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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TK 행정통합법 보류에 “지방의회 권한 강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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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3-01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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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4일 대구·경북 행정통합법을 보류한 가운데 지역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통합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1호 광역통합’ 대상으로 지목한 대전·충남 통합법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대구참여연대 등 지역 시민단체와 학계, 정당 관계자 등 180여명은 이날 정치 및 선거제도의 개혁 없는 행정통합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들은 “행정통합은 국가로부터 더 많은 권력과 자원을 넘겨받아 지역의 혁신역량을 높이자는 것”이라며 “하지만 우리 지역은 강력한 단체장과 유명무실한 지방의회, 허약한 시민사회로 의사결정 구조가 갖춰져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기에 막대한 돈과 권력을 주면 ‘제왕적 단체장’의 탄생은 불을 보듯 뻔하다. 특히 단체장과 의회가 정치적 동종교배하는 안타까운 현실에서 그것은 대재앙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통합단체장의 권한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 마련과 지방의회 권한 강화 등을 통합 추진의 조건으로 제시했다. 또 지방선거 제도를 개혁해 정치적 다양성과 대표성, 민주성이 대의체제에 반영돼야 한다고 했다.
단체장 결선투표제, 광역의회 비례의원 30% 이상 확대, 기초의회의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구경북 보건단체연대회의도 이날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시도민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졸속 통합, 그 속에 숨겨진 의료 민영화 특례는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지역민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악법 조항”이라고 주장했다.
과거 행정통합에 찬성했던 대구시의회도 지난 23일 “권한과 재정이 비어 있고 대표성의 균형이 무너진 졸속 통합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2024년 12월 (시의회가) 통합에 동의한 것은 중앙 권한의 실질적 이양 등을 담보로 전제한 것”이라며 “지금 추진되는 통합특별법 수정안은 취지와 방향이 현저히 달라졌다”고 했다.
경북도는 정치권에 행정통합 필요성을 거듭 설명하며 추진 의지를 이어가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정부와 국민의힘 지도부에 관련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대전 통합 및 충청발전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법사위에서 대전·충남,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 처리가 무산됐으며, 이 발목잡기의 주역은 다름 아닌 해당 지역의 자치단체장과 시도의회, 즉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소속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날 “민주당 중심의 법안으로는 지역이 수도권과 경쟁할 수 없고, 그런 의미에서 법사위 유보 의견은 아주 잘한 일”이라며 “대전·충남 통합 문제는 시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더 수렴하고 나아가 항구적인 재정 지원과 인사·사업·조직권이 보장되는 법안을 만들 때만 가능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통합이 최종 무산될 경우 지역에서는 여야 간 책임 공방이 거세지고,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도 통합 무산 책임론이 부각될 수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4주년을 맞아 유엔총회가 우크라이나의 지속적인 평화를 지지하는 결의를 채택했다.
24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총회에서 유엔 회원국 170개국 가운데 한국을 포함한 107개국의 찬성으로 결의가 채택됐다. 러시아·북한·벨라루스 등 12개국이 반대했다.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51개국은 기권했다.
결의에는 러시아의 침공이 만 4년에 이르면서 우크라이나 및 국제 안보에 심각하고 장기적인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는 우려가 담겼다. 또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독립, 영토보전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휴전을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유엔총회 결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와 달리 국제법상 구속력은 없지만, 다수 회원국의 정치적 의지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태미 브루스 주유엔 미국대표부 부대사는 미국이 기권한 배경에 대해 전쟁 종식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저해할 수 있는 문구가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유엔 안보리도 이날 오후 우크라이나를 의제로 공식회의를 열었으나 별도의 결의안이나 성명은 채택하지 않았다. 안보리는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거부권을 보유하고 있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실질적 조처를 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안보리 발언에서 브루스 부대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 미국은 협상을 통한 전쟁 종식을 추진하고 있다”며 “군사력으로는 분쟁을 해결할 수 없고, 양측이 합의하는 외교적 해법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북한·이란·쿠바 등 제3국의 러시아 지원이 전쟁을 장기화하고 있다며 지원을 멈출 것을 촉구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로즈메리 디카를로 유엔 사무차장이 대독한 성명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리 공동의 양심에 남은 얼룩”이라며 “즉각적이고 완전한, 무조건적인 휴전”을 촉구했다. 그는 러시아의 침공을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유엔난민기구에 따르면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 민간인 1만4400여명이 숨지고 3만8000여명이 다쳤다.
“예전에는 쉬는 시간마다 스마트폰을 보는 아이들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삼삼오오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놀이를 하며 친구와 웃습니다.”
광주 광산구 새별초등학교에서 특수교육실무사로 일하는 김동영씨는 ‘스마트폰’이 사라진 이후 교실 풍경이 달라졌다고 했다. 교실에서 학생들의 학습을 도와주며 변화를 체감한 그는 “처음에는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섰지만 아이들은 훨씬 유연했고 새로운 일상을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 일선 학교에서 법으로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이 금지된다. 학칙을 개정하지 못한 학교를 중심으로 ‘혼란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부터 스마트폰을 금지해 안착시킨 학교의 사례가 책으로 나왔다.
27일 구제원 광주 새별초 교사는 <스마트폰이 사라진 교실>을 출간했다. 이 책은 학생과 교사, 학부모와 함께 학생 생활 규칙을 개정해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한 새별초의 변화를 담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20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고시하고 3월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된 고시를 보면 학교장과 교사는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경우 학생에게 주의를 주고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안은 학교장과 교사가 학칙에 따라 스마트기기를 분리·보관해 학생들의 사용이나 소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대부분 학교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제한하지만 법적 근거를 확실히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학교마다 기준이 다르다며 일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새별초의 사례를 보면 구성원들이 동의만 있지만 큰 혼란 없이 안착시킬 수 있다.
새별초는 지난해 7월 교내에서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스스로 조절하는 내용으로 학생생활규칙을 개정해 2학기부터 시행했다. 개정 생활규칙은 ‘학생은 학교생활 전반에서 스마트폰, 태블릿 등 개인용 디지털기기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친과들과의 실제 소통과 신체 활동을 중심으로 한 균형잡힌 삶의 태도를 기른다’고 규정했다.
학교 행사와 체험학습을 포함한 교육활동 중에는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며 전원을 끄고 교실 내 지정된 장소에 보관했다.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의 합의를 통해 약속한 시간과 장소에서만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놀이와 운동, 독서 등 다양한 활동을 하도록 했다.
교내에서는 연락이나 학습 목적 외에 스마트폰을 활용한 게임이나 영상시청,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 등을 하면 안 된다. 긴급하게 학생과 학부모 등이 연락을 해야 할 상황 등이 발생하면 교무실이나 교사에게 연락하면 된다.
교칙이 시행된 이후 교실은 몰라보게 달라졌다. 3∼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스마트폰 사용을 스스로 조절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고 응답한 학생은 27%에서 19%로 줄었다. ‘수업이나 일상생활에서 스마트폰 게임이나 영상이 계속 떠오른다’는 응답고 15%에서 9%로 감소했다.
학교에서 생긴 변화는 가정으로도 이어졌다. 학교는가족이 규칙을 정해 집에서도 스마트폰 사용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학부모들의 신청을 받아 보관 상자를 보급했다. 학부모들은 아이와 보드게임을 하거나 산책하러 나가는 시간이 늘었다.
구 교사는 “새별초가 먼저 겪어 본 ‘스마트폰 없는 교실’의 경험이 다른 학교가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면 좋겠다”면서 “현장에서 갈등과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아이들과 대화로 풀어나가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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