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 경기도가 70년 넘게 중첩 규제를 받고 있는 접경지역에 대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도는 김대순 행정2부지사가 지난 11일 산업통상부와 지방시대위원회를 방문해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기회발전특구 지정 필요성을 설명하고, 수도권 지침 마련을 요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취득세, 재산세, 소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이 부여된다. 또 기업 등에 대한 규제 여부 신속 확인, 실증 특례, 임시허가 등 혁신적인 규제 특례가 적용된다.
수도권에서 기회발전특구 지정이 가능한 곳은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이다. 경기도에서는 김포시·고양시·파주시·양주시·포천시·동두천시·연천군·가평군이 가능하다. 특구 지정은 지방시대위원회가 결정한다.
문제는 구체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신청조차 할 수 없다는 점이다.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정부 기준안(가이드라인)에 맞춰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비수도권과 달리 수도권 접경지의 경우 이러한 기준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김대순 부지사는 “연천과 포천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중첩 규제와 열악한 기반시설로 인해 장기간 저개발 상태에 놓인 곳인데도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신청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있다”며 “국가안보를 이유로 70년 이상 희생을 감내해 온 지역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경기북부 접경지역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13일 “모든 책임을 제가 지고 공관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겠다”며 사퇴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가 공천 신청 기한에 응하지 않는 지 하루 만이다. 당내에선 오 시장이 공천 신청을 하지 않은 게 이 위원장 사퇴의 계기가 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6·3 지방선거를 3개월 앞두고 핵심 지역 광역단체장이 후보 등록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전국 공천을 총괄하는 공관위원장까지 직을 내던지면서 국민의힘이 총체적 혼란에 빠졌다.
이 위원장은 이날 ‘사퇴의 변’을 통해 “당의 단합과 지방선거의 승리를 진심으로 기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공천 과정에서 저는 변화와 혁신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며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해보려고 했다”며 “그러나 여러 의견을 존중하는 과정에서 제가 생각했던 방향을 더 이상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당내에선 이 위원장의 사퇴를 두고 오 시장의 공천 미신청 때문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앞서 이 위원장은 오 시장이 지난 8일 국민의힘 의원 전원 명의 결의문에 대한 후속 조치를 지도부에 요구하며 공천 신청을 하지 않자 이튿날 “세상이 특정 개인 중심의 ‘오동설(吾動說)’로 움직이지 않는다. 후보 없이 선거를 치르는 한이 있더라도 공천 기강은 반드시 세우겠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이 위원장은 전날 인적 쇄신과 혁신 선거대책위원회 조기 출범을 조건으로 오 시장이 재차 공천을 신청하지 않자, 공관위 회의에서 “그분(오 시장)에 대해서도 이 만큼도 눈치 볼 게 없다. 답이 없는 것을 계속 요구한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관위 회의에서는 대구와 부산 지역 경선 규정을 두고 이 위원장과 다른 공관위원 간 이견도 있었다고 한다.
지도부는 이 위원장을 설득해 사퇴 의사를 거둬들이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가 오늘 국회에 나와서 오전 9시 10분쯤 보고를 받았고 바로 연락 드렸는데 전화기가 꺼져 있는 것 같다”며 “연락이 닿는 대로 이 위원장을 만나 뵙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이 위원장 사퇴 의사 표명과 관련해 당 지도부와 교감이나 사전 논의는 없었다”며 “사퇴 의사를 번복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오 시장이 공천 신청을 재차 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공천은 공정이 생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두 차례나 공천 신청을 하지 않고 장 대표의 2선 후퇴를 전제한 혁신 선대위 조기 출범을 주장한 오 시장을 향해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박준태 대표 비서실장은 국회에서 혁신 선대위 조기 출범에 대해 “대표 퇴진을 요구하는 의미라면 그것을 누가 받아들이겠느냐”고 말했다. 일각에선 오 시장의 공천 배제를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박 수석대변인은 장 대표 발언을 두고 “다른 경쟁자가 존재하는데 특정인에 대한 편법이나 특혜로 비치면 안 된다는 생각을 말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날 국민의힘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의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하는 분들이 양보 없는 강 대 강의 극단적 대치만 이어가고 있다”며 “이 위원장은 사퇴 의사를 철회하고 오 시장은 공천을 빠르게 신청해 당당하게 당이 나아갈 길에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여의도 당사에서 “이 위원장이 공관위원장 업무를 보면서 힘든 부분이 있었을 것 같다”며 “오 시장은 본인의 주장만 내걸 게 아니라 당이 어려울 땐 희생하는 마음이 앞섰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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