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대형로펌 [사설] ‘사법 3법’ 국회 통과, 부작용 막을 후속조치 촘촘해야 > 갤러리

남양주대형로펌 [사설] ‘사법 3법’ 국회 통과, 부작용 막을 후속조치 촘촘해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회 작성일Date 26-03-05 07:19

본문

남양주대형로펌 대법관 정원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지난 2월28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27일엔 재판소원제 도입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26일엔 법왜곡죄법(형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이다. 숙의와 공론이 부족하고 야당과 합의 처리하지 못한 점이 한계지만,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고 ‘법꾸라지’ 판검사를 처벌할 수 있는 전기는 만들어졌다.
대법관 증원법은 법안 공포 뒤 2년이 지나간 날부터 매년 4명씩 3년간 총 12명의 대법관을 늘리는 것으로 상고심 적체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2024년 상고심 본안사건은 4만1732건이다. 대법관 1인당 연간 3000건 넘게 담당한다. 그러나 증원되는 12명의 대법관이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나 정권의 코드 인사로 채워져서는 안 된다.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임명 과정에서 정권의 입김을 차단하기 위해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독립성을 강화하는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또 26명이나 되는 대법관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는 운영이 어렵다. 판례 변경 시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합의 절차도 새로 마련돼야 한다.
재판소원법은 법원 판결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헌재 결정에 반하는 소지가 있을 때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4심제’ 논란과 재판 장기화의 부작용이 불가피하다. 당장 재판소원 신청이 폭주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재판소원 요건을 엄격하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헌재의 인력을 대폭 확충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헌재가 판결을 취소했을 때 법원에서 재판을 다시 여는 절차(재심 등)를 마련해 집행 지연을 막아야 한다.
법왜곡죄법은 수사·기소·재판 등에서 법리를 왜곡한 판검사 등을 처벌하는 제도다. 무엇보다 ‘법왜곡’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수사나 재판 결과에 불복한 피고인이 검사와 판사 압박용으로 법왜곡죄를 악용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최종 법안에 ‘합리적 범위 내의 재량적 판단은 제외한다’는 면책 조항이 신설됐지만, ‘합리적 범위’라는 기준이 여전히 모호하다. ‘의도적 조작’과 ‘법리적 견해 차이’를 구분하는 규정 마련이 급선무다.
사법개혁 3법은 시작일 뿐이다. 국민의 사법 불신 해소와 기본권 확대까진 갈 길이 멀다. 이번 법 개정으로 사법 시스템이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 국회와 정부는 물론이고 헌재와 대법원도 부작용과 혼란을 줄이고 제도가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이재명 대통령 온라인 팬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서 강제 탈퇴당한 것을 두고 “비합리적 강퇴가 아니어야 잼마을(재명이네 마을)의 신뢰가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명이네마을에서 강제 탈퇴된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2일 정청래 대표, 이성윤 최고위원에 이어 세 번째다.
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어제 잼마을에서 강퇴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카페 운영진은 최 의원에 대해 ‘재가입이 불가능한 강제 탈퇴’ 찬반투표를 진행했고, 총투표수 1328표 중 찬성 1256표가 나와 탈퇴를 결정했다.
논란은 이 대통령 싱가포르 출국 직전 서울공항에서 촬영된 KTV 이매진(KTV 유튜브채널) 영상에서 이 대통령과 정 대표가 악수하는 장면이 담기지 않았다는 문제제기에서 비롯됐다. 유튜버 김어준씨가 전날 자신의 방송에서 의도적 삭제 가능성을 언급하고 정 대표 지지자들이 주로 활동하는 딴지일보(딴지) 게시판을 중심으로 의혹이 확산하자, 최 의원은 해당 게시판에 “의원실 차원에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고 적었다.
재명이네마을 운영진은 최 의원이 글을 올린 지 30분 만에 “이 대통령과 김(민석) 총리 등에 대한 악마화가 심각한 가운데, 고작 악수 장면이 담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상기록채널을 조사하고 대책을 세우겠다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의 행태는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다”며 강제 탈퇴 투표를 개시했다. 이 운영진은 “KTV 이매진은 대통령님 영상기록 채널”이라며 “당연히 대통령을 중심으로 기록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해당 영상은 ‘무편집 풀영상’이라는 제목이 달려 있었고 이후 논란이 제기됐다”며 “팩트체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KTV 촬영팀이 2명뿐이고, 근접 촬영자가 이 대통령 동선을 혼자 따라가다 정 대표의 악수 장면을 놓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며 “(팩트체크 결과) 문제를 제기하신 분들도 납득을 하게 되고 대부분 오해를 푸셨다”고 했다.
최 의원은 그러면서도 “저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옹호해 ‘강경친명’으로 규정되며 언론의 비판을 받아온 사람”이라며 “엄혹한 일제 치하에서 목숨 바쳐 독립투쟁을 했던 분들을 반독립운동으로 몰 필요는 없지 않으냐”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