대해 노력해보겠다”고 답한 건 의미 있다. ‘핵 없는 한반도’는 한국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과제지만 남북 대화가 단절된 현 상태에선 중국의 협조가 필요하다. 정부는 ‘창의적 방안’을 모색하고 주변국과 협력하면서 한반도를 대화 국면으로 전환해야 한다.
시 주석은 “석 자 얼음이 한 번에 녹지 않는다”고 했다. 서로의 국익을 존중하면서 호혜적 협력을 지속한다면 결국 얼음은 녹을 것이다. 양국이 민감한 현안에 대해 약속한 ‘단계적 추진’ ‘건설적 협의’는 후속 조치로 내실을 기해야 한다. 이 대통령이 “1년에 한 번 정도는 보면 좋겠다”고 하니, 시 주석이 “좋은 생각”이라고 화답했다고 한다. 국제 정세는 요동치지만 두 정상이 자주 만나 소통하고 신뢰를 쌓으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굳건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가 은행권의 ‘새희망홀씨’ 등 포용금융 실적을 평가해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은행의 자발적인 포용금융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8일 경기도 수원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민·관 합동으로 ‘제1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잔인하다”고 지적했던 서민 대상 고금리 정책·민간 대출 상품의 금리 부담을 완화하고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다.
우선 금융위는 내년까지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상품 공급 재원인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신설한다. 더 낮은 금리의 정책상품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금융권 출연요율도 은행은 0.06%에서 0.1%, 비은행은 0.03%에서 0.045%로 높인다. 출연금은 기존보다 1973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각 은행의 서민금융 출연금 규모가 자체적인 포용금융 확대 노력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특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권의 서민 상품인 새희망홀씨, 징검다리론, 중기·소상공인 대출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서금원 출연금에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희망홀씨 공급 규모는 지난해 4조원에서 2028년 6조원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저신용자 신용대출도 신규 취급액 기준 목표 비중을 지난해 30%에서 2028년 35%까지 단계적으로 높인다.
이에 발맞춰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NH농협)는 향후 5년간 포용금융에 약 70조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연체자의 신속한 재기와 신용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새도약기금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채무조정을 확대하는 동시에 금융회사 연체채권을 매입해 추심하는 매입채권추심업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고, 대부업과의 겸업을 금지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시장 진입 문턱을 높여 과도한 추심을 막겠다는 것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 소외, 장기 연체자 누적, 고강도 추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포용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추진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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