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상위노출 인공지능(AI)을 사회 전반에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실행 전략인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AI액션플랜)이 확정됐다. AI 시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K-문샷’ 프로젝트도 본격화된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25일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인공지능 행동계획을 포함한 5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인공지능 행동계획의 세부 내용을 최종 확정해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에 따른 법정계획인 ‘인공지능 기본계획’으로 의결했다. 향후 범정부 AI 정책 추진의 기준이 된다.
행동계획은 총 99개 실행과제와 326개 정책권고로 구성됐다. 주요 과제는 창작자 권리를 보호하면서 저작물 AI활용을 촉진하는 법·제도 개선 방안 마련, 화이트해커와 협력해 보안 취약점을 선제적·상시적으로 발굴·제거하는 제도 도입, 민간·공공 AI·데이터 정책 간 연계·협업을 위한 거버넌스 정립 방향 마련 등이다. 국민이 신청하지 않아도 AI·데이터를 활용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고, 사회적 숙의를 기반으로 한 ‘AI 기본사회’ 추진 계획을 마련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국가정보 관리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하기 위한 ‘AI 정부 인프라 거버넌스·혁신 추진방향’도 의결됐다. 정부는 정부·공공 부문 데이터센터 안전기준을 민간 수준 이상으로 강화한다. 지난해 화재로 전산 마비를 일으킨 국가정보자원권리원 대전센터는 2030년까지 폐쇄하기로 했다. 재해 대응 능력과 수용 용량이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재해복구체계(DR) 구축 방향을 정립한다. 데이터 중요도에 따라 기밀 데이터는 정부·공공 데이터센터, 민감·공개 데이터는 민간 클라우드로 이관을 추진한다. 과학기술부총리 산하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AI 정부 인프라 총괄 전담조직을 신설해 공공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중장기 거버넌스 재설계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위원회는 화이트해커가 법적 처벌 걱정 없이 기업·기관의 보안 취약점을 상시로 찾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보안 취약점 신고·조치·공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국내 보안 제도는 1회성·체크리스트 중심 점검과 절차 평가 위주여서 실시간으로 이뤄지고 날로 고도화되는 해킹 등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과기정통부 주도로 ‘K-문샷’ 프로젝트도 가동한다. AI를 활용해 국가 과학기술혁신을 가속화하고, 이를 통해 국가적 미션을 해결하는 두 가지 전략으로 구성된다. 지난해 미국 정부가 발표한 ‘제네시스 미션’과 유사하다.
국가과학AI연구센터(가칭)를 중심으로 연구 데이터·그래픽처리장치(GPU)·AI 모델·자율실험실 등 과학기술 AI 핵심 자원을 통합하고, 산학연 삼각협력체계를 구축한다. 2035년까지 8대 분야 12대 국가적 미션을 과학기술과 AI로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8대 분야는 첨단바이오, 미래에너지, 피지컬AI, 우주, 소재, AI과학자, 반도체, 양자다.
위원회는 “미션별로 책임과 권한이 있는 프로그램 디렉터(PD)를 임명하고, 행정력·예산 등 자원을 집중 지원하는 PD 중심 책임운영체계를 구축해 2035년까지 가시적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와 기아, BMW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판매한 37개 차종 10만7158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시정조치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현대차는 코나 전기차 등 4개 차종 3만7690대에서 배터리 관리 시스템 소프트웨어 설계 미흡으로 고전압 배터리 문제 발생을 사전에 감지하지 못해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어 27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기아 니로 전기차 1590대도 유사한 문제로 같은 날부터 시정조치를 시행한다.
BMW는 520i 등 32개 차종 6만7878대가 스타터 모터 내부 부품 단락으로 인한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어 다음달 4일부터 시정조치가 시작된다.
각 제작사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려야 한다.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 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리콜 대상 차량 여부 및 구체적 결함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m.car.go.kr) 조회 또는 전화 문의(080-357-2500) 때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확인할 수 있다.
여당 내부에서 계파 모임으로 비판이 제기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공취모)’이 25일 당 공식 기구로 사실상 흡수된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하의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막 의결했다”고 말했다. 특위 위원장은 한병도 원내대표가 맡았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기존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특별위원회는 활동을 종료하고 새로 설치된 특위가 그 성과를 이어받아 확대 개편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공취모는 지난 23일 100여명의 참여로 공식 출범했다. 다수가 비당권파거나 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의원들이어서 당내 일각에서 반청정래(반청) 모임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건태 의원실은 입장문을 통해 “당 공식기구로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및 공소취소 국정조사 추진위원회’가 신설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공소취소의원모임은 새롭게 출범한 당 추진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정치검찰의 조작기소에 대한 철저한 국정조사와 공소취소 추진을 위해 힘을 모으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 의원실은 “공취모는 자발적으로 구성된 의원모임로서, 당 추진위와는 별개의 조직으로 운영될 예정”이라며 “국민 여러분께 정치검찰 조작기소의 실상을 알리고, 피해자 구제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제도적·정책적 방안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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