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이게 되네!…‘바늘구멍’ 뚫고 17년 만에 WBC 8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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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적이다. ‘홈런 공장’ 도쿄돔에서 2실점 이하, 그리고 5점 차 이상 벌려야 8강 진출이라는 초고난도 과제를 뚫어냈다. 한국 야구가 17년 만에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8강에 올랐다.
한국 대표팀은 9일 일본 도쿄돔에서 열린 조별라운드 최종전, 호주를 7-2로 꺾고 미국 마이애미행 전세기 탑승을 확정했다. 정확히 ‘2실점 이하’, 그리고 ‘5점 차 이상’이라는 조건을 맞췄다.
타자들이 빠르게 1차 조건을 달성했다. 문보경이 5회초 담장을 직접 때리는 적시타로 5점째를 올렸고, 6회초 2사 후 김도영의 추가타로 6점째를 올렸다.
대회 내내 절정의 타격감을 과시 중인 문보경이 이날도 펄펄 날았다. 2회 첫 타석 투런포로 시작했고, 3회와 5회 연달아 적시타를 때려냈다.
남은 건 투수들의 최소 실점. 몇점을 올리든 3점째를 내주는 순간 탈락이 확정되는 극한의 부담을 안고 투수들이 차례로 마운드 위에 올랐다. 그 누구도 전에 경험하지 못한 가혹한 조건, 매 이닝이 연장 끝내기 실점 위기나 다름없는 환경에서 공 하나마다 투수들의 긴장과 절박함이 묻어났다.
선발 등판한 손주영이 1회 1사 1·2루 위기에 몰렸지만 후속 타자를 외야 뜬공과 내야 땅볼로 막아냈다. 그 손주영이 2회 시작과 함께 팔꿈치 통증으로 교체됐고 생각도 못한 변수가 발생했지만, 최고령 노경은이 갑작스러운 등판에도 2이닝을 지워냈다.
3번째로 등판한 소형준이 5-0으로 앞선 5회말 솔로 홈런을 맞으며 8강 진출을 위한 여유 점수가 단 1점으로 줄었지만 대표팀 투수들은 사력을 다해 상대 공격을 막아냈다.
대표팀은 7회까지 6-1로 리드했다. 그대로 유지하면 극적인 8강이었다. 그러나 8회초 무사 2루 찬스를 번트 실패와 연속 범타로 놓쳐 투수들의 부담이 커졌다.
운명의 8회말, 대표팀은 결국 뼈아픈 실점을 했다. 6번째 투수로 등판한 김택연이 선두타자를 볼넷으로 내보냈고, 보내기 번트 후 메이저리그 전체 1순위 지명 출신 트래비스 바자냐에게 적시타를 내줬다. 조병현이 올라와 실점 없이 2아웃을 잡아내며 8강 탈락이 확정되는 3실점째는 피했지만, 다시 4점 차로 좁혀진 것이 문제였다.
9회초 득점하지 못하면 이 경기 승패와 관계없이 탈락이 확정되는 상황. 극적으로 간절했던 점수가 나왔다. 선두타자 김도영이 볼넷을 골라 나갔다. 1사 후 이정후가 유격수 땅볼을 때렸지만, 올시즌 KIA가 아시아쿼터로 영입한 제러드 데일이 2루 토스 실수했다. 병살타가 무사 1·3루 찬스로 돌변했고, 안현민이 큼지막한 희생플라이를 때려 7-2를 만들며 기어코 ‘2실점 이하, 5점 차 이상’ 조건을 달성했다.
조병현이 9회에도 마운드에 올랐다. 데일을 풀카운트 끝에 삼진으로 돌려세웠고, 크리스 버크를 볼넷으로 내보낸 뒤 후속 릭슨 윙그로브에게 우중간을 그대로 가르는 듯한 큰 타구를 맞았다. 주장 이정후가 몸을 던졌다. 완전히 빠지는 듯했던 타구를 미끄러지며 건져냈다. 안타를 막았고, 동시에 한국의 8강 탈락을 막았다. 다시 힘을 낸 조병현이 던진 공에 마지막 타자 로건 웨이드가 친 타구는 내야 높이 솟았다. 1루수 문보경이 침착하게 공을 잡았다. 한국 선수단 모두가 그라운드로 달려나왔고, 호주 선수단은 침통하게 고개 숙였다.
2009년 준우승 이후 길고도 길었던 WBC 조별라운드 탈락의 역사가 드디어 깨졌다. 대표팀은 이제 세리머니처럼 전세기를 타고 미국 마이애미로 향한다.
퇴직 후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합의서에 서명했더라도 노동자가 권리 포기의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면 미지급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퇴직 이후 작성된 부제소합의 조항의 효력을 제한하고 간이대지급금을 제외한 나머지 퇴직금 전액에 대해 승소 판결을 끌어냈다고 11일 밝혔다. 부제소합의는 특정 분쟁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약속하는 합의 조항을 말한다.
A씨는 2020년 1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B법인에서 약 3년간 근무한 뒤 퇴직했지만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 당시 A씨가 받아야 할 퇴직금은 1230만5475원이었다.
A씨는 퇴직 후 회사가 작성한 퇴직금 정산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서에는 ‘향후 고용·근로관계에 관한 어떠한 민사소송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다만 A씨는 해당 조항의 의미와 법적 효과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상태였다.
A씨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간이대지급금’ 700만원만 받았다. 이에 A씨는 나머지 퇴직금을 청구하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법률구조를 신청했다.
소송에서 B법인은 합의서의 ‘부제소합의’ 조항을 근거로 A씨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또 합의서에 따라 A씨가 퇴직금 청구권을 이미 포기했으므로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공단 측은 해당 합의 조항이 A씨가 처분할 수 있는 특정 법률관계에 대한 명확한 합의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합의서 작성 당시 간이대지급금만으로 퇴직금 전액이 충당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A씨가 예상했다고 볼 증거도 없고, 조항 자체도 예측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는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합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합의서에 포기 대상과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이상 나머지 퇴직금 청구권까지 명확히 포기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전지방법원은 공단 측 주장을 받아들여 간이대지급금을 제외한 나머지 퇴직금 약 50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B법인은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이번 소송을 담당한 공단 소속 심희정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근로자가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작성된 포괄적 부제소합의는 엄격하게 해석돼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용자가 형식적인 합의서를 통해 사실상 잔여 임금이나 퇴직금 청구권을 제한하려는 관행에 제동을 건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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