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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몰 트럼프 “오늘 쓰레기들에게 무슨일 생기는지 보라” 이란 강공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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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3-14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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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오늘 이 정신 나간 쓰레기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라”며 이란을 향한 강한 공격을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이란의 테러 정권을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다른 모든 방면에서 완전히 파괴하고 있다”며 “이란의 해군은 사라졌고, 공군도 더는 없으며, 미사일과 드론을 비롯한 모든 것이 궤멸당하고 있다. 그들의 지도자들도 지구 위에서 쓸려 나갔다”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비할 데 없는 화력과 무제한의 탄약, 충분한 시간이 있다”며 이란에 대한 강한 공격을 예고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이란)은 지난 47년 동안 전 세계에서 무고한 사람들을 죽여왔으며, 이제 미국의 제47대 대통령인 내가 그들을 처단하고 있다”며 “이 일을 하게 된 것은 대단한 영광”이라고 덧붙였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범죄수익 환수를 추진 중인 경기 성남시는 올해 정영학 측 부동산 3건, 김만배 측 채권 2건, 남욱 측 부동산과 채권 5건 등 총 10건의 추가 가압류·가처분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모두 인용 결정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성남시가 추가 가압류한 재산에는 김만배가 실질 지배한 화천대유자산관리의 하나자산신탁에 대한 수익금교부청구권(아파트 분양수익금)이 포함됐다. 성남시는 검찰 수사보고서를 종합해 볼 때, 하나자산신탁이 대장동 개발사업 5개 블록의 사업주체·시행자로 사업을 수행하고 화천대유가 위탁자·수익자로 연결된 구조였다고 보고 있다.
검찰 수사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검찰은 해당 신탁계좌에 2022년 12월 기준 828억원 규모의 미정산 수익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파악해 추징보전 조치를 했다. 그 이후 실제 지급 여부와 잔존 채권 규모는 현재 제3채무자진술최고 절차를 통해 확인 중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하나자산신탁의 회신이 향후 후속 조치의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것으로 보고 예의주시하며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남시는 또 오는 13일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대장동 형사사건 2심 첫 정식 공판 결과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형사 항소심의 충실한 심리가 성남시의 각종 민사 환수 절차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검찰은 작년 항소 포기에 이어 지난 공판준비기일 때처럼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며 “대장동 범죄수익의 실체와 환수 필요성을 누구보다 무겁게 다뤄야 할 검찰이 이번에는 책임 있게 공소유지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분만 가능 의료기관이 10년간 40% 가까이 줄어들면서 산부인과 필수의료체계가 붕괴 위기에 처했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관련 학회에선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11일 대한산부인과학회가 ‘산부인과 필수의료 체계 강화를 위한 종합 정책 제안’ 기자간담회에서 공개한 통계를 보면, 2013년 706곳이었던 전국의 분만 가능 의료기관은 2024년 425곳까지 줄어들어 11년 동안 39.8% 감소했다. 2024년 기준 전국 250개 시·군·구 중 분만기관이 한 곳도 없는 지역은 77곳(30.8%), 분만기관이 단 한 곳만 남은 지역은 60곳(24.0%)으로 절반 이상의 지역이 분만 ‘위기지역’에 해당했다.
이재관 학회 이사장(고려대 구로병원 산부인과 교수)은 “분만 의료 인프라 붕괴와 부인암 수술 등의 진료 기반 약화는 이미 눈앞까지 다가온 구조적 위기”라며 “한 번 붕괴되면 10~20년 안에 회복이 어려워 지금이 사실상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밝혔다.
저출생 추세가 지속되면서 전체 분만 건수는 줄었지만 산모 평균 연령 상승과 만성질환 증가로 고위험 임신·분만은 오히려 늘어난 ‘구조적 역설’도 문제다. 이탈하는 산부인과 의료 인력을 잡기 위해 분만 수가를 인상하는 등의 대책이 나왔으나 인건비, 24시간 당직, 의료사고 보험료 등 간접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일선 의료기관에선 분만실 폐쇄가 이어진다는 것이 학회의 진단이다.
또한 산부인과의 양성·악성 종양 수술 등도 전문의 고령화와 전공의 지원 저조 현상까지 겹쳐 장기적인 해법을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재관 이사장은 “산부인과 필수의료는 임신·분만부터 양성수술, 부인암, 자궁경부암 검진까지 여성의 생애 전반에 걸친 연속선 상에 있다”며 “분만 인프라와 수가·부인암·검진 체계를 패키지로 동시에 손보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학회는 임신·분만과 부인암, 검진 등 산부인과의 진료 영역별 문제와 해법이 서로 긴밀하게 연관돼 있으므로 전체를 아우르는 패키지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분만을 시행하는 산부인과 전문의와 간호사·조산사의 고용비용을 국가가 일정 부분 직접 보전하는 제도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상훈 학회 사무총장(고려대 안암병원 산부인과 교수)은 “분만기관이 없거나 1곳뿐인 분만취약지 의료기관에 대해선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운영비를 포함해 재정 지원을 집중해 ‘마지막 분만 거점’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수가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높다. 학회는 응급 제왕절개나 태반조기박리·전치태반 같은 응급 상황 등에 대한 수가가 비응급 제왕절개와 사실상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포괄수가제를 위험도·응급도 기준으로 세분화하고, 고령산모·다태임신 등 고위험 요인에 따른 가산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재관 이사장은 “이번 제안은 의료계의 이해를 넘어 저출산, 여성건강, 암 예방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함께 풀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선”이라며 “정부와 국회, 관련 학회와 긴밀히 협력해 구체적인 제도 설계와 시범사업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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