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서울 마포대교와 여의대로 일부 구간이 주말에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시민들에게 개방된다.
서울시는 서울형 생활체육 프로그램인 ‘쉬엄쉬엄 모닝’을 여의도공원 일대에서 처음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쉬엄쉬엄 모닝은 도심 도로 일부 구간을 일시적으로 통제한 뒤 시민들이 자유롭게 해당 공간에서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행사다. 시민들은 걷기와 달리기, 자전거 타기는 물론 유아차에 태운 아이나 반려동물과 함께 각자의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와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는 반입이 금지된다.
이달에는 오는 14일(토), 22일(일), 29일(일)에 행사가 열린다. 행사 당일 1구간(마포대교 북단~남단 하행 편도차로)은 오전 5시부터 오전 9시30분까지, 2구간(여의대로 마포대교사거리~여의도공원앞교차로 하행 편도차로)은 오전 5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차량 통행이 제한된다. 시는 “일부 차로만 활용하는 부분 통제 방식을 적용해 행사 중에도 반대편 차로를 통한 차량 통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행사 당일 출발·도착지인 여의도공원 문화의마당에서는 ‘찾아가는 서울체력장’이 열린다. 체력 측정은 성인과 유아, 어르신으로 나눠 진행된다. 안전한 운영을 위해 시간당 성인 100명, 유아·어르신 각 30명을 현장에서 선착순 접수한다.
간단한 경정비가 가능한 자전거 수리존과 준비운동을 위한 스트레칭존이 운영된다. 유아 케어존과 추억을 남길 수 있는 포토존도 운영된다. 14일 첫 행사에 한해 서울시체육회 홈페이지에서 사전 접수를 받는다. 사전 신청을 하지 못한 시민들도 행사 당일 현장 접수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공식화하면서 조만간 구체적인 실무 작업에 착수할 전망이다. 초과 세수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법인세수 윤곽이 이달 말 드러나는 만큼 이르면 ‘4월 벚꽃 추경’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에선 추경 규모를 15조~20조원 가량으로 내다봤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취임하면 1호 과제가 중동발 고물가 위기 대응을 위한 추경 설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중동 상황이 민생과 경제·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경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해 충분한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추경 필요성을 언급한 데 이어 구 부총리가 추경 편성 의지를 분명히 함에 따라 정부도 편성 작업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전날 구 부총리가 국채 발행 없이도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고 언급한 만큼, 추경 규모는 초과세수를 재원으로 하는 이 정도 범위로 예상된다. 구체적인 수치는 법인세수가 추정되는 3월 말에 대략적인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초과세수는 지난해 ‘2026년 예산안’을 편성하며 예상했던 세입 목표치보다 실제 거둬들인 세금이 더 많은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통상 법인세와 양도소득세의 흐름에 크게 좌우된다. 지난해 반도체 등 주요 기업들의 실적 개선세가 올해 법인세 수입에 본격적으로 반영되면서 법인세수만 편성 당시(86조5000억원) 보다 10조원 이상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증권거래세 수입도 당초 전망치(5조4000억원)를 크게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주식시장 활황으로 올해 코스피 거래대금이 이달 10일 기준 전년보다 250% 넘게 뛰면서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15조∼20조원 규모의 초과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번 추경에는 유류세 인하 폭 확대와 휘발유 최고가격제 도입, 저소득 근로자 대상 유가 연동 지원, 에너지 바우처 지원 확대, 화물차·버스 등 운송업계 보조금, 수출 중소기업 지원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구 부총리도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화물차·택배 종사자나 농어민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추경 편성 작업은 늦어도 4월부터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처 관계자는 “서민 유류비 지원 등 재정 소요 등을 파악하는 준비를 거쳐 본격적인 편성 작업은 4월부터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2006년 이후 초과세수를 활용해 추경을 편성한 사례를 보면 2022년 5월이 가장 빨랐다.
오는 23일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만큼 장관 취임 시 첫 과제 역시 추경편성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예결위원장을 지내며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추경안을 원만하게 처리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다.
다만 중동 상황이 장기화될 수 있는 만큼 초과세수를 모두 사용하는 데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전쟁 장기화로 경기 둔화에 빠질 수 있는 등 경기 상황이 불확실한 만큼 이번 추경은 우선 고유가에 따른 취약계층 지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반영구적 공기청정기 필터 개발을 목적으로 1억원의 보조금을 받은 A교수는 국가보조금을 가족 식사 등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연구 목적과 무관한 연구실 재료 구입에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으로 국고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면 부정수급 총액의 최대 8배까지 제재 부가금이 부과된다. 신고 포상금도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고보조금 점검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제재 부가금을 최대 8배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민간 보조사업의 점검 대상을 지난해 대비 10배 이상 늘린 600건 수준으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점검 대상이 아니었던 지방정부 보조사업 가운데 규모가 10억원 이상인 6700건도 새롭게 점검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제재 부가금 역시 보조금법 등을 개정해 현재 부정수급 총액의 최대 5배라는 상한선을 최대 8배까지로 조정할 계획이다. 이 경우 기존에 반환해야 하는 부정이익에 제재 부가금이 더해져 결과적으로 부정수급액의 총 9배를 환수하게 된다.
신고 포상금도 높인다. 현재는 예산 범위 내에서 부정수급액의 30%를 신고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제재 부가금과 가산세까지 포함해 국고로 환수된 금액의 30%를 지급하도록 할 방침이다. 소액 신고의 경우에도 정액으로 500만원을 지급한다.
최근 5년 동안 적발된 1746건의 부정수급 건에 대한 각 부처의 후속 조치 적정성도 점검한다.
정부는 온라인 보조금 통합포털에 부정수급 제보 기능을 신설하고, 제보 처리 결과도 공개하기로 했다. 또 현재 임시조직인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단’을 정규 직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현장 점검 인력도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정부는부정수급 여부와 제재 범위를 각 부처가 아닌 기획예산처 보조금관리위원회가 결정하도록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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