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변호사 김건희 특검팀에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이번엔 채 상병 특검팀에서 경찰로 이첩한 또 다른 변호사법 위반 등 사건으로 조사를 받는다.
2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채 상병 특검팀의 잔여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오는 27일 오전 9시30분부터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로 이 전 대표를 조사한다. 이 전 대표가 구금된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찾아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대표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1월 사이 변호사법 위반, 사기 등 범행을 벌여 측근의 소개로 알게 된 이모씨로부터 2억766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법률 사무를 처리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금전 등 이익을 받고 법률 사무를 취급하거나 그런 행위를 알선하면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또 이 전 대표는 2024년 2월부터 주식투자 손해를 보전받을 목적으로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김모씨에게서 3억5600만원 가로챈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공갈))도 받는다.
앞서 채 상병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이들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다. 이 전 대표의 범죄 혐의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의혹을 수사한 채 상병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후 경찰은 이 전 대표가 구금된 서울구치소를 찾아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이 전 대표의 거부로 한 차례 불발됐다. 그런데 이 전 대표가 김건희 특검팀에서 기소한 별도 변호사법 위반 혐의 사건으로 지난 13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금이 유지되면서 다시 접견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는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와 관련한 내용으로, 이 전 대표는 조사에 응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희 특검팀에서 기소한 이 전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지난 13일 이 전 대표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차 주포 A씨에게 김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우며 “집행유예가 나오게 해주겠다” 등의 방법으로 총 791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대표 측은 특검법상 수사대상이 아니라며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특검법상 수사대상 중 하나인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인지한 범죄로, 수사범위에 있다”며 특검 측 손을 들어줬다. 현재 이 사건은 양측 모두 항소해 2심 재판을 받게 됐다.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의 ‘공천 헌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경찰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강 의원의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7일 강 의원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수익·재산을 피고인·피의자가 재판 전에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재산을 동결하는 조치로 검사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결정한다.
경찰이 신청한 추징보전은 총 1억원대 규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강 의원은 2022년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현금 1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시의원은 경찰에 자술서를 제출하며 이 같은 혐의를 인정했지만, 강 의원은 ‘쇼핑백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현금인지는 몰랐고, 이를 알고 나서는 김 전 시의원 측에 전부 돌려줬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강 의원이 건네받은 돈을 돌려주지 않고 전세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은 강 의원이 건네받은 1억원이 ‘범죄수익’이라는 판단에 따라 추징보전을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지난 24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 모두 다음달 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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