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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속보]특검, ‘계엄 비선실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징역 3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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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회   작성일Date 26-01-18 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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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내란 특별검사팀이 13일 내란 사건 결심 재판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노 전 사령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주도한 비상계엄과 관련해 비선에서 계엄 계획을 짜고 실행에 옮긴 혐의 등을 받는다.
    특검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현역 군인들을 불러 모아 계엄을 모의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등을 지시해 김 전 장관을 적극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노 전 사령관 지시로 부정선거 수사를 목적으로 하는 ‘제2수사단’ 설치를 모의하고, 선관위 직원 체포 시도 등에 가담한 김용군 전 대령에 대해선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2007년생 ‘영국 혼혈’ 다니엘, 원주 DB전 수비 투입 ‘합격점’전희철 감독 “상대 에이스 맞서 힘으로 스크린 부수고 나가”
    키 191㎝에 몸무게 97㎏의 건장한 체격, 골격근량만 52㎏이다. 체중의 절반 이상이 근육이다. 체지방은 6%에 불과하다. 사령탑도 ‘몸이 다르긴 하다’며 혀를 내둘렀다. 2007년생 ‘슈퍼 베이비’ 에디 다니엘(19·사진)이 서울 SK의 기대주로 떠올랐다.
    다니엘은 KBL 연고선수제도를 통해 프로에 입성했다. 아버지가 영국인, 어머니가 한국인인 한국 국적의 혼혈 선수다.
    2018년 도입된 연고선수제도는 각 프로 구단이 만 14세 이하 선수를 대상으로 최대 2명까지 연고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제도다. 구단은 매년 최대 2명의 연고선수를 지명할 수 있고, 지명된 선수는 고교 졸업 이후 신인 드래프트를 거치지 않고 입단할 수 있다.
    SK는 2019년 경기 늘푸른초등학교 6학년이던 다니엘을 연고선수로 발탁했다. 당시 이미 181㎝의 큰 키로 두각을 드러낸 다니엘은 SK 산하 유소년 클럽인 용산중과 용산고 농구부를 거치며 포워드로 성장했다.
    SK는 지난해 8월 연고권 행사를 통해 다니엘을 지명했다.
    다니엘은 같은 시기 울산 현대모비스에 지명된 무룡고 김건하와 함께 최초의 연고선수제도 출신 프로선수가 됐다. 2025년 신인 드래프트로 선발된 선수들과 입단 동기다.
    전희철 SK 감독은 지난 13일 원주 DB와의 경기에서 다니엘에게 상대팀 에이스 이선 알바노의 수비를 맡겼다. 경험이 부족한 신인이지만 피지컬과 패기로 충분히 압도할 수 있을 것이라 내다봤다. 전 감독은 경기 전 “다니엘은 골격근량이 52~53㎏에 체지방이 6%인데, 빅맨 수준”이라며 “상대팀 메인 공격수와 매치업을 붙여봤더니 스텝과 힘으로 스크린을 부수고 나가더라.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다니엘은 사령탑의 기대에 부응했다. 끈질긴 수비로 알바노를 괴롭혔다. 데뷔 첫 3점슛까지 터뜨렸다. 탄력이 붙은 다니엘은 3점슛 2개 포함 16득점으로 펄펄 날았다.
    19세 유망주의 프로 경쟁력을 확인한 전 감독은 뿌듯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전 감독은 경기 후 “다니엘은 피지컬과 볼 핸들링 등 개인 능력이 좋다”며 “프로 형들과 붙어도 뒤지지 않는 1 대 1 능력을 지니고 있다. 흡입력이 좋아서 가르치는 맛이 난다”고 말했다.
    경기 뒤 인터뷰는 처음인데도 다니엘은 ‘요즘 아이들’처럼 쾌활하게 이야기했다. 다니엘은 “중학교, 고등학교 때 피지컬 트레이닝을 열심히 해서 근육량이 많다”며 “고등학교 땐 균형감각과 슛 밸런스가 부족했는데 프로에 와서 어떻게 힘을 써야 하는지 알게 됐다”고 말했다. SK의 차세대 포워드로서 존재감을 드러낸 그는 “안주하면 그저 그런 선수로 끝날 것이다. 열심히 노력해서 더 성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전북 새만금 지역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통령실이 “강제로 뽑아서 옮기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업이 알아서 할 일”이라는 표현도 썼다. ‘반도체 입지’ 논쟁이 수도권 반도체론자들의 승리로 기우는 듯하다.
    반도체 산업은 기업 간 경쟁을 넘어 국가 대항전의 모습을 띠고 있다. 최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거둔 경이로운 실적은 반도체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지원 필요성을 보여준다. 그런데 국가가 땅을 대고 국민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반도체 공장을 수도권에 짓는 게 최선인지 여전히 의문이다. 수도권 반도체론자들은 새만금의 단점과 용인의 비교 우위를 강조한다. 그러나 그들은 반도체 공장의 수도권 집중이 가져올 부작용과 수도권 입지 자체의 한계와 문제에 관해선 말하지 않는다. 경북이나 전남 등 다른 비수도권을 대안으로 제시하지도 않는다.
    수도권은 전력 자립도가 바닥이다. 용인 등 반도체 산단도 전력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자력으로는 16GW(지난해 한국 전체 최대 전력 수요의 16%)에 이르는 추가 전력 수요를 채울 길이 없다. 한국전력이 전기 공급을 약속했다지만 결국 원자력발전소 수십 기를 새로 짓거나 지방에서 전기를 끌어와야 한다. 그러잖아도 요즘 충청권이 난리다. 수도권에 전기를 보내기 위한 한전의 송전선로 건설 사업 때문이다. 주민들은 충청도가 서울의 ‘에너지 식민지’가 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제2의 밀양 송전탑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
    용수 공급도 문제다. 공장을 돌리려면 하루 물 107만t이 필요하다고 한다. 1인당 10ℓ씩 10만7000명의 하루 소비분이다. 한강 수계는 큰 댐이 많아 용수 양이 제법 되지만 택지와 산단 개발이 이어지면서 수자원 상황이 예전 같지 않다. 기후변화로 가뭄이 길어지면 수자원 용량 자체가 급감할 수도 있다.
    반도체 기업들은 인프라 집적과 우수한 인력 확보를 위해서도 수도권 입지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대만이나 일본 등은 반도체 공장이 지방에 있다. 대만의 TSMC는 수도인 타이베이 근처인 신주 외에도 타이중, 타이난에 공장이 있다. 일본 홋카이도엔 신생 반도체 기업 라피더스의 공장이 있고, 구마모토엔 TSMC 공장이 추가로 들어설 예정이다. 반도체 공장들이 한데 모여 있을 필요가 없고, 수도 근처에 있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수도권 반도체론자는 이들 나라와 기업은 제조업 역사와 배경, 반도체 품목도 다르다고 일축해버린다.
    용인 산단 선정 과정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 2023년 3월 윤석열 정부는 남사읍 일대에 국가 산단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수도권 공장 총량제를 무시하고 예비타당성조사도 면제했다. 삼성을 위한 맞춤이라는 게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그러다 애초 예정보다 3개월 앞당겨진 2024년 12월 말 국토교통부 최종 승인이 났다. 12·3 불법계엄으로 윤석열의 대통령 권한이 정지된 상태에서 이뤄진 결정이었다. 반도체 산단 새만금 이전 주장이 정치적이라면, 용인 산단 결정 역시 정략적이고 편파적이라는 비판을 감수해야 한다.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성장만 있고 분배가 없다는 점이다. 이번 반도체 입지 논쟁도 마찬가지다. 지역균형 발전보다 반도체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엔 파이를 먼저 크게 키워야 한다는 의식이 깔려 있다. 파이가 커져야 분배할 수 있다는 이데올로기는 위험하다. 나누려는 의지는 파이가 커진다고 생기지 않는다.
    이달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서울에서 발생한 쓰레기가 민간 소각장을 찾아 지방으로 옮겨지고 있다. 쓰레기는 지방으로 보내면서 반도체 공장은 수도권이 아니면 절대 안 된다고 한다. 돈이 되고 좋은 것은 수도권, 나쁘고 더러운 것은 지방이다. 이래서야 사회통합이나, 지방주도 성장이 이뤄지겠나. 수도권 반도체론자들은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는다. 누구보다 잘 알면서 입을 꾹 닫고 있다.
    전북 무주의 무풍중고교가 개교 74년 만에 문을 닫았다. 100년이 넘은 충남 부여 충화초에서도 얼마 전 마지막 졸업식이 치러졌다. 지역 인재의 요람이자 공동체의 구심이었던 학교가 문을 닫는 것은 한국이 직면한 인구 절벽과 지방 소멸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용인 산단에 반도체 공장이 완공되면 지방은 더 불행해지고, 경제·사회 양극화도 심해질 것이다. 반도체 입지는 장기적 관점에서 신중하게 결정돼야 한다. 이만큼 5200만 국민의 이해관계가 걸린 사안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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