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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정부가 새만금 기본계획(MP) 전면 재수립에 착수한 가운데 전북도의회가 농림축산식품부 소유의 농생명용지를 산업용지로 전환해 달라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정권과 경제 상황에 따라 토지 이용 계획을 반복적으로 바꾸는 ‘개발 지상주의’가 또다시 고개를 들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북도의회는 13일 제42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강태창 의원(민주당·군산 1)이 대표 발의한 ‘새만금 농생명용지 3공구 산업용지 전환 촉구 건의안’을 가결했다. 재석 의원 20명 가운데 16명이 찬성했다.
건의안의 핵심 논리는 산업용지 부족이다. 강 의원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기업 투자 수요를 감당할 부지가 부족하다며 농생명용지 일부를 산업용지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차전지 기업 등의 투자 문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가용 용지가 부족해 투자 기회를 잃을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여기에 ‘항공 안전’ 논리도 덧붙였다. 농생명용지에서 곡물을 재배할 경우 철새가 유입돼 새만금 국제공항의 조류 충돌(Bird Strike) 위험이 커질 수 있으므로 농지를 산업용지로 바꾸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주장이다. 강 의원은 이를 통해 약 630억원의 조성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에 대해 “국책사업의 근간을 상황에 따라 바꾸는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새만금 농생명용지는 애초 식량 주권 확보와 미래 농업 거점 조성을 목표로 계획된 국가 사업의 핵심 축이다. 산업단지 부족을 이유로 농지를 산업용지로 전환하기 시작하면 새만금 토지 이용 계획 전체가 기업 유치 논리에 종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의회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반대 토론에 나선 오현숙 의원(정의당·비례)은 “실패한 개발 방식에 다시 면죄부를 주는 결정”이라며 “정책적 일관성과 공공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오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전북 타운홀미팅에서 언급한 “비효율적인 일을 정치적 입지 때문에 밀어붙이는 것은 모두의 손해”라는 발언을 인용하며 이번 건의안이 그 전형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환경단체와 전문가들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 농생명용지 3공구 일대에는 수라갯벌이 포함돼 있다. 이곳은 멸종위기 조류와 도요·물떼새가 찾는 핵심 서식지로 평가되는 지역이다.
새만금 사업의 토지 이용 계획이 정권마다 바뀌어 온 점도 논란의 배경이다. 1991년 사업 착공 당시 새만금은 전체 부지를 농지로 조성하는 계획으로 출발했지만 이후 산업·관광·도시 용지가 계속 확대되면서 농지 비율은 현재 30%대 수준까지 줄어들었다. 전문가들은 산업단지 수요에 맞춰 농생명용지까지 전환하기 시작하면 새만금이 사실상 ‘산업단지 중심 개발 사업’으로 성격이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정부가 현재 새만금 기본계획(MP) 전면 재정비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건의안은 토지 이용 방향을 둘러싼 논쟁을 더욱 키울 것으로 보인다. 국책사업의 장기 전략보다 단기 투자 유치와 개발 논리가 우선될 경우 정책 신뢰도 역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환경단체들은 “식량 주권을 명분으로 갯벌을 매립해 놓고 이제 와 기업 유치를 이유로 농지 계획까지 포기하는 것은 사업의 정당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코스닥 개별 종목을 발굴해 ‘바구니’에 담는 코스닥 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가 10일 처음으로 상장되면서 첫날 거래대금으로 5000억원 가량을 끌어모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닥 지수만 따라가는 패시브 ETF 일변도였던 코스닥 투자에도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다만 운용 역량에 따라 투자 성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패시브 ETF보다 수익률이 낮을 수 있다는 한계는 있다.
이날 삼성액티브자산운용은 ‘KoAct코스닥액티브’를, 타임폴리오자산운용은 ‘TIME코스닥액티브 ETF’를 신규 상장했다. 모두 코스닥지수를 비교지수로 코스닥 전 상장 종목을 투자대상으로 하는 ‘코스닥 액티브 ETF’다. 코스닥에 액티브 ETF가 출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상장 첫날 KoAct 코스닥액티브 ETF에는 5950억원의 자금이 몰렸고, TIME코스닥액티브 ETF에도 4770억원이 들어왔다. 코스피까지 포함한 전체 ETF 상품 중 거래대금이 상위 10위, 12위를 차지하면서 시장 안팎에선 흥행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액티브 ETF는 지수만 따라가는 상품과 달리 자산운용사가 종목을 적극적으로 선별해 담는 상품이다. 보수는 TIGER코스닥150 등 지수 흐름을 따라가는 패시브 ETF보다 비싸지만, 시장(코스닥)보다 초과수익을 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액티브 ETF가 주식형 펀드와 다른 점은 주식시장에 상장돼 개별종목처럼 바로 사고 팔 수 있어 환금성이 좋고, 실시간으로 판매 가격(기준가)이 결정된다는 점이다. 개별 종목과 펀드의 중간 성격인 셈이다.
TIME코스닥액티브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 에코프로, 삼천당제약 등을 포함한 2차전지, 바이오 등 주도 대형주를 위주로 ETF를 구성했다. KoAct코스닥액티브는 큐리언트, 성호전자 등 성장 기대감이 높은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등을 고루 담아 ETF를 구성했다.
투자자 입장에서 코스닥 액티브 ETF의 가장 큰 장점은 성장 기대감이 큰 코스닥 종목을 선별해 적극 투자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이다. 코스피와 달리 상장사 수가 많고 기업규모가 작은 코스닥은 인지도가 낮고 기업분석자료도 부족하다보니 개별 종목에 투자하기가 쉽지 않은 편이다. 그러나 액티브 ETF에선 운용사가 종목을 고르고 비중을 조절하다보니 코스닥 성장주를 쉽게 투자할 수 있다.
코스닥 시장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 코스닥150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ETF는 시총 비중이 높은 1~10위 종목에만 투자가 집중돼 나머지 대형주와 중·소형주론 온기가 퍼지기 힘들었다. 그러나 액티브 ETF는 다양한 종목에 투자하다보니 소외된 종목과 업종에도 수급이 퍼질 수 있게 된다.
실제로 이날 KoAct코스닥액티브 비중 1, 2위를 차지한 큐리언트, 성호전자는 코스닥시장에서 25% 넘게 급등했다.
투자자 입장에선 그러나 액티브 ETF가 반드시 패시브 ETF보다 높은 수익률을 담보하진 않는다는 점과 수수료가 높을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이달(지난 9일 기준) 코스피는 15.89% 하락했지만 액티브 ETF인 TIME코스피액티브는 16.88% 하락해 낙폭이 더 컸다. 액티브 ETF가 지수의 수익률을 상회하기도 하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 수익률이 적을 수 있다. 보수도 높은 만큼 실질 수익률엔 큰 차이가 나지 않을 여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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