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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333개 특례 중 61개 시행···전북특별자치도 2년의 성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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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회 작성일Date 26-01-18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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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서울에서 IT 개발자로 일하며 스마트팜 창업을 준비했지만 높은 땅값과 초기 비용이 부담이었습니다. 남원이 농생명산업지구로 지정되고 공유재산 임대가 가능해진다는 소식을 듣고 귀농을 검토하게 됐습니다.”
전북 남원으로의 귀농·창업을 준비 중인 A씨의 말이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 2주년을 맞은 가운데 특별법에 근거한 일부 특례 정책이 현장에 적용되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제도 변화가 지역 전반의 구조적 문제 해결로 이어지고 있는지는 여전히 점검 대상이다.
14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특별법에 담긴 333개 특례 가운데 75개 과제가 사업화 단계에 들어갔고 이 중 61개 과제는 지구·단지·특구 지정이나 시·군별 대표 특례 형태로 시행 중이다. 전체 특례 대비 실제 시행 비율은 약 18% 수준이다.
가장 먼저 제도 변화가 나타난 분야는 농생명 산업이다.
전북도는 지난 2년간 남원·진안·고창·익산·장수·순창 등 6개 시·군을 농생명산업지구로 지정했다. 전북특별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농지전용 허가 권한이 중앙부처에서 도지사로 이양되면서 행정 절차가 간소화됐다. 전북도는 이를 통해 농작물 단순 생산 중심에서 가공·유통·연구개발(R&D)·기업 입주까지 연계하는 구조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생명 분야에서는 전국 최초로 ‘공수의 제도’도 도입됐다. 민간 수의사 7명을 익산·부안·정읍·남원 등 5곳에 배치해 수의직 공무원 부족 문제를 일부 보완했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무주와 부안이 야간관광진흥도시로 선정됐다. 전북도에 따르면 부안 변산해수욕장 방문객은 2024년 4만5077명에서 2025년 9만6163명으로 213% 증가했다. 무주는 세계관광청(UN Tourism)이 주관한 ‘최우수 관광마을’로 최종 선정됐다.
금융 분야에서는 전주 혁신·만성지구가 전국 최초 핀테크 육성지구로 지정됐다. 벤처창업 지원과 금융혁신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이 추진 중이며,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전북분원은 내년 상반기 개소를 앞두고 있다.
민생 분야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권한 이양에 따라 공공기관의 지역 중소기업 제품 우선 구매 대상 기관이 31곳에서 68곳으로 확대됐다. 전북도는 이로 인해 도내 기업 제품 구매액이 전년 대비 855억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수산업 분야에서는 군산과 부안을 중심으로 ‘어업잠수사 시범사업’이 도입됐다. 기존에는 수산업법상 잠수기 어선이나 해녀만 정착성 수산물 채취가 가능해 임차 비용과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전문 잠수사가 해삼과 전복 등을 채취할 수 있도록 제도가 완화됐다.
행정·기반 구축 분야에서는 산림복지지구 지정 권한이 도지사로 이양되면서 도립공원 내 공원구역 해제(11만 평)와 자연환경지구 용도 전환(마을지구·문화유산지구 9만7000평)이 이뤄졌다. 새만금 고용특구에서는 일자리 지원단 운영을 통해 구직자 202명이 이차전지·자동차 관련 기업에 취업했다.
김종훈 전북도 경제부지사는 “실질적인 변화가 시작됐다고 평가하고 있지만 도민이 체감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제주특별자치도 역시 효과 체감까지 6~7년이 걸렸다. 전북은 성과가 나타나는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14일 오전 5시 53분쯤 경남 양산시 동면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 양산휴게소 인근에서 6중 추돌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뒤따르던 택시 등 차량에 탄 5명이 다쳤고, 맨 앞차 운전자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나머지 4명 중 1명은 중상, 3명은 경상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현재 현장 수습을 대부분 완료했다.
경찰은 고속도로 2차로를 달리던 모닝 차량이 갑자기 서행하면서 뒤따른 차들이 추돌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충남도가 1회용품 사용을 중단한 음식점 등에 저리 대출을 지원한다. 규제 중심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고 인센티브를 통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14일 도청에서 오주현 NH농협은행 충남본부장, 윤석용 한국외식업중앙회 충남도지회장, 조소행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등과 ‘식품접객업소 민관 금융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도내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의 1회용품 사용 저감을 통해 탄소중립 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 속에서도 1회용품 사용량이 줄지 않자 도는 금융 인센티브를 통해 업소의 자발적 참여를 끌어내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도와 NH농협은행 충남본부는 각각 5억원씩 모두 10억원을 출연하고 이를 바탕으로 총 120억원 규모의 대출 재원을 조성한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은 이 재원으로 신용보증과 경영자금 지원을 맡고 한국외식업중앙회 충남도지회는 회원 업소 홍보와 참여를 독려한다.
지원 대상은 1회용품 사용을 금지한 도내 식품접객업소다. 업소당 최대 3000만원씩 모두 400곳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출을 받은 업소에는 2년간 1.5%의 이자 보전과 보증료 0.1%포인트 인하 혜택이 제공된다.
신청은 충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이뤄진다. 신보가 시군 자원순환 부서의 추천서를 확인한 뒤 신용보증을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NH농협은행 충남본부가 대출을 실행하는 방식이다.
김태흠 지사는 “충남은 전국 최초로 ‘1회용품 없는 공공기관’을 추진해 도청 내 플라스틱 쓰레기를 63% 줄이는 성과를 냈지만, 음식점과 배달 문화 확산으로 1회용품 사용은 오히려 늘고 있다”며 “금지와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인센티브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했다”고 말했다.
도는 이번 금융 지원과 함께 올해 다회용컵 제작·배포, 자원순환 실천 비품 지원, 탄소중립 집기 지원 등 추가 사업도 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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