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제추행변호사 A씨는 지난해 2월 아이의 돌잔치를 위해 40만원을 주고 행사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개인 사정이 생겼고 돌잔치를 하기로 했던 7월27일에 3개월 가까이 앞서 계약해제 및 계약금 환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행사업체는 돌잔치 계약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후에는 취소 시 계약금 환급이 불가하다는 약관을 안내하며 환급을 거부했다.
B씨는 지난해 8월 돌잔치 계약(이용 예정일 2026년 1월25일)을 체결하고 계약금 30만원과 함께 의상, 헤어, 메이크업을 위해 다른 업체에 추가로 계약금 3만원을 지급했다. B씨는 같은 해 12월 의상 피팅을 문의했고 해당 업체는 피팅비로 3만원을 추가로 더 지불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그는 계약 당시 추가 비용에 대한 고지를 받지 못했다며 돌잔치와 부가서비스 계약을 해지하며 환급을 요구했으나 두 업체는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최근 혼인율 증가와 함께 출생률이 완만히 회복되는 가운데 자녀의 첫 생일을 기념하기 위한 돌잔치 서비스 이용 관련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정부는 소비자들에게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거래내용, 해제·해지 조건 등을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1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돌잔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146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3년 43건에서 2024년 50건, 2025년에는 53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상당수 피해는 계약체결 이후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때 계약금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였다.
특히 최근에는 돌잔치 장소 예약에 사진촬영, 의상, 메이크업 등 ‘스드메’ 관련 추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급증하면서 해당 추가 서비스 선택사항과 거래조건 등에 대한 분쟁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소비자는 기본서비스 외에 추가로 선택하는 서비스 내용과 비용 부담 등에 대해 사전에 꼼꼼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행사업체가 객관적인 근거 없이 ‘업계 1위’, ‘역대급 최대 할인’ 등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자를 선택할 때 실제 사업자의 규모, 만족도 등을 확인해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돌잔치 사업자들은 소비자와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기본서비스 내역 및 요금, 선택서비스 내역 및 요금, 계약해제·해지 조건 및 위약금에 관한 사항 등을 계약체결 전 소비자에게 구체적으로 제공하고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돌잔치 서비스 계약 이용 과정에서 발생한 소비자피해에 대해 자율적인 분쟁해결이 어려운 경우, 1372소비자상담센터, 소비자24를 통해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여성의 생리와 성 건강에 대한 논의가 오랫동안 금기시돼 온 파키스탄에서 한 젊은 변호사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생리용품에 부과되는 세금을 폐지하고 이를 필수품으로 분류하라는 요구다.
11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변호사 마흐누르 오메르(25)는 지난해 9월 생리용품 과세가 위헌이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그는 생리용품 과세가 여성의 건강권과 교육권을 침해하고 성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 헌법 제25조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오메르는 “우리가 시작한 것은 단순한 법적 소송이 아니라 생리 빈곤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한 운동”이라고 말했다.
현재 파키스탄은 1990년 제정된 판매세법에 따라 국산 생리대에 18%의 판매세를, 수입 생리대에는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여기에 지방세까지 더해지면 여성들이 생리용품을 구매할 때 부담하는 세금은 약 40%에 이른다고 유니세프는 밝혔다.
오메르는 최근 CNN 인터뷰에서 “이런 세금이 부과되면 매일 인구 절반이 불공평의 대가를 치르게 된다”고 말했다. 인구의 약 45%가 약 1175파키스탄루피(약 6000원) 이하로 하루를 살아가는 파키스탄에서 생리대 구매는 큰 부담이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10개들이 생리대 한 팩의 가격은 평균 400~485파키스탄루피(약 2000~2500원)에 이른다. 유니세프는 파키스탄 여성 가운데 시판 생리용품을 사용하는 비율이 약 12%에 그친다고 밝혔다.
문제의식은 어린 시절의 기억에서 비롯됐다.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학창 시절을 보낸 그는 오랫동안 생리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하지 못했다. 선생님이 생리와 관련한 교과서 단원을 건너뛸 때면 그는 “자신의 몸에 대해 알거나 배울 수 없다는 암묵적 메시지를 받았다”고 말했다.
수업 중 생리를 시작해 당황하던 친구들의 모습도 반복됐다. 그는 “친구의 하얀 카미즈(전통 의상) 뒷부분이 온통 빨갛게 물들었다”며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른 채 당황하던 모습을 잊기 어렵다”고 말했다.
파키스탄에서는 생리대를 구하지 못해 옷에 얼룩이 남을까 봐 등교를 포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유니세프는 2024년 보고서에서 파키스탄 소녀 5명 중 1명이 생리로 인해 결석을 경험하며, 그로 인한 교육 손실이 최소 1년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생리로 인한 제약은 학창 시절에만 그치지 않는다. 의류 공장에서 일하는 여성 노동자들 가운데 일부는 화장실 이용 시간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해 생리대를 제때 교체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일부 종교 공동체에서는 생리 중인 여성의 공동 생활공간 출입을 제한하기도 한다. CNN은 생리를 둘러싼 사회적 낙인이 여성의 정신 건강과 자존감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전했다.
그는 이번 소송을 통해 파키스탄에서도 인도와 네팔처럼 생리용품에 부과된 세금이 인하되거나 폐지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오메르의 소송을 대리하는 아산 제항기르 칸 변호사는 “이웃국가의 입법 변화가 우리에게 용기를 줬다”고 CNN에 말했다. 인도는 2018년 생리용품에 대한 세금을 면제했고 네팔도 지난해 6월 관련 세금을 폐지했다.
오메르는 이번 소송이 생식권과 사춘기, 성 건강에 대한 공개적 논의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그는 “새로운 세대는 과거 금기시되던 주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이제는 단순한 항의를 넘어 법률 등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들에 실제로 도전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광주전남 시민사회단체들이 국회 상임위원회 통과를 앞둔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을 ‘누더기 법안’으로 규정하고 전면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등 지역 1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자치분권 행정통합 완성 및 정치개혁 촉구 광주전남 시민 대응팀(대응팀)’은 12일 ‘결국 이 누더기 특별법 만들자고 이 난리를 친 것인가’ 제목의 성명을 내고 “특별법이 자치분권과 시민주권 확대라는 본질적 가치를 전면 배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통령과 지역 정치권이 약속했던 ‘장밋빛 청사진’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대응팀은 중앙정부 방침에 따라 119개 특례가 무더기로 삭제된 사태를 지적하며 지역 정치권의 전략 부재를 질타했다. 대응팀은 “전략적 판단 없이 초헌법적 권한만을 요구한 ‘떼쓰기’가 부메랑으로 돌아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뒤늦게 31개 특례만이라도 되살리겠다며 나섰지만, 500만㎡ 미만 개발제한 해제 권한 등 환경 파괴를 부추기는 초헌법적 권한을 요구하는 무능을 반복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정부에 대해서도 “거부된 특례 중에는 국가 차원의 전략적 지원과 자치분권 정신에 따라 마땅히 이양해야 할 권한이 많았다”며 “정부가 일부 독소조항을 빌미로 기득권 지키기에 골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졸속적인 행정통합 과정에 의미를 부여하고, 청사진을 실현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인센티브를 찬양하며 시도민을 속이려 하는가”라고 반문하며 정부와 정치권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속임수는 시도민들의 거대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이를 바로잡지 않고 졸속 통합을 강행할 경우 단호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충남대전·광주전남·대구경북 지역의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을 각각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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