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대형로펌 [사설] 코스피 6000 돌파, 민생과 경제 선순환 이끌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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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주식시장이 전인미답 경지로 나아가고 있는 것은 이재명 정부가 한국 증시를 억눌러온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소들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과거 정부와 달리 주식시장을 부동산 시장의 대안으로 명확하게 제시하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정책을 일관되게 펼치고 있는 게 시장 신뢰를 높인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에 묶인 돈이 자본시장으로 이동하는 ‘머니 무브’ 통로를 꾸준히 정비해온 것이 효과를 거두기 시작한 셈이다. 때마침 집값 상승 추세가 꺾이고 있는 것도 청신호다. 25일 한국은행의 소비자동향조사에서 2월 주택가격전망지수가 전달보다 16포인트 하락한 것은 고무적이다. 이 추세가 굳어진다면 ‘부동산 투기·불안’이라는 한국 경제의 고질병 하나가 해소될 수 있다.
국회는 이날 상장기업이 보유한 자사주를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상장회사가 신규 취득한 자사주를 1년 내 소각하고, 법 개정 이전에 취득한 자사주는 1년6개월 내에 소각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기업들이 지배주주 지배력 확대나 경영권 방어에 이용해온 자사주의 소각 의무화는 주주가치 제고에 기여할 것이다.
부동산에 묶인 돈이 생산적인 자본시장으로 이동하고 기업 투자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장기 추세로 만드는 데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농지투기 근절’을 지시한 것도 그 일환이다. 자본시장은 부동산에 비해 진입장벽이 낮아 청년들의 자산 형성에도 유리하다. 부동산에 부가 집중돼 사회 양극화와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주식시장과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더욱 높여 나가야 한다.
서울 양천구는 구직을 단념한 청년을 대상으로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을 3월부터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올해는 지원 규모를 지난해보다 10명 확대해 총 130명을 기수별로 모집한다. 모집인원의 30%를 ‘지역특화청년’으로 우선 선발해 구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사업 대상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취업·창업·교육·직업훈련 이력이 없는 18~34세 구직단념 청년과 자립준비 청년, 청소년복지지설 입·퇴소 청년, 북한이탈 청년 등 취약계층 청년이다.
프로그램은 단기(5주), 중기(15주), 장기(25주) 등 3개 과정으로 나누어 운영한다. 밀착 상담, 자신감 회복, 진로 탐색, 취업 역량강화 교육을 기본으로 자기이해 프로그램, 현직자 멘토링, 직업기초능력 향상 교육, 면접 스킬 교육 등을 포함한다.
구직을 단념하며 위축되고 불안정해진 심리 상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심리상담, 커뮤니케이션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한다.
참여 청년에게는 5주마다 50만원의 참여 수당이 지급된다. 프로그램 이수와 구직활동, 취업 성공에 따른 추가 인센티브를 포함해 최대 350만원을 지원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청년도전지원사업’을 검색한 뒤 운영기관 ‘서울청년센터 양천’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서초구는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던 청담고등학교가 서초구 잠원동으로 이전해 3월부터 개교한다고 25일 밝혔다.
청담고 이전은 지역주민 숙원 사업이었다. 잠원·반포 지역은 일반계 고등학교가 단 한 곳에 불과해 지역 내 고등학교 확충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서초구는 2019년 1월 서울시교육청과 고등학교 유치를 위한 기관 간 협약을 체결했다.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간 부지 교환 협의가 지연되면서 사업이 몇 년간 제 속도를 내지 못했다. 서초구는 구의회, 시의회 등과 협의 끝에 이전을 성사시켰다.
구는 개교 후 안정적인 학교 운영을 위해 내부 기자재 구입비 등으로 20억원의 구비를 지원하고, 강남에서 통학할 학생들을 위한 통학버스 운영비도 2년간 지원한다. 버스 정류소 신설, 보행 공간 확충, 경관 정비 등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이번 청담고 이전 개교로 서초구 전 지역에 걸쳐 우수한 교육 기반이 마련돼 완성형 교육 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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