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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 “일부 국가는 관세 15% 이상 인상 가능”…미 무역대표의 ‘밑밥 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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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3-01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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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전 세계에 부과된 10% ‘글로벌 관세’와 관련해 일부 국가는 세율이 15% 이상으로 인상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이 지난해 상호관세를 두고 주요 교역 상대국들과 협상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새 관세를 무기 삼아 각국과 ‘거래’를 시도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
그리어 대표는 25일(현지시간) 폭스비즈니스 인터뷰에서 “현재 시행 중인 10% 관세가 일부 국가에는 15%로 인상될 것이며 다른 국가들에는 그보다 더 높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조치는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온 관세 유형과 일치할 것이며 우리는 이 프로그램의 연속성을 유지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20일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후 전 세계에 10%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고 다음날엔 소셜미디어에 “글로벌 관세를 15%로 즉시 올리겠다”고 썼다. 그러나 10% 관세만 지난 24일 발효됐고 15% 인상과 관련한 포고문이나 행정명령은 이날 현재 공포되지 않았다. 그리어 대표의 발언으로 미뤄 트럼프 행정부는 전 세계에 15% 세율을 일괄 적용하기보다 국가별로 세율이나 부과 시기 등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어 대표가 말한 ‘세율이 15%보다 더 높아질’ 국가는 무역법 301조,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결과 불공정 무역 관행이나 미 국가안보 침해가 확인된 국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리어 대표는 301조 조사와 관련해 생산 과정에 강제노동을 투입하는 국가, 과잉 생산을 유도해 미국 시장에 물량을 쏟아붓는 국가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가 관세가 부과되기 전에 해당 국가들이 미국의 우려를 해결할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측 요구를 수용하는 국가들과는 세율이나 관세 부과 여부 등을 협상할 여지가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어 대표는 지난 20일 미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한 인도네시아를 예로 들면서 “인도네시아의 경우 과잉 생산이나 어업 관련 행위 등을 조사한 뒤 이를 바탕으로 그들이 합의한 내용과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점을 대조해볼 것이다. 그 후에 어떤 관세를 적용할지 결정하게 된다”고 부연했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도 글로벌 관세 15%가 전 세계에 일괄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는 이날 백악관에서 ‘언제 15% 세율이 적용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것이 여전히 논의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이는 현재 진행 중인 협상과 기존 합의의 상태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
그의 발언은 15% 인상 시기나 시행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으며, 이는 한국·일본·유럽연합 등이 미국과 체결한 무역협정을 이행하는지와 연계돼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12·3 내란 사건을 전담으로 심리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국민의힘이 제기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받지 못하고 각하됐다.
헌재는 24일 국민의힘이 낸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위헌 확인 헌법소원에 대해 “기본권 침해의 자기 관련성이 결여됐다”며 각하했다.
각하는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헌재는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부에서 헌법소원 청구를 사전 심사하고, 해당 청구가 당사자 적격이 없다며 이같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26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재판청구권, 국민투표권, 정당 활동의 자유 등을 중대하게 침해하며 법치국가 원리와 헌법 질서를 훼손한다”면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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