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중학교 역사 과목에서 근현대사 분량이 늘어나고 고등학교에선 역사 콘텐츠 비평을 배우는 선택과목이 신설된다. 교육부는 교육과정을 조정해 역사 왜곡 콘텐츠에 노출된 학생들을 지도할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인데, 역사교육 강화와 함께 자유롭게 논쟁적 토론을 나눌 수 있는 교실 환경 조성이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교육부는 26일 학교 역사교육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현재 전근대사 80%, 근현대사 20%로 구성된 중학교 역사 과목에서 근현대사 분량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근현대사 학습을 충실히 하기 위해 시수를 늘리겠다는 취지다. 고등학교에는 역사 콘텐츠를 비평하는 탐구·체험 중심 선택과목이 신설된다.
교육부는 올해 상반기 중 국가교육위원회에 역사 교육과정 개정을 요청한다. 국교위가 2027년까지 역사 교육과정을 고시하면 교육부가 교과서를 개발·검정하고 2030년 새로운 교육과정을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 8월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역사교육 강화를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역사교육 강화 방안 관련 의견을 모아왔다.
수업 중 학생들의 역사 왜곡을 지도하기 위해선 ‘민주시민 역사 수업원칙’이 마련된다. 교육부는 헌법 가치와 사회적으로 합의된 역사적 사실 범위 안에서 토의·토론 등 학생 참여형 수업을 늘리겠다고 했다. 역사 수업 중 학생에 의해 역사 부정이 발생했을 때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업원칙을 올해 하반기까지 안내한다.
학교 밖에서 할 수 있는 역사 체험활동 지원 또한 늘린다. 역사 유관 단체나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 학생·교원 대상 역사 체험 캠프를 운영하고, 학생 동아리와 전국 대회를 확대한다.
근현대사 분량 확대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린다. 민주주의 토대가 되는 사건을 학습할 기회가 늘어날 것이란 기대와 함께, 정권 교체기마다 역사 교육과정·교과서 개정이 반복되면서 잡음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일선 교사들은 교실에서 논쟁적 수업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선돼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교사가 교실 속 역사 부정을 마주했을 때 민원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위축되지 않고 토론 수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보호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박대훈 인천 초은고 교사는 “근현대사 시수를 늘리는 것이 역사 왜곡 인식을 가진 청소년의 질적 변화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며 “교사가 이미 숏폼에 노출된 상태에서 학교에 오는 학생들을 논쟁에 붙이고 자유롭게 수업할 수 있도록 민원으로부터 면책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역사 교육 확대 방안이 일부 학생에게만 영향을 미칠 것이란 비판도 있다. 고교학점제가 진행되는 고등학교에서 선택과목만 신설하면 해당 과목을 택하는 학생들만 역사 비평 수업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종우 고등학교 역사교사는 “모든 학생들이 역사 시민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면 고등학교 공통 한국사 과목에서 근현대 비중 늘리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지난해 기준 일반인들이 주택을 구입하겠다는 희망 가격이 1년 전에 비해 평균 1747만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6억원 이상’ 주택에 대한 선호도도 전반적으로 감소했다. 반면 비교적 저렴한 3억원 미만 주택을 구입하고 싶다는 비중은 증가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26일 전국 5000가구(무작위 추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주택금융 및 보금자리론 실태조사’를 보면, 전체 가구의 29.8%가 향후 주택 구입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2024년(32.5%)보다 2.7%포인트 줄어든 수치다.
일반가구 중 무주택가구(1885가구)는 절반이 넘는 55.5%가 ‘주택을 구입할 생각이 있다’고 답했다.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지역은 서울이 32.7%로 가장 높았으며 경기 31.4%, 광역시 29.4%, 기타지역 27.1% 순이었다. 가구주 연령별로는 30대 이하 58.2%, 40대 44.9%, 50대 23.4%, 60대 이상 9.8%로 조사됐다.
선호하는 주택 가격은 평균 4억6210만원으로 2024년 대비 1747만원 감소했다.
주택을 구입할 의향이 있는 가격대로는 ‘3억원 이상~6억원 미만’이 46.3%로 가장 인기가 많았다. 다만 이 가격대의 선호도는 2년 전인 2023년의 48.0%에서 1.7%포인트 줄어들었다.
‘6억원 이상’ 주택을 구입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25.7%였다. 이 역시 2023년의 28.4%에서 2.7%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3억원 미만 주택을 구입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023년 23.7%에서 2025년 28%로 4.3%포인트 늘었다.
주택 구입 의향이 있는 가구의 85.1%는 아파트를 선호했다. 구입 방식으로 ‘신규 청약(56.3%)’을 가장 많이 꼽았다. 기존에 지어진 아파트를 구입하겠다는 응답은 전년(43.1%) 대비 8.2%포인트 감소한 34.9%로 나타났다. 젊은 가구일수록 신규 청약을 선호했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기성 아파트를 구입하겠다는 비율이 높았다.
일반 가구의 36.4%가 주택금융상품을 이용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용 비율은 경기(42%)와 광역시(40.1%)가 다른 지역 대비 높았다.
금리 유형 선호도는 고정금리(53.8%)가 가장 높았다. 그 이유로는 ‘금리 상승 시에도 낮은 대출금리가 유지될 수 있기 때문’ ‘매월 원리금 상환액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기 때문’ 등이 주요하게 꼽혔다.
정책모기지 상품 만족도도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1주택자에게 안정적인 고정금리로 제공되는 ‘보금자리론’ 만족도는 90%로 나타났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박경모 판사는 시청 청원경찰과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A씨(3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8월 1일 대구시 동인청사 1층에서 청원경찰들에게 “시장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하다 제지당하자 손바닥으로 청원경찰의 뺨을 때리고 얼굴에 침을 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해 6월 5일 대구 한 택배 영업소에서도 직장동료와 말다툼을 벌이다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뺨을 때린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과 청원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국가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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