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짭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교사 명재완(49)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진환)는 16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 및 유인 등), 공용물건손상,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명씨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심신장애 여부에 관한 감정 결과는 중요한 참고 자료이지만, 반드시 이를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여러 사정을 종합해 재판부가 독자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1심은 범행의 중대성과 잔혹성,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해 명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 하더라도 범행 당시 사물 변별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사형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인 만큼 범죄의 영향과 중대성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며 “당심에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고 제출된 증거를 살펴봐도 1심의 형이 재량을 벗어나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명씨는 지난해 2월10일 오후 5시쯤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던 김하늘양(8)을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지난해 10월 열린 1심에서도 법원은 명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명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형량 감경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남 창원지역 제조기업들이 트럼프발 통상 불확실성을 올해 경제성장 제약 요인 1순위로 꼽았다.
15일 창원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창원지역 제조기업 132개사를 대상으로 한 ‘기업이 바라본 경영·경제 전망 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
이 조사에서 기업들은 올해 경기 흐름이 ‘지난해와 비슷할 것’ 28%, ‘소폭 둔화될 것’ 28%, ‘소폭 또는 뚜렷한 개선’ 22.8%, ‘뚜렷한 악화’ 21%로 전망했다.
올해 내수·수출 목표 수준은 ‘지난해 실적 수준’으로 동결하겠다는 응답이 내수(40.5%)와 수출(40.9%)에서 가장 많았다.
경영계획 핵심 기조는 ‘안정(유지) 경영’ 61.4%, ‘확장(성장) 경영’ 19.7%, ‘축소 경영’ 18.9%를 차지했다.
경영계획 수립에 미친 변수로는 ‘경기·수요 전망’(51.5%), ‘비용·수익성 요인’(20.5%), ‘대외 통상 리스크’(15.2%) 등이 작용했다.
경제성장을 견인할 긍정 요인으로는 ‘금리 인하 및 금융여건 완화’(21.8%), ‘수출 호조 지속’(20.9%) 등이 꼽혔다.
경제성장을 제약할 최대 하방 요인으로는 24.9%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통상 불확실성’을 지목했다. ‘고환율 및 변동성 확대’(22.6%)와 ‘글로벌 경기 둔화’(18%)도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이러한 위기 타개를 위해서는 정부가 ‘관세 등 통상 대응 강화’(28.8%), ‘국내 투자 촉진 정책’‘환율 안정화 정책’ 등을 펼쳐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창원상의 관계자는 “올해 창원지역 기업들은 생존과 안정을 최우선 경영 목표로 삼고 있다”며 “트럼프발 통상 불확실성과 고환율 문제 해소를 위해 정부 차원의 선제적인 통상 외교와 금융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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