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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힘빈구매 [아침을 열며]의대 증원의 매듭, 지역의사제의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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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3-01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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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힘빈구매 2024년 2월 촉발된 의·정 갈등이 2년 만인 최근에야 온전히 마무리됐다.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학교와 병원에 복귀한 지난해 의·정 갈등이 마무리됐다고 볼 수도 있지만, 어쩌면 진짜 매듭은 지난달 2027~2031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확정하고, 증원분을 지역의사제로 선발하기로 결정하면서 지어졌다고 할 수 있다. 2024년 정부가 연간 2000명씩 의대생을 더 뽑겠다고 발표한 이후 겪었던 극심한 갈등과 피해를 생각하면, 뜻밖에 조용하고 원만한 마무리였다.
정부는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490명 더 뽑는 것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증원 규모를 늘려 5년간 총 3342명의 의대 신입생을 더 선발한다. 증원분은 서울을 제외한 전국 의대에서 지역의사전형으로 뽑는다. 지역의사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은 졸업 후 대학 소재 권역 내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해야 한다. 지역에서 수련하고, 정주하며 지역의 필수의료를 책임질 의사를 배출하는 지역의사제의 첫걸음이 시작됐다.
의료계도 시민단체도 정부가 확정한 숫자에 불만을 표했다. 하지만 증원의 필요성, 교육 현장의 수용성, 증원분의 배분 내용 등을 감안하면 정부로서는 모두를 만족시키지는 못해도 명분과 절차를 갖춘 정책적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이번 증원 결정이 합의에 의해 이뤄진 점은 중요한 전환점으로 기록될 만하다. 한국에서 의사 수를 늘리려는 시도는 그동안 성공의 경험보다 실패의 경험이 더 뚜렷하기 때문이다.
김대중 정부는 의약분업을 도입했던 2000년 의대 정원을 351명 감축했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연간 400명씩 10년간 4000명 증원을 발표했으나,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하던 시기 의료계가 파업에 나서면서 결국 정부가 뜻을 접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2024년 숫자를 대폭 늘려 연간 2000명씩 5년간 1만명의 의대생을 더 뽑겠다고 했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대폭 증원이었다. 곧바로 전공의 집단 사직, 의대생 동맹 휴학이 이어졌고 그로 인한 의료 공백은 1년 이상 지속됐다. 환자들의 피해가 장기화하는 중에도 정부와 의료계가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정부가 의료계를 상대로 의사 수 증원을 관철하기란 좀처럼 가능하지 않은 일처럼 여겨지게 됐다. 번번이 증원에 대한 반대, 숫자를 둘러싼 힘겨루기였고, 절차적 논의에 이르지 못했다.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을 1500명가량 늘린 뒤, 정부는 일단 증원 이전 수준의 정원으로 회귀했다. 일종의 휴전이었다. 이후 지난해 의사인력 수급 추계위원회를 통해 필요한 미래 의사 수를 도출하고, 지난달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논의를 통해 최종적인 의대생 증원 규모, 증원분의 지역의사제 선발 등을 합의로 결정했다. 2000년 이후 처음으로 정부가 공식 논의 기구에서 합의를 통해 의대 증원을 결정한 셈이다.
그간 수차례 있었던 의·정 갈등은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렀지만 결국 이번 합의에 이르는 밑거름으로 작용했다. 첨예하게 대립하는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가 무엇인지 분명히 부각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절차와 논의를 거쳐야 하는지도 경험을 통해 습득했다. 의사를 많이 늘리면 자연스럽게 지역의 의사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제보다는, 지역의사제라는 제도를 통해 법적·제도적으로 지역의 의료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 낫다는 결론이 그렇다. 또 정부가 일방적으로 숫자를 정하기보다는 과학적 추계와 각 이해당사자가 참여한 합의 기구를 통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원칙도 이번에 확인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의대 정원을 늘리고자 한 본래의 목표를 실현하는 일이다. 지역·필수·공공의료 현장에서 일할 의사를 제대로 길러내지 못한다면 이번 증원은 또 하나의 숫자에 그칠 뿐이다. 또 다른 갈등이 되살아나지 않도록 내실 있는 이행과 치밀한 준비가 뒤따라야 한다.
양질의 교육 환경을 마련하는 일은 출발점이다.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수가 체계와 근무 여건, 법적·제도적 보호 장치를 함께 손보지 않으면 지역의사제 역시 명분에 머물 수 있다. 환자들이 가까운 병원을 신뢰하며 찾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그것이 증원의 궁극적인 목표다. 그동안 극심한 갈등을 겪으면서도 정부가 왜 의사 수를 늘리려고 한 것인지, 이제 성과로 증명해야 할 시간이 시작됐다.
범여권이 추진한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의 입법이 모두 마무리됐다. 사법개혁 3법 중 재판소원법이나 대법관 증원법도 논란이 많았지만 특히 ‘법왜곡죄 신설’(형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과 법조계의 우려는 여전하다.
판사와 검사가 특정인에게 이익이나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법을 왜곡 적용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이 법안의 배경에는 검사 출신 대통령 재임 시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야당에만 혹독하게 행사한 사례들, 조희대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당시 후보) 선거법 사건에 대한 이례적 속도나, 지귀연 판사의 납득하기 어려운 구속취소 결정 등이 있다. 법왜곡죄 신설은 어쩌면 권력으로부터 독립되기보다는 국민으로부터 독립된 것으로 보이는 사법에 대한 불신이 낳은 필연적인 결과일지 모른다.
그러나 법을 왜곡한 수사와 재판을 바로잡겠다는 선의와는 별개로, 이 제도의 실효성과 부작용에 대해서는 냉정한 성찰이 필요하다.
법왜곡죄의 원조는 독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독일에서도 이 법이 실제 처벌로 이어진 사례는 극히 드물다. 판사의 ‘법 해석’과 ‘법 왜곡’ 사이의 경계가 워낙 모호하고, 사법부 독립이라는 헌법 가치를 침해하지 않기 위해 매우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결국, 요란하게 칼을 뽑아 들었지만 정작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운 ‘상징적 조항’에 그칠 가능성이 농후하다.
더 큰 우려는 이 법이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수사나 재판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마다 이해당사자가 법왜곡죄 고발을 남발한다면, 판사는 소신 판결 대신 ‘안전한 판결’만을 좇게 되고, 검사는 복잡한 거악 척결보다는 보신과 책임 회피에 급급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기보다 오히려 더 훼손될 우려도 있는 것이다.
다행히 본회의 직전 제출된 수정안은 법조계의 우려를 일부 반영했다. 적용 대상을 ‘형사사건’의 재판·소추·수사 담당자로 한정하고, 논란이 되었던 ‘논리나 경험칙에 반하는 사실인정’ 처벌 조항을 삭제해 ‘적법한 증거가 없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로 구체화한 것은 분명히 크게 개선된 점이다. 하지만 이러한 개선에도 불구하고, 우리 형사사법 체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형사사법 위축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가장 큰 우려는 법왜곡죄의 ‘독일식 외형’과 한국의 ‘수사 관행’ 사이의 괴리에서 발생한다. 법안의 모델이 된 독일의 경우,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은 당사자가 판사를 고발하더라도 검사가 ‘혐의 여부’를 엄격히 판단해 압도적 다수를 수사 개시 없이 각하한다. 반면, 대한민국의 현실은 전혀 다르다. 우리 형사소송법상 누구나 고발을 할 수 있고, 고발이 접수되면 원칙적으로 수사가 개시되며, 각하처분은 검찰사건사무규칙상 동일 사건의 재고발 등 지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즉, 유죄 판결을 받은 당사자나 무죄 판결을 접한 피해자가 “판사가 나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또는 상대방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기 위해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했다”고 고발장을 제출하면, 해당 판사는 곧바로 ‘피의자’ 신분으로 형사 입건되어 조사를 받아야 할 위험에 노출된다.
비록 본회의를 통과한 수정법에 ‘합리적 범위 내의 재량적 판단은 제외한다’는 면책 조항이 신설되었으나, 이 역시 ‘합리적’이라는 모호한 기준 때문에 수사 초기 단계의 필터링 장치가 되기는 어렵다. 결국 모든 형사재판 판사는 잠재적으로 “언제든 피의자가 될 수 있다”는 심리적 압박 속에 놓이게 된다. 판결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마다 판사를 고발해 수사기관의 포토라인에 세우거나 피의자 신문 조사를 받게 하는 것이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남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법왜곡죄는 ‘법치신뢰 회복’이라는 명분으로 도입되었지만, 한국적 수사 관행과 결합하는 순간 ‘빈대(법왜곡)’를 잡기 위해 사법 독립이라는 ‘초가삼간’을 화마에 내던지는 격이 될 수 있다.
본회의 직전의 조문 수정으로 최악은 면했을지 모르나, 판사가 ‘피의자’가 되는 문턱이 여전히 낮은 상황에서 법왜곡죄의 신설은 사법부의 소신을 위축시키고 더 나아가 법조계의 공직 기피 현상을 가속화시킬 우려가 있다. 진정한 사법개혁은 처벌의 공포를 심기보다는 수사기관의 자의적 공권력 행사를 막고 재판의 독립성과 법관의 책임을 함께 강화하는 예리한 개혁 조치들이 중단 없이 강구될 때 비로소 가능하다.
■ 영화 ■ 이끼(OCN 무비즈2 오후 11시) = 도시에 살던 해국(박해일)은 20년간 의절한 채 지내온 아버지의 부고를 듣고 그가 거처해온 시골 마을을 찾는다. 그런데 그곳 주민들은 마을을 찾은 해국을 경계하며 불편한 시선을 보낸다. 해국은 주민들이 모인 아버지의 장례식에서 “서울로 돌아가지 않고 이곳에 남아 살겠다”고 선언한다. 그 순간 이장(정재영)과 마을 사람들 사이에 묘한 기류가 감돈다.
■ 예능 ■ 차가네(tvN 오후 8시40분) = 새로운 매운맛 개발을 위해 뭉친 멤버들이 신사업의 꿈을 펼칠 부산 본부에 도착한다. ‘보스’ 차승원은 일본 출장에 나서기 전 담가둔 김치부터 점검한다. 그는 며칠 새 더욱 깊어진 맛에 자신감을 찾으며 김치 연구에 돌입한다. 본격적인 김치 담그기에 앞서 차승원은 멤버들에게 김치찌개 맛집을 소개한다. 이후 그들은 이색적인 재료를 활용한 김치 만들기에 도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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