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카페 A씨는 2021년 유명 브랜드 정수기를 60개월간 렌탈(의무사용기간 36개월)하기로 했다. A씨는 의무사용기간이 종료된 37개월 차에 중도 해지와 함께 렌탈 정수기 철거를 요청했고 해당 기업은 철거비와 등록비 반환비로 15만원을 내야한다고 했다. A씨는 계약 당시 알지 못했는데 철거비와 등록비를 면제해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황당해했다.
정수기 렌탈 계약은 의무사용기간이 끝난 뒤에도 철거비 등 해지비용이 청구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계약서에서 관련 내용을 찾기 쉽지 않아 소비자들이 해지비용이 없는 것으로 오인해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코웨이 등 정수기 사업자정례협의체와 협의를 통해 계약서상 해지비용 고지를 강화하도록 했다고 14일 밝혔다. 정수기 렌탈 계약서에 ‘의무사용기간 이후에도 철거비 등 해지비용이 청구된다’는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기재하도록 한 것이다. 정수기 사업자정례협의체는 소비자원이 운영하는 민관 협력 네트워크로 LG전자, SK매직, 교원, 세스코, 원봉, 청호나이스, 쿠쿠홈시스, 쿠쿠홈시스, 현대렌탈서비스, 현대렌탈케어 등이 참여하고 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최근 3년 6개월간 정수기 렌탈 해지비용 관련 피해사례 중 의무사용기간 종료 후 해지한 사례가 64건으로 전체 83건의 77%를 차지했다. 특히 정수기 렌탈 피해 상담은 조사대상 10개사가 90.4%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정수기 렌탈 계약서 약관에 의무사용기간 종료 후 비용 발생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어도 길고 복잡한 조문 속에 작은 글씨로 표시돼 소비자들이 쉽게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었다.
대부분 정수기 렌탈 계약은 의무사용기간과 계약기간이 다르다. 의무사용기간이 지나면 ‘위약금’ 등은 발생하지 않지만 계약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제품을 철거하면 ‘회수비용’이 발생한다.
그러나 10개 정수기 렌탈 사업자 중 의무사용기간 이후 해지할 때 비용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표시한 사업자는 단 한 곳(LG전자)뿐이었다. 4곳은 계약기간 내 해지하면 철거비가 발생한다고 명시했고, 5곳은 관련 내용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계약서 개선 권고에 정수기 9개 업체 모두 해지 비용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있게 표시하기로 했다”면서 “앞으로도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16일 체포 방해 혐의 등 재판에서 1심 선고가 진행되는 내내 굳은 얼굴로 앉아있었다. 대통령경호처의 물리력을 동원해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계엄을 선포하기 전 국무위원들을 일부만 소집해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는 판단이 잇따라 나오자 얼굴은 벌겋게 상기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은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백 부장판사는 선고 직전 윤 전 대통령을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고 했다. 피고인석에 앉아 다소 긴장한 듯한 자세로 판결을 듣던 윤 전 대통령은 입술을 깨물었다. 선고가 끝나자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에 허리를 숙여 인사하고 법정 밖으로 나갔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선고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특검의 일방적인 주장을 모두 받아들인 판결”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들은 “이번 판결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 행사와 형사 책임의 경계를 지나치게 단순화한 결정”이라며 “유죄 판결 논리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향후 어떤 대통령도 위기 상황에서 결단을 내릴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도 판결문을 살펴본 뒤에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이날 선고가 끝난 뒤 공지를 통해 “판결문 분석을 통해 법원의 양형 및 일부 무죄 사유를 정밀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는 대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특검 구형량의 절반인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미국과 덴마크, 그린란드가 덴마크령 그린란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14일(현지시간) 첫 고위급 회동에 나섰으나 입장 차만 확인한 채 마무리했다. 일부 유럽 국가는 곧바로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해 ‘트럼프 달래기’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JD 밴스 미 부통령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라르스 뢰케 라스무센 덴마크 외교장관, 비비안 모츠펠트 그린란드 외교장관은 이날 워싱턴 백악관에서 만나 약 1시간 동안 고위급 협상을 진행했다. 양측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주장해온 ‘그린란드 확보’ 문제를 두고 각자 입장을 교환했지만 별다른 결론에는 이르진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이후 기자들과 만나 “어떻게 될지 두고 보겠지만 우리는 그린란드가 필요하다”며 “어떤 식으로든 해결되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미국이 그린란드를 확보하지 않으면 러시아나 중국이 차지할 것이란 기존 주장도 되풀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직전까지도 SNS 트루스소셜에 “국가 안보를 위해 그린란드가 필요하다”며 “특히 미국의 차세대 미사일 방어망 ‘골든 돔’ 구축에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라스무센 장관은 회담을 마친 뒤 “솔직하고 건설적인 논의를 나눴다”면서도 그린란드를 둘러싼 “근본적인 이견”은 해결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다만 미국과 덴마크·그린란드가 이견을 해소하기 위한 실무 그룹을 구성하는 데 합의했다면서 “실무 그룹은 미국의 안보 우려를 어떻게 해소할지에 초점을 맞추되, 덴마크 왕국의 레드라인을 존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레드라인은 ‘그린란드 영유권 이양 불가’를 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덴마크 쪽에선 회담 이후 “조심스러운 낙관론”이 형성됐다고 덴마크 외교 소식통은 CNN에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강경 발언을 이어온 데다 이 사안에 호전적 태도를 보여온 밴스 부통령이 뒤늦게 회담에 합류하기로 해 불안함이 고조됐으나, 정작 회담에선 미국 측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곧바로 언급되진 않았다는 것이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적어도 당분간은 그린란드를 둘러싼 논의가 그린란드 땅을 성조기로 채운 자극적인 SNS 이미지에서 벗어나 정식 외교 무대로 옮겨졌다는 점에서 덴마크는 작은 성과를 얻었다”며 “그 과정에서 모두 잠시 숨 고를 시간을 벌게 됐다”고 평가했다. 제러미 셔피로 유럽외교협회(ECFR) 책임연구원은 덴마크·그린란드가 미국과 타협점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트럼프 정부 참모진이 그린란드에 대한 공격적 정책을 추진하는 데 얼마나 적극적인지 불분명하며 이 사안을 “의도적으로 미루며 흐지부지 넘기려 할 가능성도 있다”고 워싱턴포스트에 전했다.
덴마크 국방부는 이날 회담을 기점으로 그린란드 주요 시설을 방어하는 ‘북극의 인내 작전’ 훈련을 위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동맹국들과 함께 그린란드에 배치된 병력을 증강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로엘스 룬드 포울센 덴마크 국방장관은 “북극 안보는 덴마크 왕국과 동맹국들에 매우 중요하다”며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이 지역에서의 작전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독일, 프랑스, 노르웨이, 스웨덴 등 여러 나토 회원국도 병력을 파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조치는 유럽이 북극 안보를 적극적으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합병 필요성의 근거로 드는 ‘러시아와 중국의 위협’ 우려를 해소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 유럽 당국자는 이번 조치의 목표는 “덴마크와 주요 동맹국들이 북극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폴리티코에 전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유럽 지도자들은 그린란드를 향해 무력 개입 가능성까지 시사한 트럼프 대통령과 충돌하기보다는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을 고심하고 있다. 유럽 동맹국이 북극 안보에 더 많이 투자하거나, 미국이 그린란드 광물 자원에서 이익을 얻도록 하는 등 트럼프 대통령에게 ‘국내에 내세울 만한 승리’를 안겨주는 협상 방안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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