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비교사이트 ‘7억 뇌물수수’ 경찰 고위간부 1심 징역 10년···공수처 ‘1호 인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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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부정청탁금지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전자금융거래법·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무관 김모씨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16억원, 추징금 7억5873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김씨를 법정구속했다.
김씨는 2020년 6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의류업체 대표 A씨로부터 사업 편의 제공과 형사 사건 담당 경찰관 알선 명목으로 7억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 조사 결과 김씨는 차명계좌를 이용하거나 A씨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자녀 교육비를 대납받는 방식 등으로 뇌물을 받았다.
재판부는 “고위 경찰공무원으로서 공정성·청렴성·도덕성을 요구받는 지위에 있으면서도 영향력을 악용했다”며 “수수한 뇌물 금액이 거액이고 기간도 2년이 넘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뇌물을 준 A씨도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김씨에게 차명계좌를 제공한 김씨의 오빠와 지인에게는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내려졌다.
이번 사건은 공수처가 직접 인지수사를 벌여 기소까지 한 첫 사례다. 공수처의 수사와 공소제기로 피고인이 실형을 받은 사례로는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한 혐의를 받은 손준성 전 검사에 이어 두 번째다.
공수처는 대우산업개발 뇌물 의혹을 수사하던 중 별도의 뇌물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 사건의 단초가 된 대우산업개발의 뇌물 수수 혐의 사건은 공수처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이다.
공수처는 선고 이후 “수사 단계부터 공소 유지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과 법리 검토를 바탕으로 사건 처리에 최선을 다했다”며 “앞으로도 고위공직자 부패범죄 척결이라는 본연의 책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 어머니와 아들이 같은 대회에 출전하는 사상 첫 사례가 탄생한다. 알파인 스키 선수 사라 슐레퍼(47)와 그의 아들 라세 가시오라(18)가 멕시코 대표로 나란히 올림픽 무대를 밟는다.
슐레퍼는 미국 콜로라도주 베일 출신으로, 스키숍을 운영하던 아버지 아래에서 자랐다. 그는 미국 대표로 네 차례 동계올림픽에 출전한 베테랑으로, 이후 멕시코 국적자와의 결혼을 통해 멕시코 국적을 취득했다. 2018 평창, 2022 베이징 올림픽에 이어 이번 밀라노·코르티나 대회에서도 멕시코 대표로 출전한다. 이번 대회가 특별한 이유는 그의 아들 가시오라가 처음으로 올림픽 무대에 서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밀라노·코르티나 올림픽에서 사상 처음으로 같은 동계올림픽에 출전하는 모자(母子) 선수로 기록된다. 슐레퍼는 여자 슈퍼대회전과 대회전에, 가시오라는 남자 대회전과 회전에 출전할 예정이다.
두 선수의 인연은 이미 14년 전으로 올라간다. 슐레퍼는 2011년 월드컵 투어 마지막 시즌 당시, 3살이던 아들을 안고 슬라럼 코스를 내려온 바 있다. 그는 “당시 투어에서 유일한 엄마 선수였고, 그 장면이 지금에 와서는 예언처럼 느껴진다”고 말했다.
이번 올림픽에서는 경기 장소가 나뉘어 있다. 여자 알파인 종목은 코르티나 담페초에서, 남자 경기는 약 4시간 거리의 보르미오에서 열린다. 이로 인해 슐레퍼가 자신의 경기와 아들의 경기를 모두 현장에서 지켜보는 데는 현실적인 제약이 따른다. 슐레퍼는 대회를 앞두고 “대표팀 합류 직전 일주일 동안 아들과 함께 훈련한 시간이 매우 특별했다”며 “같이 훈련하면서 서로를 이기려고 경쟁했던 순간들이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대회를 ‘상징적인 순간’이라고 표현했다. 가시오라는 “어릴 적 어머니가 자신을 안고 슬라럼을 내려온 장면은 기억나지 않지만, 사진을 보고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있다는 사실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진다”고 말했다. 그는 “올림픽에 출전하는 것만으로도 특별한데, 어머니와 함께여서 더 의미가 크다”고 덧붙였다.
슐레퍼는 이번 대회에서 또 하나의 기록에도 도전한다. 그는 47세 나이로 동계올림픽 알파인 스키 여자 선수 가운데 최고령 출전자가 된다. 그는 “두려움 없이 한계까지 밀어붙이고 싶다”며 “용기란 두려움을 마주하고도 도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멕시코는 이번 대회에 5명의 선수단을 파견했으며, 슐레퍼는 개막식에서 멕시코 대표팀 기수로도 나섰다. 그는 대회에 앞서 멕시코 대통령 클라우디아 셰인바움을 예방해 국기를 전달받았다며 “잊지 못할 순간이었다”고 전했다. 디애슬레틱은 “모성과 경쟁, 세대와 국적을 넘나드는 이번 도전은 동계올림픽 역사에 새로운 장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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