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상간소송변호사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명품 ‘짝퉁’ 28억원어치를 판매한 일가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와 남편 B씨(40대), A씨 부모 등 일가족 4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약 1년 동안 심야 시간대에 틱톡과 유튜브 등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루이뷔통, 디올 등 약 28억원 상당의 명품 위조 상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1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탐문 수사 끝에 지난달 충남 천안에 있는 이들의 위조상품 보관창고를 급습해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던 이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창고에 보관돼 있던 정품 기준 약 200억원 상당의 모조품 7300여점도 함께 압수했다.
수사 결과 이들은 지인을 통해 위조 상품을 대량으로 납품받은 뒤 역할을 나눠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라이브 방송에 출연해 판매를 맡았고 B씨는 물품 배송을 담당했다. A씨의 부모는 판매 보조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배송지와 반품 주소지를 다르게 설정하고 고객과의 소통은 SNS 채팅으로만 진행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벌어들인 범죄 수익금은 약 6억원으로, 생활비와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의 범죄 수익금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을 할 예정이다. 또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위조 상품 납품처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 여야가 합의 가능한 최소 수준 개헌안을 마련해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며 “3월17일까지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해달라”고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감한다고 밝혔지만 국민의힘이 반대해 지방선거에서 개헌 투표가 성사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방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 시행하려면 4월7일까지는 개헌안이 발의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개헌안을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국회는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개헌안을 의결하고, 국회 의결 후 30일 이내 열리는 국민투표에서 과반수가 찬성해야 개헌이 이뤄진다.
우 의장은 여야가 합의 가능한 개헌 내용으로 3가지를 꼽았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48시간 내에 국회 승인을 받지 못하면 계엄 무효가 되도록 국회의 계엄 통제권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으킨 12·3 내란을 비롯한 불법계엄의 재발을 막으려는 취지다. 또 헌법에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을 수록하고 국가의 지역균형발전 책임을 명시하자고 제안했다.
우 의장은 “국민투표법 개정으로 개헌의 절차적 걸림돌이 해소됐다”며 “한꺼번에 (개헌을) 하려다가 아무것도 못 하는 세월을 반복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만큼, 합의되는 만큼만 한다는 방향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범여권은 우 의장 제안에 동의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원포인트 개헌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먼저 제안했고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며 “개헌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박병언 조국혁신당 선임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지방선거의 내용을 더욱 빛낼 적절한 제안”이라며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조정식 대통령정무특별보좌관도 이날 페이스북에 “우 의장님의 개헌 긴급 제안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며 “내란을 겪고도 헌법 한 줄 못 바꾸면 우리 정치의 직무유기”라고 적었다.
국민의힘은 개헌이 선거 일정에 맞춰 급하게 추진할 사안이 아니란 입장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국회가 민생을 보듬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시국으로 한가하게 개헌을 논할 시기가 아니다”라며 “이런 식의 선거용 개헌정치에 동의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도 이날 페이스북에 “개헌 논의를 진행할 적절한 시기는 지방선거 이후가 바람직하다”며 “우 의장 임기 내에 개헌을 성사시키기 위한 정치적 일정에 맞춰 추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고 적었다.
개헌은 여야가 모두 동의해야 가능하다. 개헌안 의결에 재적의원 3분의 2(198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범여권 의원을 전부 합쳐도 186명(민주당 162명, 혁신당 12명, 진보당 4명, 기본소득당 1명, 사회민주당 1명, 무소속 6명)이기에 처리가 불가능하다. 야권(국민의힘 107명, 개혁신당 3명)에서 최소 12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우 의장은 국민의힘이 전날 의원총회에서 ‘윤어게인 반대’ 결의문을 채택한 것에 대해 “절윤(윤 전 대통령과의 단절)인지 아닌지는 아직 명확하게 정리돼 보이지는 않는다”며 “국민의힘이 (개헌안에)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보면 국민께서 어제 (결의안) 내용이 진정성이 있는지 판단하시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기자들이 ‘여야가 개헌안을 합의하지 못할 경우 우 의장이 직접 발의할 계획이 있느냐’고 묻자 “여러 옵션 중에 충분히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도 “여야가 합의한 개헌특위가 이상적이고 그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점은 흔들림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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