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김용원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인권위 직원에게 부당한 각서를 쓰게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특별검사팀 수사를 이어받은 경찰청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는 13일 김 전 위원을 강요미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전 위원은 윤석열 정부 시절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해 수사를 받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긴급구제 신청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그는 박 대령의 진정 신청 관련 기록이 공개되자 인권위 직원에게 ‘송두환 전 인권위원장이 불법적 지시를 한 것’이라는 취지의 각서 작성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초 김 전 위원에게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에 무게를 두고 수사해왔다. 다만 실제 각서 작성에 이르지 않아 직권남용 대신 강요미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 전 위원이 인권위 상임위원회 회의에 불참하는 등 직무를 유기한 혐의도 무혐의로 결론났다. 경찰은 김 전 위원이 인권위 상임위원회 회의에 중도 퇴장하거나 불참했지만, 당시 상임위 안건이 모두 처리됐기 떄문에 직무유기 혐의는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위원과 이충상 전 상임위원은 2023~2024년 네 차례 회의를 중도 퇴장하고 불참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12일 오찬 회동이 무산됐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회동을 1시간여 앞두고 여당의 사법개혁 법안 일방 처리를 이유로 불참을 통보한 데 따른 것이다. 청와대는 “소통과 협치를 위한 기회를 놓쳤다는 것에 깊은 아쉬움”을 표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정국이 급랭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12시 청와대에서 예정됐던 오찬회동에 불참하기로 결정하고 오전 11시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이 같은 의사를 전달했다. 회동이 1시간여 남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불참을 통보한 것이다.
앞서 국민의힘 지도부 인사들이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장 대표의 오찬 참석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최고위원들은 전날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법관 증원법과 4심제로 불리는 재판소원법 등이 일방 처리된 것을 문제삼으며 “막장 법안 통과를 유야무야 넘어가기 위한 목적”이라고 장 대표를 압박했다.
장 대표는 이날 회동 불참 통보 후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설 명절을 앞두고 민생을 함께 논하자는 제안에 즉각 수용하겠다는 답을 드렸으나, 어제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법률과 대법관 증원 법률을 일방 통과시켰다”며 “한 손으로 등 뒤에 칼을 숨기고 한 손으로는 악수를 청하는 것에 응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향해 “오찬 회동이 잡힌 다음에 이런 악법을 통과시킨 것도 이 대통령을 의도적으로 곤경에 빠뜨리기 위한 것인지 묻겠다”며 “정 대표는 진정 이 대통령의 X맨이냐”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오찬 회동을 불참한 데 이어 국회 본회의까지 보이콧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설날을 앞두고 민생을 버리고 반헌법적인 입법 쿠데타를 선택한 민주당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 사태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오늘 본회의를 보이콧하는 게 적절하다”고 말했다.
홍 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번 회동은 국정 현안에 대한 소통과 협치를 위한 자리였다”며 “그런 점에서 그런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것에 깊은 아쉬움을 전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청와대는 대화의 끈을 놓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상호 존중과 책임있는 대화를 통해 협치의 길을 이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장 대표를 겨냥해 “국회 상황을 청와대와 연계해서 설명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장 대표를 향해 “본인이 요청할 땐 언제고, 약속 시간 직전에 이 무슨 결례냐”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국민과 대통령에 대한 예의는 눈곱만큼도 없는 국민의힘 작태에 경악한다”며 “국민의힘, 정말 노(No)답”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인 전용기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단식까지 감행하며 온갖 생떼를 쓸 때는 언제고 이 대통령이 민생 회복을 위해 오찬 회동이라는 멍석을 깔아주자 당일 아침에 냅다 줄행랑을 쳤다”며 “비겁하다 ”고 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영수회담을 먼저 요청한 게 장 대표 아닌가”라며 “회동 초대를 했는데 가지 않으면 (영수회담 요청의) 명분도, 실리도 없어지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 어렵게 성사된 기회인데 여야 대치 상황이라고 해도 만났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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