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추행변호사 행정통합 TF에 의견 제출…‘1교육감·2부교육감 체제’ 제안특목고·영재학교 교육과정 등 ‘운영 자율권 부여’ 방안 수용
교육부가 대전과 충남을 통합한 특별시 조성에 따른 교육 행정 체계에 관해 교육감 1명, 부교육감 2명 체제를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합특별시의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을 러닝메이트로 뽑을 길을 열어주는 특례 부여에 대해선 반대했다. 교육부는 특수목적고나 영재학교의 교육과정 등 ‘운영 자율권’을 주는 방안은 수용했다. 13일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최근 행정안전부 대전·충남 행정통합 태스크포스(TF)에 두 차례에 걸쳐 이런 의견을 제출했다.
지난달 10일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에는 ‘기존 법령에 정해진 교육감 선출 방식에도 불구하고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의 선출 방식을 다르게 운영할 수 있다’는 특례 조항이 포함됐다. 이 특례를 적용하면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우회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교육감을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러닝메이트로 뽑을 수도 있다. 행정통합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은 두 명을 뽑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대전·충남 교육감 출마 예정자 7명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과 같은 복수 교육감 체제를 유지하라고 요구하는 청원서를 발표했다.
교육계는 그동안 행정자치와 교육자치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논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지자체장-교육감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하는 데 우려를 표했다. 대전교육시민연대회의는 이날 대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감-시장 러닝메이트제는 교육을 정치 권력에 종속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광역자치단체장이 한 명인데 교육감을 두 명 선출하는 것은 지방자치체계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행정통합 TF에 교육부가 포함되지 않아 교육자치 통합 논의가 뒷전으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다. 결국 교육부 의견은 통합특별시에서 교육감을 한 명만 두되 부교육감을 두 명 두자는 절충안을 보인다.
교육부는 외국어고 등 특목고와 영재학교 설립 권한을 통합특별시에 주는 방안에 대해선 ‘불수용’ 의견을 냈다. 다만 특목고·영재학교의 학생평가나 교육과정, 수업 등 ‘운영 자율권’을 통합특별시에 부여하는 방안은 수용했다.
국민의힘 법안에는 특목고·영재학교 설립 권한을 통합시에 부여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현재 특목고 설립은 교육부 동의가 필요하며, 영재학교는 정부가 설립 주체다. 민주당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통합특별시 교육자치 현안을 두고 의견 조율에 나섰다. 여당은 조만간 국민의힘 안과 별도의 통합특별시 설치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행안부의 1차 의견조회 때 영재학교 설립 권한을 통합특별시에 넘기는 방안에 ‘불수용’ 의사를 밝혔다가 2차 의견조회에선 운영 자율권은 넘기는 ‘부분 수용’으로 입장을 바꿨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향후 정치권이 특례를 빌미로 특목고, 영재학교 확장에 나설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3일 첫 공식 회동을 하고 더불어민주당 공천헌금 수수 의혹에 대한 특검 추진 등에 공조하기로 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외연 확장이 필요한 장 대표와 존재감 부각이 절실한 이 대표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이날 주황색 넥타이를 매고 국민의힘 당대표 회의실인 국회 본청 228호를 찾아 장 대표와 만났다. 분홍색 계열 넥타이를 매고 기다리고 있던 장 대표는 이 대표가 들어서자 “어서 오십시오”라고 말하며 악수를 청했다. 이 대표는 자리에 앉아 장 대표 쪽을 바라본 뒤 “멀어 보이나?”라고 말했고,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의자를 끌어당겨 가까이 앉았다. 회의실에는 ‘차이를 넘어 민주주의를 지킨다’라고 적힌 배경막이 걸렸다. 이 대표가 직접 고안해 국민의힘에 전달한 문구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정치와 사법제도를 망가뜨리는 거악 앞에서는 (국민의힘과) 공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장 대표에게 “김병기·강선우 특검, 제3자 추천 방식의 통일교 특검, 대장동 항소 포기 경위 규명 등 세 가지를 반드시 함께 추진하자”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번에는 반드시 대장동 항소 포기 (진상 규명), 통일교 특검 그리고 공천 뇌물 특검을 반드시 이루어내야 한다”고 화답했다.
양당 대표가 15분가량의 비공개 회동을 한 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김병기 전 민주당 원내대표에 대한 수사가 미진할 경우 두 당이 특검법을 공동 발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국민의힘 대표와 공식 회동한 것은 2024년 1월 개혁신당 창당 이후 처음이다. 자신이 최고위원회의 등을 주재한 곳이기도 한 국회 본청 228호를 찾은 것은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기 전 의혹 소명을 위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 출석한 2022년 7월 이후 3년 6개월여만이다.
오늘 회동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 대표와 이 대표의 공통분모가 커지고 있는 방증이라는 해석이 제기된다. 둘 다 선거 연대론에 일단 선을 긋고 있지만 장 대표는 외연 확장을 요구하는 당내 압박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 대표는 중앙 정치 무대에서 존재감을 부각하기 위해 서로가 필요한 형국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양당에선 정책 연대를 통해 선거 연대의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감지된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현안에 대해 같은 목소리를 내다보면 합치기도 쉬워지고 더 자연스러운 연대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혁신당 관계자는 “장 대표가 윤어게인을 끊어내겠다고 하면 당연히 같이하는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가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힌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북 이전과 관련한 논쟁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계속되고 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간 정치적 갈등 양상으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4일 민주당에 따르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북 새만금 이전을 주장해온 안호영 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은 전날 밤 페이스북에 “균형 발전이 강령이고 철학인 민주당 의원들까지 용인 반도체 관련 제 주장을 지역 이기주의로 몰아가는 모습을 보며 솔직히 마음이 많이 상했다”라고 적었다. 그는 “수도권 의원님들 너무 하신다”라며 “‘왜 지방 이전이냐’ ‘국가 산업을 흔드느냐’는 말만 반복했는데 솔직히 이런 주장이야말로 수도권 이기주의 아닌가”라고 밝혔다.
앞서 한준호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 “클러스터 이전 주장은 국가전략산업의 현실과 그간 축적된 정책 결정을 외면한 지역 이기주의적 주장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며 “한국이 글로벌 기업들과 쌓아온 정책 일관성과 국가 신뢰도를 스스로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했다. 용인 지역구의 이언주 수석최고위원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 “골고루 나눠 지원하는 정책은 지금 같은 치열한 기술패권 경쟁 시대에 맞지 않는다”며 “지역마다 가장 잘하는 걸 집중 육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지난 8일 “클러스터 대상 기업 이전을 검토하지 않은 상황이다. 기업 이전은 기업이 적의 판단해야 할 몫”이라며 선을 그었지만 여당 내에서 이전 찬반 논란이 이어지는 양상이다.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배경에 깔려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전론을 앞장서 주장하는 안 의원은 전북지사 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한 의원은 경기지사 출마를 앞두고 있다. 지방선거를 계기로 전북 지역 의원들이 지역 균형 발전과 전력·용수 조달 문제 등을 앞세워 반도체 기업 유치를 시도하고, 경기 지역 의원들은 이미 결정된 국가 정책의 일관성과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강조하며 클러스터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맹성규 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페이스북에 “용인이든 새만금이든 제3의 지역이든 (전력 수요를) 안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지 검증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당과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조정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당 차원의 공식적인 논의를 진행하지 않는 모습이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이 사안은 정리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청와대가 입장을 밝힌 상황도 고려됐다. 전북도당위원장인 윤준병 의원이 조승래 당 사무총장 등과 협의했다고 지난 11일 공개한 중앙당 차원의 첨단산업 전북 유치 특별위원회 설치도 결정된 바 없다고 당 지도부 관계자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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