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민원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부적절한 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14일 김 군수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김 군수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증거품인 안마 의자 몰수와 500만 원 추징 명령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성관계에 강제성이 없었다거나 성적 이익이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김 군수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세 차례의 뇌물수수 혐의 중 2018년 12월과 2022년 11월에 현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도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군정을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들을 지휘·감독할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뇌물을 수수해 양양군 전체 공무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라고 밝혔다.
김 군수는 민원인 A씨로부터 고가의 안마의자를 받고, 성관계를 통한 성적 이익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는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이 박탈된다.
한편 재판부는 뇌물공여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도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영토 획득에 욕심을 거듭 드러내고 있는 덴마크 자치령 그린란드를 실제 돈으로 매입하려면 최대 7000억 달러(약 1027조원)가 필요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고 미 NBC뉴스가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그린란드 확보 구상의 일환으로 미국 학자와 전직 관리 집단이 잠정적인 그린란드 매입가를 추산한 결과 5000억달러에서 7000억달러 사이 금액이 도출됐다. 최저치로 잡아도 미국의 2026회계연도 국방예산(약 9000억달러)의 절반을 웃돈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향후 몇 주 안에 그린란드 매입안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이같은 구입 계획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높은 우선순위’라고 NBC에 전했다.
NBC는 루비오 장관이 이날 JD 밴스 부통령과 함께 백악관에서 덴마크 및 그린란드 외무장관과 만나는 동안 그린란드 매입 방안을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그린란드는 덴마크 왕국의 자치령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방위 보장 범위에 포함돼 있다. 때문에 미국이 물리력을 동원해 그린란드 병합에 나설 경우 ‘나토 붕괴’가 현실화된다는 등 우려가 나오고 있다. 무력행사시 국내 반발도 예상돼, 미국이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대신 그린란드에서 배타적인 군사적 접근권을 확보하는 이른바 ‘자유연합협정(COFA)’ 모델 등이 다른 선택지로 거론되고 있다.
부동산 재벌로 살아온 트럼프 대통령은 오랜 기간 그린란드 영토에 관심을 가져 왔으며, 북극권 안보를 위해 미국이 그린란드를 필요로 한다고 거듭 발언한 바 있다. 집권 1기 때 그는 그린란드 매입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나는 그들(덴마크·그린란드)과 거래를 하고 싶다”며 “그게 더 쉽다. 하지만 어떻게든 우리는 그린란드를 갖게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는 이날 백악관에서는 “어떻게 될지 두고 보겠지만, 우리는 그것(그린란드)이 필요하다”며 “뭔가 해법이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린란드와 덴마크는 그린란드를 미국에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옌스 프레데리크 닐센 그린란드 총리는 전날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와 코펜하겐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의 일부가 되느니 덴마크에 남는 편을 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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