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이혼전문변호사 국세청 압류 가장자이 탈취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8일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과는 전날 국세청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이 사건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26일 체납자의 가상자산이 든 콜드월렛 USB 4개를 압류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실수로 마스터키 역할을 하는 ‘니모닉 코드’를 노출했다.
그 직후 니모닉이 노출된 전자지갑에서 480만달러(약 69억원)의 가상자산이 탈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콜드월렛은 실물 형태로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전자지갑이며, 니모닉을 갖고 있으면 전자지갑을 복구하는 방식으로 콜드월렛 없이 코인을 빼돌릴 수 있다.
경찰은 니모닉이 언론에 배포된 고해상도 사진을 통해 유출됐을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의자가 특정될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 등의 적용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유출된 가상자산이 현금화가 어려워 실제 피해 규모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세청은 유출된 가상자산이 특정 거래소에서만 거래되며, 거래량이 극히 적어 대량 매매시 가격이 폭락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또 거래소에 입금되는 순간 계정이 동결돼 사실상 현금화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실제 피해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국세청이 압수한 가상자산 관리를 부실히 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 최근 공공기관이 압수·압류한 가상자산의 탈취·분실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광주지검은 지난달 압수물로 보관하던 비트코인 상당량을 분실해 논란이 됐고, 강남경찰서도 압수해 보관하던 비트코인이 유출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광주지검은 분실한 비트코인을 전량 회수했고, 강남경찰서 비트코인 유출 사건도 범인을 검거하는 등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기 오산시는 국토교통부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의 고가도로 옹벽 붕괴사고 조사 결과에 대해 “시의 유지관리 조치와 초동대응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경위 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오산시는 26일 사조위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오산시는 “먼저 이번 사고로 소중한 생명을 잃으신 고인과 유가족께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하고, 부상을 입으신 분께도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오산시는 “한국지반공학회에 의뢰해 지반 조사를 한 뒤 결과를 국토부 조사위원회에 전달했다”며 “다만 오산시의 조치 내용은 보고서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는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옹벽의) 시공상 문제점과 초동대응 조치 타임라인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7월 16일 오후 7시 오산시 가장교차로 수원 방면 고가도로(서부우회도로)에서 약 10ｍ 높이 보강토옹벽의 너비 40ｍ가 무너져 내리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고가도로 아래를 지나던 차량에 탑승해 있던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국토부 사조위는 이날 오전 옹벽 붕괴사고 조사 결과와 재방 방지 대책을 발표하면서 “(사고가)설계·시공·유지관리 모든 단계에 걸친 부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모든 주체별 부실·부적정이 존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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