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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칙이구매 서울시, 위례신사선 재정사업 전환 확정···국토부 승인 고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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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회 작성일Date 26-02-16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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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칙이구매 동남권 지역 주민의 숙원이었던 ‘위례신사선’ 경전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2008년도 최초 사업 추진 이후 18년만이다.
서울시는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안이 13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아 고시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변경안 고시로 위례신사선 사업은 민간투자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전환이 확정됐다.
그간 자재비 상승과 금리 변동 등 대외적 여건 변화로 인해 사업이 지연됐으나 민자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안정적인 추진 기반을 갖추게 됐다.
시는 위례신사선 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민자에서 재정 사업으로 변경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신속예타를 병행해 소요 기간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했다. 그 결과 약 1년 이상의 기간 단축이 기대된다.
시는 국토부 승인 이후의 후속 절차인 기획예산처의 신속예타 과정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기본계획 수립과 설계 등 착공 전 절차를 빈틈없이 준비할 계획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이번 변경 고시를 기점으로 철도 사업 추진을 위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서울 동남권 교통망의 중추적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이 김용원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인권위 직원에게 부당한 각서를 쓰게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특별검사팀 수사를 이어받은 경찰청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는 13일 김 전 위원을 강요미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전 위원은 윤석열 정부 시절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해 수사를 받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긴급구제 신청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그는 박 대령의 진정 신청 관련 기록이 공개되자 인권위 직원에게 ‘송두환 전 인권위원장이 불법적 지시를 한 것’이라는 취지의 각서 작성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초 김 전 위원에게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에 무게를 두고 수사해왔다. 다만 실제 각서 작성에 이르지 않아 직권남용 대신 강요미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 전 위원이 인권위 상임위원회 회의에 불참하는 등 직무를 유기한 혐의도 무혐의로 결론났다. 경찰은 김 전 위원이 인권위 상임위원회 회의에 중도 퇴장하거나 불참했지만, 당시 상임위 안건이 모두 처리됐기 떄문에 직무유기 혐의는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위원과 이충상 전 상임위원은 2023~2024년 네 차례 회의를 중도 퇴장하고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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