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이혼전문변호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가 몇년째 지연되고 있는 정규직 전환 약속 이행을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김금영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장은 11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공공부문부터 정규직 전환의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한 지 6년이 지났지만, (그동안) 단 한명의 전환도 없었다”라며 “정부와 공단이 이 문제를 책임 있게 해결할 때까지 무기한 단식에 돌입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2021년 10월 건보공단은 소속기관을 신설해 고객센터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방식으로 정규직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건보공단 고객센터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 시행 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4대 보험기관 중 유일하게 전환되지 않은 사업장으로 남아있다. 전환 대상과 노동조건 등을 두고 수년간 노사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은 고용불안과 차별적 처우를 겪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현재 노사 간 주요 쟁점으로는 수습기간 3개월 도입, 외국인·재외국민 전환 배제, 연차 미승계, 개인별 차등 인센티브 제도 도입 등이 꼽힌다. 건보공단은 도입을 주장하고, 노조 측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지난 2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하고, 노숙 농성을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최근 이 문제를 다루겠다고 밝힌 상태다.
김 지부장은 “20년 가까이 현장을 지켜온 상담사들에게 다시 수습을 말하고 있다. 현장에 들어와 수십년 일해 온 노동자들에게 도대체 무엇을 더 검증하겠다는 것이냐”면서 “수십년 건보공단의 이름으로 일한 노동자들의 연차를 삭제하고, 외국인 노동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는 것이 과연 정규직 전환이 맞냐”고 했다.
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다시 이재명 정부, 왜 정권이 3번이나 바뀌도록 같은 이유로 투쟁해야 하냐”며 “이재명 정부 들어서 공공기관은 모범적 사용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6년 전 약속했던 정규직 전환을 위해 투쟁하는 건보공단 고객센터부터 살펴봐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노조 측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오는 21일 50명, 오는 27일 100명이 동조 단식에 돌입하는 등 투쟁을 이어갈 계획이다.
국민의힘 서울시당 윤리위원회가 극우 유튜버 고성국씨에 대해 10일 중징계인 탈당 권유를 의결했다.
서울시당 윤리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고씨가 “민주화 운동의 역사를 부정함으로써 국민적 갈등을 첨예하게 조장했다”며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고씨는 지난달 29일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거의 피를 흘리지 않고 민주화를 이끌어내는 대역사적 대타협을 한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까지 당사에 사진을 걸어야 한다”며 “(이것이) 자유우파의 당당한 역사를 재연하고, 잃어버린 자유우파의 자존심을 되찾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외 서울 서부지법 폭력 사태 미화,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공천 배제 등도 주장했다.
윤리위는 고씨의 행위가 당헌 제6조(품위 유지 의무), 제8조의3(계파불용), 윤리규칙 제4조 제1항(모욕적 표현 금지), 윤리위 규정 제20조 제3호(위신 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윤리위는 고씨의 발언을 비판한 경향신문·조선일보 보도 등을 인용하며 “평당원 유튜버의 발언이 정당의 의사결정을 견인하는 비정상적 구조에 대한 경계, 민주주의 기본 가치에 반하는 발언들이 당의 공식 노선처럼 작동하는 문제(가 있다)”며 “이러한 극단적 행보로 인해 국민의힘의 중도 확장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차기 선거에서의 패배로 이어질 수 있다는 현실적 우려가 공통적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이는 민심이반이 이미 구체적으로 현실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고씨는 징계 절차 개시 후에도 반성 없이 동일한 행위를 반복하며 개전의 정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그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고씨가 탈당 권유에 대해 10일 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자동 제명된다. 이의신청 시 중앙당 윤리위가 이를 심의·의결해 징계 여부 및 수위가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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