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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변호사 검찰, ‘사표 반려 거짓 해명’ 의혹 김명수 전 대법원장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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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3-05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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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변호사 국회의 탄핵 움직임을 고려해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반려했다는 의혹을 받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신도욱)는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공무집행방해,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된 김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지난달 25일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김 전 대법원장이 받는 직무유기 혐의 공소시효(5년) 만료를 앞두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대법원장은 2020년 5월 사표를 낸 임 전 부장판사와 면담 중 국회에서 탄핵 문제가 논의되고 있어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대법원 측은 당시 김 전 대법원장이 탄핵을 언급한 적 없다고 했으나 임 전 부장판사가 대화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거짓말 논란으로 번졌다.
2021년 2월 국민의힘과 보수성향 시민단체는 김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인 2022년 8월 임 전 부장판사를 불러 조사했고 김 전 대법원장은 2024년 8월 비공개 소환했다.
검찰은 임 전 부장판사의 사직 의사를 철회 또는 유보된 것으로 봤다는 김 전 대법원장 측의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제3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무혐의로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 전 대법원장 답변의 허위성 고의가 입증되지 않는 것으로 본 것으로도 전해졌다. 김 전 대법원장의 주장에 무게를 실으면서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무혐의로 결론냈다.
전북도가 저출생 위기와 중소기업 인력난이라는 ‘이중고’를 돌파하기 위해 고용 당국과 정책 공조에 나섰다. 대기업 노동자들보다 육아 제도 활용이 쉽지 않았던 중소기업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시간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전북도는 4일 도청에서 고용노동부 전주·익산·군산고용센터, 전북경제통상진흥원과 ‘중소기업 일·가정 양립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북도 자체 사업과 정부 지원사업 간 칸막이를 없애고 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를 발굴하는 ‘촘촘한 지원망’ 구축에 초점을 맞췄다.
전북도는 올해 3억600만원을 투입해 현장 체감도가 높은 두 가지 사업을 추진한다.
우선 ‘초등생 학부모 10시 출근제’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노동자가 아이의 등교를 돌본 뒤 오전 10시에 출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1시간 단축 근로를 도입한 50인 미만 제조 중소기업에 노동자 1인당 최대 3개월간 120만원을 지원한다. 지난해 이 제도를 이용한 한 워킹맘은 “매일 아침 아이를 서둘러 보내고 출근하느라 마음이 급했는데, 10시 출근 덕분에 아이와 눈을 맞추며 등교시킬 수 있어 삶의 질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육아휴직 대체 인력 지원’ 사업도 강화한다. 휴직자가 발생하면 남은 인력의 업무 부담이 커지는 중소기업의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다. 고용노동부의 대체 인력 지원금을 받는 도내 기업에서 채용된 노동자 70명에게 최대 6개월간 총 200만원을 지원해 인력 공백을 줄이고 고용 안정을 도모한다.
이 같은 조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육아 환경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인력이 빠듯한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단축 근무나 육아휴직을 선택하기 어려운 현실을 재정 지원으로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지난해에는 140개 기업, 169명이 관련 사업의 혜택을 받았다.
김인태 전북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이번 협약은 기업의 인력 운영 부담을 덜고 근로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중소기업 현장에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는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3·1혁명의 정신을 온전히 계승하는 길”이라며 북한을 향해 대화의 장에 나와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엄혹한 국제정세를 마주한 지금이야말로 한·일 양국이 현실에 대응하고 미래를 함께 열어나갈 때”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107주년 3·1절 기념식에서 “선열께서 간절하게 바랐던 평화와 공존의 꿈을 지금, 여기, 한반도에서부터 실현해 나가자”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며 일체의 적대행위도, 어떠한 흡수통일 추구도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한반도 평화와 남북 간 신뢰 회복을 위해 필요한 일들을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 정부의 뜻과 전혀 무관하게 벌어진 작년 무인기 침투 사건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심대한 범죄 행위이자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고 제도적 방지 장치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북측과의 대화 재개 노력도 계속해 나가겠다”면서 “남북 간의 실질적 긴장 완화와 유관국 협력을 통해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북측도 조속하게 대화의 장으로 나와 어두웠던 과거를 뒤로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앞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일본과의 관계 역시 평화와 공영을 추구했던 3·1 정신을 바탕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는 실용외교를 통해 과거를 직시하며 현재의 과제를 함께 풀고,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양국이 진정한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사이좋은 새 세상을 열기 위해 일본 정부도 호응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일찍이 안중근 의사는 ‘동양평화론’을 통해 한·중·일 3개국의 협력이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길임을 역설한 바 있다”며 “격변의 시대를 슬기롭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동북아의 화합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의 국제정세를 두고 “2차 세계대전 이후 80여년간 확립됐던 국제 규범은 힘의 논리에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다시 민주주의와 평화가 위협받는 위기의 시대에 3·1혁명의 정신을 깊이 되새겨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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