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MOU 14건, 양국 경제 경쟁 관계로 바뀐 상황서 새 협력사업 발판각급 소통 강화, 대북정책 포함될 듯…서해 경계 획정 회담 약속도중국 발표문엔 한반도 문제 제외…‘핵심 이익’인 대만 문제 우선시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두 번째 정상회담은 미·중 전략경쟁이라는 구조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한·중관계 복원 의지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 6일 나온다. 양국이 변화된 경제관계 속에서 협력 재개를 위한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방문해 전날 시 주석과 회담을 개최한 건 지난해 11월1일 이후 약 두 달 만이다. 한·중 정상이 전례 없이 짧은 기간 내에 재회하면서 관계 발전을 위한 기반을 확고히 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회담에서 양측 정부·기관이 민생 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 14건을 맺은 건 새로운 협력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풀이된다. 이동률 동덕여대 교수는 “양국 경제가 보완 관계에서 경쟁 관계로 바뀐 상황에서 이에 맞는 협력사업을 찾아야 한다”며 “관계 복원을 위한 가장 쉬운 협력부터 시작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고 말했다.
두 정상이 각급에서 소통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양측 간 대화는 보다 활성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두 정상은 매년 만남을 이어가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 외교당국을 포함해 다양한 분야에서 전략적 대화 채널을 복원키로 했고, 국방당국 간 소통·교류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런 소통 주제에는 대북정책도 포함될 수 있다. 두 정상은 회담에서 북한과의 대화 재개 중요성을 확인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안정을 위한 건설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중국의 의지도 확인했다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전날 브리핑에서 전했다. 특히 두 정상은 긴장 완화와 평화 구축을 위한 ‘창의적인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황재호 한국외대 교수는 “정부의 ‘E.N.D(교류·관계 정상화·비핵화) 이니셔티브에 대해 중국이 공동의 입장을 취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했다.
한·중이 서해에서 해양경계 획정을 위한 차관급 회담을 연내 개최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한 점도 눈에 띈다. 서해에서 한·중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은 중첩되는 부분이 있다.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 논란도 해양경계가 획정되지 않은 상황과 관련이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해양경계 문제의 추동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라며 “서해 구조물 문제도 실무 회담을 통해 진전을 만들 여지가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중국 측이 발표한 정상회담 결과에는 한반도 문제는 제외됐다. 비핵화 불가와 남북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주장하는 북한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서해 문제도 빠졌는데, 중국 입장에서 해당 사안이 후순위라는 뜻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은 대신 시 주석의 대만 문제, 미국 견제, 일본 겨냥 발언 등을 실었다. 시 주석은 특히 “서로의 핵심 이익과 중대한 우려를 배려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한국이 중국을 향한 적대 정책을 자제해야 한다는 의사를 드러냈다. 중국은 대만 문제를 핵심 이익으로 여긴다. 김흥규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 소장은 ‘중대한 우려’를 두고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이나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 한국 배치 등이 해당할 수 있다”며 “한·미 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이 강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중국은 이를 계속 우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런 맥락에서 향후 한·중관계 순항 여부의 가장 큰 변수는 미국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 중국 전문가는 “미국이 대만 문제로 중국을 압박할 때 한국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가 관건”이라고 했다.
중국이 군사용으로 사용 가능한 이중용도 물자의 대일본 수출을 전면 금지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가능’ 발언에 대한 보복 수위가 한층 더 강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일본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 산업은 희토류 등 중국산 핵심광물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수출 금지 대상에 핵심광물이 포함된다면 산업 전반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중국 상무부는 6일 홈페이지에 올린 공고에서 “국가의 안전과 이익을 수호하고 확산 방지 등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이중용도 물자의 대일 수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며 “일본의 군사적 사용자 및 군사적 용도,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기여하는 기타 모든 최종 사용자 및 용도에 대한 모든 이중용도 물자의 수출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또 수출 통제 품목을 일본으로 이전하거나 제공하는 모든 국가, 지역, 조직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규정은 이날부터 적용된다.
상무부 대변인은 수출 통제를 강화한 배경에 관해 “일본 지도자가 최근 대만과 관련한 잘못된 발언을 공공연하게 발표해 대만해협에 대한 무력 개입 가능성을 암시했다”며 “이는 중국 내정에 대한 난폭한 간섭이자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심대한 위반으로 성질과 영향이 극도로 나쁘다”고 설명했다.
수출 통제 대상에 해당하는 품목이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상무부가 공고한 2026년도 이중용도 물자 및 기술 수출 통제 목록에는 약 1100개 품목이 올라와 있으며 사마륨, 가돌리늄, 테르븀, 디스프로슘 등 최소 7종의 중희토류가 포함돼 있다. 중국은 2024년 12월 미국의 반도체 제재에 대한 보복 차원으로 발표한 수출 통제 조치에서는 갈륨, 게르마늄, 안티몬 등을 이중용도 품목에 포함했다. 이들 광물은 반도체, 스마트폰, 레이더, 미사일 등을 생산하는 데 필수적이다.
글로벌 공급망 파급력 한국 정부 ‘예의주시’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해 11월 대만 유사시 자위대가 개입할 수 있다고 발언한 이후 중국은 자국민에게 일본 여행·유학 자제를 권고하고 대중문화 콘텐츠 수입을 금지하는 등 경제적 압박을 강화해왔다.
중국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한·중 정상회담이 열린 다음날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했다.
이중용도 품목의 수출이 통제되면 글로벌 공급망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정부는 예의주시하고 있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중국의 통제 조치가 얼마나 강할지, 일본의 대응은 어떨지를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족과 함께 얼음낚시의 짜릿한 손맛을 즐기며 일지 못할 추억을 만드세요.”
얼음낚시를 주요 테마로 한 강원도 내 겨울축제가 이번 주말부터 잇따라 개막해 관광객들을 맞이한다.
화천군은 오는 10일부터 2월 1일까지 23일간 화천읍 화천천 일대에서 ‘2026 얼음나라 화천산천어축제’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화천산천어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글로벌 축제로 지정한 대표적인 겨울 축제다.
일본 삿포로 눈꽃축제, 중국 하얼빈 빙등제, 캐나다 윈터카니발 등과 함께 세계 4대 겨울축제로 꼽힌다.
축제 기간에는 얼음낚시를 비롯해 산천어 맨손 잡기, 전통 얼음 썰매, 아이스 봅슬레이, 얼음축구, 컬링, 피겨 스케이트 체험 등 30여 개의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은 산천어 얼음낚시와 맨손 잡기다.
낮뿐 아니라 밤낚시도 이어진다.
매년 10만 명 이상 방문하는 외국인들을 위한 전용 낚시터와 쉼터도 마련된다.
올해도 핀란드 로바니에미시 산타 마을의 ‘리얼 산타’와 요정 ‘엘프’가 화천을 방문해 어린이들에게 즐거움과 희망을 선물한다.
주말의 경우 화천 선등거리에서 야간 페스티벌이 진행된다.
이는 캐나다 퀘벡에서 열리는 윈터카니발을 모티브로 한 것이다.
선등거리에는 지난 1년간 화천지역 어르신들이 손수 제작한 형형색색의 산천어등과 LED 조명 수만 개가 설치돼 있다.
화천 산천어축제는 2003년부터 시작됐다. 2006년 이후엔 매년 1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아 연간 1300억 원대에 이르는 경제유발 효과를 거두고 있다. 지난해 1월엔 외국인 12만2000여 명을 포함 관광객 186만 명이 찾아 북새통을 이뤘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안전한 축제, 즐거운 축제를 만들기 위해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라며 “지난 1년간 기다려 주신 관광객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축제로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밖에 얼음낚시 등을 통해 송어를 잡고, 각종 겨울 레포츠도 함께 즐길 수 있는 홍천군 홍천강 꽁꽁축제(1월 9일~25일)와 평창 송어축제(1월 9일~2월 9일)도 연이어 열린다.
강원도 관계자는 “최근 겨울 축제의 행사장으로 쓰이는 하천수의 수질을 조사한 결과, 병원성 대장균 5종이 검출되지 않는 등 모두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축제를 개최하는 시·군과 함께 주기적으로 얼음낚시터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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