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노태악 대법관이 3일 임기 6년을 마치고 퇴임했다. 노 대법관 후임이 임명되지 않아 대법원은 이날부터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13인 체제로 운영된다. 후임 대법관 후보를 놓고 청와대와 조 대법원장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대법관 1인 공석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노 대법관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설마 하는 우려가 현실이 된 상황을 마주하며 마음이 무겁지만,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고 존경받을 때까지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월21일 김민기(사법연수원 26기)·박순영(25기) 서울고법 판사, 손봉기(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윤성식(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4명을 제청 후보로 추천했는데 조 대법원장은 아직 대통령에게 최종 후보자를 임명 제청하지 않았다. 조 대법원장은 출근길에 대법관 임명 제청이 지연되는 것과 관련해 “청와대와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만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인사 관련해서는 입장을 내지 않는다. 얘기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고 밝혔다.
청와대와 조 대법원장은 최종 후보자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윤 부장판사와 손 부장판사 등을 우선 검토했으나, 청와대는 김 고법판사를 임명하길 원한다는 것이다.
이번 대법관 인사의 상징성 때문에 양측이 더욱 타협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뒤 임명하는 첫 대법관이라는 점에 방점을 찍지만,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안정성을 중시한다는 평이다. 김 고법판사는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김 고법판사는 남편이 오영준 헌법재판관이라는 점도 조 대법원장에게 부담 요소다. 대법관, 헌법재판관은 사법부 권위를 상징하는 자리인데, 부부가 나란히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법원 내부 반발이 있기 때문이다. 사법부는 관례상 한 일가에 고위 법관직을 몰아주는 것을 피해왔다. 과거 이상훈 전 대법관이 후보로 제청되기 전 친동생인 이광범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사직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 전 부장판사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 등을 지내며 당시 대법관 후보로 거론됐지만, 형제가 대법관에 동시 오를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사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관 공백이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지만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임명 제청에 신중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사법개혁 3법 입법에 이어 후속 입법도 예고된 상황에 법원행정처 폐지 등 정치권 압박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 고법 부장판사는 “대법관 인사는 대통령에게 임명권을, 대법원장에게 제청권을 줘 한발씩 양보하게 돼 있다”며 “(조 대법원장의) 고민이 길어질 순 있겠지만, 타협점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도가 저출생 위기와 중소기업 인력난이라는 ‘이중고’를 돌파하기 위해 고용 당국과 정책 공조에 나섰다. 대기업 노동자들보다 육아 제도 활용이 쉽지 않았던 중소기업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시간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전북도는 4일 도청에서 고용노동부 전주·익산·군산고용센터, 전북경제통상진흥원과 ‘중소기업 일·가정 양립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북도 자체 사업과 정부 지원사업 간 칸막이를 없애고 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를 발굴하는 ‘촘촘한 지원망’ 구축에 초점을 맞췄다.
전북도는 올해 3억600만원을 투입해 현장 체감도가 높은 두 가지 사업을 추진한다.
우선 ‘초등생 학부모 10시 출근제’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노동자가 아이의 등교를 돌본 뒤 오전 10시에 출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1시간 단축 근로를 도입한 50인 미만 제조 중소기업에 노동자 1인당 최대 3개월간 120만원을 지원한다. 지난해 이 제도를 이용한 한 워킹맘은 “매일 아침 아이를 서둘러 보내고 출근하느라 마음이 급했는데, 10시 출근 덕분에 아이와 눈을 맞추며 등교시킬 수 있어 삶의 질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육아휴직 대체 인력 지원’ 사업도 강화한다. 휴직자가 발생하면 남은 인력의 업무 부담이 커지는 중소기업의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다. 고용노동부의 대체 인력 지원금을 받는 도내 기업에서 채용된 노동자 70명에게 최대 6개월간 총 200만원을 지원해 인력 공백을 줄이고 고용 안정을 도모한다.
이 같은 조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육아 환경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인력이 빠듯한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단축 근무나 육아휴직을 선택하기 어려운 현실을 재정 지원으로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지난해에는 140개 기업, 169명이 관련 사업의 혜택을 받았다.
김인태 전북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이번 협약은 기업의 인력 운영 부담을 덜고 근로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중소기업 현장에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는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방대한 데이터와 AI 결합 땐 공간정보산업 넘어서는 피해”국내 업계, 구글의 보안 및 상생방안 관리할 제도 정비 주문
정부가 구글에 고정밀 한국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을 허용하면서 국내 산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압도적 기술력과 영향력을 앞세운 구글이 국내 기업들에 타격을 입힐 것이 불가피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산업 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한다.
공간정보 산업·정보기술(IT) 업계 관계자들은 1일 “고정밀 지도 반출에 따른 국내 산업 피해가 불 보듯 뻔한 만큼, 구글의 보안 및 상생 노력을 관리할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앞서 지난달 27일 국토교통부와 관계 부처로 구성된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는 구글에 대한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을 조건부 허용했다.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시 군사·보안시설을 가리고 위성·항공사진에 대해서도 보안 조치를 하도록 했다. 또한 지도 데이터는 구글의 국내 제휴기업이 국내 서버에서 원본을 가공한 뒤 정부의 검토·확인을 거친 경우에만 반출할 수 있다.
구글은 1 대 5000 축적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바탕으로 구글 맵(지도) 서비스를 비롯해 디지털 트윈(가상공간에 현실세계를 복제하는 기술), 자율주행 등 미래 핵심 산업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의 본격적 진출이 국내 여러 산업 생태계를 뒤흔들 것이라는 전망엔 이견이 없다. 구글 지도를 통한 관광객 편익 개선 및 관광 산업 활성화 효과를 제외하면, 구글이 이미 보유한 인공지능(제미나이), 운영체제(안드로이드), 자율주행(웨이모) 등에서의 막강한 역량을 데이터와 결합해 국내 시장에 영향을 끼칠 것이란 관측이 많다.
그 대상 역시 측량·지도 제작과 같은 전통적 의미의 공간정보 산업부터 온라인 지도·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정진도 한국교원대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 연구에 따르면,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시 향후 10년간 발생할 경제적 손실 규모는 최대 197조원에 달한다.
정밀 지도 제작업체 지오스토리 위광재 대표는 “이번 결정으로 우리 같은 공간정보 산업은 말살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반출 결정을 뒤집을 수 없는 이상 앞으로는 상생 방안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협의체는 고정밀 지도 반출을 허용하는 대신 정부에 산업 육성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하고, 구글 측에는 국내 산업과의 상생 방안 강구 및 시행을 요청했다. 협의체의 반출 심의가 국가 안보 차원에 국한돼 산업적 영향을 고려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한 관리·감독 기구를 제도화하지 않으면 상생 방안이 내실 있게 지켜질 수 없다는 게 위 대표 주장이다.
국내 업체 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자생력을 키워나가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 교수는 “구글의 역량이 압도적인 것은 분명하지만, 한국만큼 토종 플랫폼이 영향력을 유지하는 곳도 거의 없는 게 사실”이라며 “지도 데이터 API(이미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외부에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 활용이 더 편하게 이뤄질 수 있게 산업 전반 구조를 유연하게 만들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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