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변호사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3일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김형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전 목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받은 검찰은 지난 8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경은 전 목사가 지난해 1월19일 서부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직후 시위대가 법원에 난입하도록 부추겼다고 본다. 신앙심을 내세워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를 하고 측근과 보수 유튜버들에게 자금을 전하는 등 폭동 사태를 배후조종했다고도 보고 있다.
전 목사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서에는 전 목사가 지난해 11월 경찰 조사에서 “서부지법 판사는 모두 북한 편드는 사람들”이라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영장 청구 및 서부지법의 구속영장 발부 자체가 불법이라 판사를 타격하는 것이고 자신이 그런 명령을 발언한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적혀 있다.
경찰은 “(전씨의 진술을 보면) 매우 잘못된 생각을 전제로 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씨는 매주 주말 집회마다 ‘국민저항권’을 발동할 수 있다고 대규모 군중들에게 지속적으로 설파함으로써 서부지법 침입자들에게 ‘국민저항권’ 명목으로 사법기관을 침입해도 되는 것이라는, 합법적 절차를 건너뛰어도 된다는 잘못된 관념을 주입해 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같은 중대한 범행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서부지법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지난해 1월18일 전 목사는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주일 연합 예배에서 “국민 저항권이 시작됐기 때문에 윤 대통령도 구치소에서 우리가 데리고 나올 수 있다”며 “헌법 위에 저항권이 있다”고 발언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교회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앞두고 교회 사무실 PC가 대거 교체된 점 등을 들어 증거 인멸 우려도 강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전 목사는 오전 9시52분쯤 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서부지법에 나와 “우파 대통령 때와 달리 좌파 대통령만 되면 항상 나를 구속시킬려고 나쁜 말로 하면 이렇게 발작을 떤다”며 “(서부지법 사태 당일) 우리는 7시 전에 집회를 다 끝냈다”고 말했다. 이어 “서부지법 사태 때는 몸이 안 좋아서 5분 정도 연설하고 바로 집으로 갔고 (그때) 국민저항권에 대해서 설명을 좀 했다”며 “거기(서부지법) 들어간 팀들은 완전히 우리 팀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 목사는 법원에 들어가기 전 기자들과 만나 “광화문 운동 8년을 하면서 사건·사고가 항상 없었다”며 “경찰 충돌 없게 하라고 늘 강조했다”고도 말했다. ‘국민저항권 발언이 서부지법 사태에 영향을 끼쳤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엔 “국민저항권은 법을 보면 안다”며 “법대생 2학년에게 물어봐라”고 말했다.
이날 서부지법 앞에는 150여명이 모여 전 목사를 지지하는 집회를 했다. 이들은 전 목사가 법원으로 들어가자 손을 흔들며 “주여, 아버지” “영장 기각”을 외쳤다.
이날 영방이 발부된 뒤 사랑제일교회 측은 입장문을 통해 “정치적 압박과 여론의 눈치를 의식한 결과”라고 밝혔다.
세계를 가장 위태롭게 만드는 단기 위험(리스크)은 ‘지경학(geoeconomics)적 대립’이라는 내용을 담은 세계경제포럼(WEF) 보고서가 나왔다.
세계경제포럼은 오는 19일 시작되는 제56차 연차총회(다보스포럼)를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례 보고서를 14일(현지시간) 공개했다. 다보스포럼은 전 세계 정·재계, 학계 리더들이 글로벌 현안을 논의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올해는 ‘대화의 정신(A Spirit of Dialogue)’을 주제로 개최된다.
보고서에는 2년 내의 단기 위험 가운데서는 지정학적 대립이 2위인 가짜뉴스 및 허위정보, 3위인 양극화, 4위인 극한기상, 5위인 국가간 무력충돌 등을 제치고 가장 큰 위험 1위를 차지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난해에는 가짜뉴스 및 허위정보가 1위였고, 극한기상이 2위, 국가간 무력충돌이 3위, 양극화가 4위였다.
지난해 9위였던 지경학적 대립은 9위에서 올해 1위로 순위가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경학은 지리적 위치와 국가 간 관계성 등을 분석하는 지정학에 경제적 관점을 도입한 개념으로, 경제를 무기 삼아 벌어지는 국가 간의 힘겨루기를 연구하는 학문이라 할 수 있다. 지경학적 대립은 국가들이 관세나 경제 제재 같은 경제적 수단을 정치·군사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현상을 말한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세계경제포럼의 이 같은 경고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공격적인 관세 정책 이후 1년 만에 나온 것이자 베네수엘라의 석유 자원 확보를 목표로 한 미국의 군사행동 이후 나온 것”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지경학적 대립의 순위를 끌어올린 주된 원인이었다는 것이다.
보고서에는 또 10년 내의 장기 위험 중에서는 극한기상과 생물다양성 손실 및 생태계 붕괴, 지구 시스템의 치명적 변화가 각각 1~3위를 차지했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장기적으로는 가짜뉴스나 양극화, 국가간 무력충돌 등보다 환경 문제들이 인류의 생존에 더 큰 위험이 될 것이라는 얘기다.
오염이 장기 위험 가운데 10위를 차지하면서 10위 안에 포함된 환경 문제는 모두 4개로 집계됐다. 10년 내의 장기 위험 순위에서 환경 문제들은 지난해에도 동일한 순위였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8월부터 9월 사이 전 세계 정부, 학계, 기업, 시민사회와 국제기구 등 13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작성됐다.
제주도가 투자심사를 받지 않은 채 ‘제주항-칭다오항 간 신규항로 개설’ 협정을 체결하고, 위법하게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제주도는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당원모임인 ‘국민주권 도민행복 실천본부(이하 실천본부)’는 13일 오전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칭다오 협정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 결과 중앙투자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해석이 나왔다”면서 “오영훈 제주지사의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와 중국 선사인 산둥원양 해운그룹은 제주~칭다오간 신규 항로 개설 협정을 맺고 지난해 10월16일부터 화물선을 운항해왔다. 이 화물선은 매주 수요일 제주항에 입항하는 일정으로 연간 52항차 운항 중이다.
도는 첫 국제 컨테이너 화물선의 취항으로 부산항 등을 거쳐 중국으로 수출입하는 제주기업들의 물류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취항 초기 물동량 확보가 어려운 만큼 3년간 중국 선사가 화물선 운항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는 계약을 맺었다.
화물선은 지난 10월16일부터 지난해말까지 12항차 운항 결과 1항차당 평균 약 24.3TEU를 실어 날랐다. 도가 선사를 대상으로 손실을 보전하지 않아도 되는 손익분기점은 1항차당 200TEU다.
실천본부는 손실 보전이 이뤄지는 항로 개설이 투자심사 대상이지만 도가 이를 누락함으로써 불법적으로 혈세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실천본부는 “지출 금액이 확정되지 않고 조건에 따라 지자체가 장래에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예산 외 의무 부담’은 지방의회 의결 전 미리 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는 사안이지만 제주도는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실천본부는 특히 “현재 항로는 화물량이 적어 운임 수입이 줄면 보전액이 늘어나는 구조”라면서 “현재 물동량은 손익분기점(220TEU)의 11% 수준에 불과한 상황이며 이 추세가 지속될 경우 3년간 200억원 이상의 손실보전금이 지급될 수 있는데도 투자심사를 누락해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실천본부는 행정안전부에 법령 해석을 의뢰한 결과 “칭다오 협정은 지방재정법 37조에 따른 ‘투자심사 대상이 되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해당한다는 답변을 얻었다”고 밝혔다.
반면 도는 “지방자치법 제47조는 투자심사 대상을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반대로 법령과 조례에 근거한 협약 체결은 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이 사업은 ‘제주도 항만관리 운영 조례’ 등에 근거해 도의회 동의를 거쳐 추진했다”고 반박했다.
도는 “항로 개설에 따른 협약 체결과 재정 지원 근거가 조례에 있는 만큼 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면서 “다만 행안부의 판단과 변호사 법률 자문 결과가 상이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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