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검사출신변호사 시민사회단체들이 다음달 정식 도입을 앞둔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디지털정의네트워크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정보인권연구소, 참여연대는 11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개인정보위에 철저한 조사와 함께 관계부처에 대해 정책 중단 또는 재검토 및 시정조치를 권고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12월23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절차를 시범 적용했고, 다음달 23일 정식으로 도입한다. 명분은 보이스피싱에 악용되는 ‘대포폰’ 근절이다. 정부는 인증에 사용된 생체 정보를 별도로 보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안면 정보와 같은 생체인식 정보를 ‘민감 정보’로 규정하고 원칙적으로 그 처리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는 경우 또는 법령에서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할 수 있다.
시민단체들은 이용자가 다른 대체수단 없이 안면 정보 제공을 강요받기 때문에 ‘적법한 동의’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봤다. 최호웅 민변 디지털정보위원장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의 ‘동의’란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동의를 의미한다”며 “반드시 얼굴 정보를 제공해야만 하는 건 ‘강요된 동의’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법률에 안면인증 정책에 대한 특별한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도 짚었다.
설령 형식적인 법률상 근거가 마련된다고 해도,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이 헌법상 기본권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 위원장은 “공익적 목적보다 기본권 침해가 더 크다”며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 위헌적인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대부분의 대포폰을 차지하는 알뜰폰뿐만 아니라 모든 휴대전화 개통에 일괄적으로 안면인증을 의무화하는 점, 얼굴 정보는 변경이 불가능해 한 번 유출되면 피해를 회복할 수 없다는 점 등이 근거로 제시됐다.
희우 디지털정의네트워크 활동가는 “안면인증은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지만, 대체 수단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도 지난달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아무리 개인정보를 많이 활용하는 시대가 되더라도 기본적인 원칙은 최소로 수집하고 덜 훼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안면인증 의무화의) 적절성에 대한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동성 결혼이 불법인 필리핀에서 동성 파트너를 부동산 공동 소유자로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이성 커플에게 적용되던 재산권 규정을 동성 커플 사건에 적용한 첫 사례다.
10일(현지시간) BBC 방송에 따르면 필리핀 대법원은 이날 가족법 제148조를 근거로 동성 커플이 공동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 공동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한 판결문을 공개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가족법 제148조가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형태의 동거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 조항은 중혼, 근친혼 등 혼인이 성립하지 않지만 함께 사는 이성 커플의 재산 관계를 규정해왔다. 대법원은 처음으로 이 조항이 동성 커플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수도 마닐라 인근에서 함께 거주하던 동성 커플의 주택 및 토지 매각을 둘러싼 분쟁에서 시작됐다. 두 사람은 2006년 해당 부동산을 함께 구입했지만 혼인 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등기는 한 사람의 명의로만 했다. 이후 결별 과정에서 매각 대금을 나누기로 했으나 명의자가 태도를 바꿔 매각을 거부했고, 파트너는 재산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이를 기각했고 항소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5일 원고가 주택 구입와 개보수 비용의 절반을 부담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문서가 존재한다는 점을 근거로 하급심 판단을 뒤집었다.
마르빅 레오넨 필리핀 대법관은 “다름은 비정상이 아니다”라며 “동성 관계는 정상적인 관계이므로 가족법 제148조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법은 더욱 현대적인 관점에서 해석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에이미 라자로 하비에르 대법관도 “이성 커플과 동성 커플이 현대 사회에서 겪는 차별을 고려할 때 제148조가 이성 커플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국민의 약 80%가 가톨릭 신자인 필리핀은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성소수자들은 상속·세금·의료·사회보험 등에서 법적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SOGIE 평등법’은 2000년 처음 발의된 이후 현재까지 제정되지 않았다.
자신의 SNS에 변사 사건 현장의 사진을 올리고 고인을 조롱하는 글을 쓴 현직 경찰관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광명경찰서 소속 A 경위를 형사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 경위는 지난 6일 광명에서 발생한 변사사건 현장에 출동했다가 촬영한 현장 사진을 자신의 SNS 올리며 “이게 뭔지 맞춰(맞혀)보실 분? 선지를 앞으로 먹지 말아야지”라는 문구를 쓴 혐의를 받고 있다.
A 경위는 게시물을 당일 삭제했으나, 캡처본이 퍼져나가면서 온라인 상에서 큰 논란이 일었다.
논란이 확산하자 경찰청은 지난 10일 언론 공지를 통해 “A 경위를 직위해제하고, 수사 및 감찰 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광명경찰서장은 A 경위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고, 인접서인 안산상록경찰서가 수사에 착수했다. 상급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은 A 경위를 상대로 감찰을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할 예정이다. 현재는 법리 검토를 하는 단계이며, 조만간 A 경위를 불러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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