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제추행변호사 강경화 “관세 추가 조치 전망…국익에 부합하게 대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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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대사는 24일(현지시간) 워싱턴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화에 따른 “트럼프 행정부의 ‘플랜 B’ 관세 추가 조치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우리 정부는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를 활용해 15%의 ‘글로벌 관세’를 매기겠다고 밝힌 동시에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 등에 근거한 조사를 마쳐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한국 정부는 미 무역대표부가 기한 내에 관세를 신설하기 위해 신속하게 조사를 벌일 것으로 예상하면서, 미국 측이 한국의 디지털 규제에 대해 꾸준히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한국이 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 대사는 상호관세 환급 문제와 관련해선 “절차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면서 “미 진출 기업 및 경제단체 등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강 대사는 또 한국의 대미 투자 이행 의지와 특별법 입법 과정 등을 “미국 측에 적극 설명하고 앞으로도 관련 사항을 세심히 관리해 나가고자 한다”며 “조선·원자력·핵잠수함 등 3대 안보 합의 부분도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대사관 차원에서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강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다음달 말 중국 방문과 관련해선 “북·미 대화에 대해서도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대북 정책에 어떤 변화도 없고 한국이 놀랄 만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긴밀히 사전·사후 소통하겠다고 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때 북·미 간 접촉이 이뤄질 가능성은 현재로선 크지 않으며 아직 유의미한 움직임이 포착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국정연설의 반박 연설자로 나선 애비게일 스팬버거 버지니아 주지사(민주)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과 가족, 친구들의 배를 불리고” 있을 뿐 국민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스팬버거 주지사는 25일(현지시간) 버지니아주 콜로니얼 윌리엄스버그 기념공원에서 “대통령이 여러분을 위해 물가를 낮추려 노력하고 있나? 대통령이 국내외에서 미국인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나? 대통령이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있나?”라고 물은 뒤 “우리 모두 답이 ‘아니요’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스팬버거 주지사는 트럼프 행정부하의 고물가 상황과 관세 정책을 맹공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를 두고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에 대한 대규모 세금 인상”이라며 “중소기업, 농부들이 관세 정책으로 손해를 입었고 평범한 미국인들이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화당 의원들은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을 막기 위한 헌법적 권한을 행사하려 하지 않는다”며 “그들은 당신의 삶을 더 힘들게 만들고 있고 생활비를 더 비싸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이민 단속 정책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스팬버거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대로 훈련받지 못한 연방 요원들을 우리 도시에 보내 미국 시민과 미국 시민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을 체포하고 구금했다”며 “게다가 그들은 영장도 없이 그렇게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밤 연방 요원들이 어머니들을 체포하고 아이들을 잡아 가두기 때문에 우리가 더 안전해졌다고 말했다. 그 말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오는 11월 중간선거에 출마하는 민주당원들을 언급하며 “그들은 비용을 낮추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우리 지역사회와 국가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여러분을 위해 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팬버거 주지사의 반박 연설은 약 13분간 진행됐다. 연단이 마련된 콜로니얼 윌리엄스버그 기념공원은 미국이 영국의 식민지였던 18세기 건물을 복원한 역사박물관으로, 식민지배에 저항한 시민들을 기리는 곳이다. 미국에선 대통령의 국정연설 직후 야당 인사가 반박 연설을 한다. 버지니아주 최초의 여성 주지사인 스팬버거는 지난해 11월 57%의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선됐다.
전남 함평군 월야면 예덕리 일대 ‘함평 예덕리 고분군’이 국가유산청으로부터 국가지정문화유산 사적으로 지정 예고됐다.
25일 함평군에 따르면 이번 사적 지정 예고 대상은 문화유산구역 12필지(1만4059㎡)와 문화유산보호구역 42필지(5만8730㎡)를 포함해 총 54필지, 7만2789㎡ 규모다.
예덕리 고분군은 3~5세기 마한의 대표적인 집단 묘역이다. 영산강 지류인 고막원천 상류에 위치하며, 3세기부터 약 300여 년에 걸쳐 조성된 고분 14기가 주구를 공유하며 연접해 있다.
조사 결과 매장 시설이 목관(곽)묘 중심에서 옹관묘로 병존·확대되는 변화 양상이 확인됐다. 분구가 수평 확장된 후 수직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축조 기법도 드러났다. 특히 고분군 중앙부에서 의례용 구덩이인 이형토갱이 발견돼 마한 사회의 장례 의례와 정신문화를 파악할 수 있는 핵심 학술 자료로 평가받는다.
예덕리 고분군이 최종 사적으로 지정될 경우, 보물 1건과 천연기념물 2건을 보유한 함평군 내 최초의 국가 사적이 된다.
함평군은 사적 지정 확정시 유적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학술 연구와 활용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함평군 관계자는 “지역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국가적으로 인정받은 성과”라며 “유적 보존과 연구를 통해 함평 마한 문화의 위상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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