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사이트 국방부는 12·3 불법계엄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군 관계자 114명을 수사의뢰, 48명을 징계의뢰했다고 12일 밝혔다. 국방부가 계엄 당시 1군단장이었던 주성운 지상작전사령관(대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수사의뢰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국방부 헌법존중 TF)’ 등의 활동 결과를 발표했다.
안 장관은 국방부 감사관실과 헌법존중TF에서 6개월간 군 관계자 860여명을 조사한 결과, 불법계엄에 연루된 인원 180여명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들 중 114명에 대해서 수사의뢰했거나 수사 중이다. 48명에 대해서는 징계요구, 75명에 대해서는 경고 및 주의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징계와 수사가 병행되는 경우가 있어 이 수치에는 중복 인원이 포함돼있다.
국방부는 기존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요구된 인원과 기소된 인원 등을 대상으로 징계 절차를 밟고 있으며 현재까지 35명에 대한 중징계 조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2차 계엄 준비 의혹과 관련한 이른바 계엄버스에 관여했거나 버스에 탑승했다가 중징계 처분을 받았던 육군 장성, 계엄사령부 구성에 관여한 이들은 모두 수사 대상이다.
박정훈 준장(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이 이끄는 내란전담수사본부에서 감사관실과 헌법존중TF에서 수사의뢰된 대상자들을 추가 수사할 예정이다. 국군방첩사령부와 정보사령부의 계엄 연루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간다. 방첩사에 대해서는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 과정에서 국방부 조사본부와 함께 체포조 운영에 관여하거나 기타 구금시설을 확인한 점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정보사에 대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을 위해 부대원들이 사전 모의한 의혹을 추가 수사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방첩사와 정보사가 12·3 불법 비상계엄에 깊이 관여했지만, 기밀정보를 다루는 조직의 특수성으로 아직 밝히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내란전담수사본부를 중심으로 고강도 수사 활동을 실시해 모든 의혹을 국민께 소상히 밝혀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2024년 12월4일 국회가 계엄 해제요구 의결을 한 이후에도 계엄사 지휘부가 ‘2신속대응사단’의 출동 소요 시간을 묻는 등 가용부대를 파악한 정황을 추가 확인했다. 내란전담수사본부는 계엄사 지휘부의 추가 가용부대 파악 정황 등 계엄 해제 의결 이후 육군본부 관계자들이 탑승했던 계엄버스 관련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날 계엄 연루 의혹을 받는 주성운 지작사령관을 직무 배제하고 수사 의뢰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계엄 당시 주 사령관이 구삼회 전 육군제2기갑여단장(준장)과 연락했다는 취지의 제보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파악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구 전 단장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으로부터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계엄 제2수사단’ 임무를 받고, 계엄 선포 전 미리 휴가를 쓰고 판교 소재 정보사 예하 특수부대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인물이다.
주 사령관은 그간 구 전 단장의 계엄 관여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었지만 최근 주 사령관이 판교에 있던 구 준장과 통화한 사실이 제보를 통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 사령관은 육사 48기로 지난해 9월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 이뤄진 장성 인사에서 대장으로 진급해 지작사령관에 취임했다.
정부가 2027~2031학년도 의대 신입생을 5년간 연평균 668명 더 뽑기로 하면서, 교육부가 의대별 증원 규모를 배분하는 절차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교육부는 다음달 초까지 각 대학에 정원 배분을 통보할 예정이다. 교육여건은 물론 지역의사제 취지를 감안한 지역 정주 가능성 등을 모두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빠듯한 일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전국 40개 의대 중 서울을 제외한 비수도권 26곳과 경기 4곳, 인천 2곳 등 32개 의대에 증원분을 배분한다. 정부는 대학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증원의 상한을 적용한다. 정원 50명 미만 강원대, 충북대 등의 의대는 최대 2배까지 증원이 가능하다. 반면 정원 50명 이상인 국립대 의대는 2024년 입학정원 대비 증원율이 30%를 넘지 않도록 했다. 사립대는 규모에 따라 20~30%의 증원율 상한을 적용받는다.
의대 규모에 따른 증원율 상한이 정해졌지만 정원 배분은 교육여건과 지역의사제 시행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해 까다로운 작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의사제 정착을 위해 소규모 지역 국립대 중심으로 정원을 늘려도 대학과 지역 병원의 교육·수련 여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의료계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 반면 교육여건이 좋은 편인 비서울권 사립대 중심으로 정원을 늘리면 지역·필수의료 인력 양성에서 국립대의 역할을 강화한다는 취지가 흔들린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정원 배정 시 (대학의) 시설 개선 계획과 기존 계획 이행 여부를 평가할 것”이라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대생 실습기관을 대학병원 뿐 아니라 지역 의료원 및 병･의원 등으로 다양화하고, 일부 대학이 설립 취지와 다르게 수도권 등 타 지역 병원에서 실습과정을 운영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교육부는 다음달 초까지 대학별 정원 배분을 한 뒤 대학에 통보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교육부는 이번 증원 계획이 정원 축소에 해당해 대학에 불이익이 가는 행정조치로 보고 40여일간 이의신청·검토 기간을 둘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5년간 연평균 668명 증원이라고 했지만 교육부는 행정적으론 ‘감원’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5월 2026학년도에 한해 의대 모집인원을 5058명에서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법령에 근거해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입학정원은 매년 5058명인 상태였다.
교육부는 늦어도 다음달 초까지 배정을 마치고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4월 말 배정을 확정지을 계획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5월 말 대학 정원을 확정 공고하게 된다. 올해 9월 시작되는 수시모집을 4~5개월 가량 앞둔 시점에서야 정원 배분이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의대 정원 배정의 전문성도 확보해야 한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교육부가 대학 교육여건을 검토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사람이 균형 있게 위원에 포함됐는지 검토하지 않았다”고 했다. 당시 교육부는 2024년 3월15일부터 나흘간 정원 배정위원회를 단 세 차례 열었다. 대학별 증원 수용 능력 등 교육 여건이 제대로 갖춰졌는지 체계적인 현장 점검이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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