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제작 정부가 농협중앙회장 선거에 전체 조합원이 참여하는 ‘조합원 직선제’ 도입을 검토한다. 조합장만 투표하는 현행 제도를 개편해 조합원 참여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다만 회장 권한이 지나치게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해 선거인단제 등 대안도 함께 검토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당정협의회에서 농협회장 선거 개선안으로 조합원 직선제와 선거인단제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두 제도 모두 조합원 참여를 지금보다 늘리는 효과가 있다. 당정은 지방선거 전에 후속 입법을 진행해 2028년 1월 농협회장 선거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관계자는 “조합원 대표성만 보면 조합원 직선제가 적합하지만 두 방안 중 한쪽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며 “조합원이 아닌 농협 근무종사자도 포함할 것인지 등을 더 논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농협회장은 1110명의 조합장이 투표하는 ‘조합장 직선제’로 선출된다. 간선제 방식이 폐쇄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2021년 조합장 직선제를 도입했으나 여전히 소수에게만 투표권이 주어져 ‘반쪽 직선제’라는 평가가 나온다. 투표자 수가 적어 금권 선거로 변질될 가능성도 크다.
정부는 우선 조합원 직선제를 검토하고 있다. 조합원 직선제는 204만명이 넘는 농협 조합원이 모두 투표에 참여할 수 있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전농 등 농민단체들도 그간 소수만 투표하는 현행 선거제를 “그들만의 리그”라고 지적하며 조합원 직선제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직선제로 도리어 회장 권한이 더 집중될 수 있어 정부의 고민이 크다. 지배구조 개선과 외부통제라는 제도 개편 취지에 역행한다는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조합원 직선제로 뽑히면 (농협회장이) ‘농민대통령’으로 역할이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절충안’ 성격인 선거인단제가 거론된다. 선거인단제는 조합장 외에 이사·감사, 대의원 등을 더해 선거인단을 꾸리는 방식이다. 완전 직선제는 아니지만 기존 조합장 직선제보다 투표자 범위가 넓어지는 효과가 있다. 다만 선거인단에 누구를 포함하느냐를 놓고 또 다른 논란이 생길 수 있다. 당정은 제도별 장단점과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검토해 이달까지 개편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한편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이날 감사 결과 일부를 수용할 수 없다면서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그는 이날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관련 비리 의혹 등에 대해 “개인적 일탈은 없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책임지겠다.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농협개혁위원회는 이날 금품 선거 예방을 위해 선거비용 보전 제도와 ‘부정선거 자동감시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퇴직 임직원의 재취업 가능 기간을 퇴직 후 1년으로 제한하고, 내부통제를 위한 ‘범농협 준법감시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토뱅 앱, 7분간 100엔당 472원 고시200억원대 환전, 거래는 취소 예정금감원 “정확한 원인 확인 후 대책”비대면 거래 늘며 오류·장애 빈발전산 인력·시스템 투자 확대 시급
인터넷전문은행 토스뱅크에서 일본 엔화가 정상 환율의 절반가로 거래되는 사고가 발생해 금융당국이 즉각 점검에 나섰다. 최근 일부 증권사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서도 보유 잔고에 오류가 발생했다.
비대면 거래가 일상화됐는데도 금융권에서 전산사고가 빈발하면서 전산 관련한 인프라 투자를 늘리고 금융당국의 감독도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전날 엔화 환전 오류가 발생한 토스뱅크를 상대로 11일 현장 점검에 착수했다. 토스뱅크 앱에선 지난 10일 오후 7시29분부터 약 7분간 엔화 환전 시 환율이 잘못 표기됐다. 정상 환율은 100엔당 934원대였으나 절반 수준인 472원대 환율이 고시된 것이다.
‘반값 엔화’가 실제 거래에 바로 적용됐다. 가격이 급락한 것을 인지하고 매수하거나, 낮은 가격에 자동 매수를 신청해둬 거래가 체결되는 등 7분간 200억원대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토스뱅크는 거래액의 절반인 100억원대 손실을 입은 상황이다.
이 같은 문제를 인지한 토스뱅크는 엔화 환전을 일시적으로 중단했다가 같은 날 거래를 재개했다.
토스뱅크는 외환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점검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은 영향’으로 엔화 환율이 잘못 노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시적으로 환율이 잘못 고시된 사이에 이뤄진 거래를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취소할 예정이다.
지난해 2월 베트남동이 정상 환율의 10분의 1에 고시되는 오류가 발생했던 하나은행도 오류에 따른 거래는 정정할 수 있다는 전자금융거래법에 근거해 당시 거래를 취소한 바 있다.
토스뱅크는 이날 안내문을 통해 “거래를 취소하는 과정에서 고객님들이 느낄 수 있는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향후 시스템 점검 절차를 강화하고 환율 고시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체계를 철저히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까진 프로그래밍 오류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정확한 원인은 점검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며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 시스템 개선과 내부통제 강화 등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문제는 금융권의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하면서 시스템 오류나 장애 등 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중동 전쟁 여파로 국내 증시가 급등락하던 국면에선 거래량이 크게 늘자 일부 증권사에서 전산 장애가 연이어 발생했다. 지난 5일 한국투자증권에선 일부 MTS의 계좌 잔고 서비스에 장애가 나타났다. 미래에셋증권에선 MTS의 ‘상장지수펀드(ETF) 급락’ 알림이 장 마감 이후 대량으로 지연 발송됐다.
간편결제 서비스 네이버페이에서도 지난달 19일 데이터베이스(DB) 시스템 문제로 결제가 되지 않는 오류가 발생했다. 지난달 6일에는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서 이벤트 참가자들에게 62만원을 지급하려다가 원 단위를 비트코인으로 잘못 입력해 원화 60조원 상당 비트코인 62만개를 오지급하는 사고까지 났다. ‘오기입’이 가능한 전산 시스템의 허점과 내부통제 미비점을 드러낸 것이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전산 인력과 인프라 투자에 소홀해서 발생한 일들로 보인다. 전산사고는 금전적 손실뿐 아니라 금융사의 신뢰도 저하 등 사회적 파급력이 크다”며 “정기적으로 시스템 점검 현황과 업데이트 내용 등을 금융당국에 보고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금융 등 디지털 인프라를 겨냥한 사이버 공격으로 확산하면서 같은 네트워크망을 공유하는 제3국가들까지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2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최근 중동 지역에서 발생한 공격 여파로 말레이시아 일부 기업이 서버 장애를 겪고 있다. 아랍에미리트연합(UAE)와 바레인에 있는 아마존의 클라우드 사업부 아마존웹서비스(AWS)의 시설 일부가 지난주 이란 측 소행으로 추정되는 드론 공격으로 서비스 장애를 겪었는데, 해당 인프라를 예비 인프라 등으로 사용하던 동남아 기업들이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다.
말레이시아 사이버보안 업체 아카티 시큐리티의 최고경영자(CEO) 크리슈나 라자고팔은 “동남아 일부 기업이 해당 시설을 재해복구나 예비 인프라로 사용하고 있었다”며 “장애가 발생했을 때 백업 전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고 SCMP에 말했다.
지난달 28일 시작된 미·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은 사이버 공격으로도 확대되고 있다. 이란은 테헤란의 한 은행이 미·이스라엘의 공습으로 피해를 본 뒤 “미·이스라엘과 연계된 지역의 경제·금융 이익을 겨냥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UAE는 자국 디지털 인프라와 핵심 산업을 겨냥한 조직적 사이버 공격을 차단했다고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네트워크에 연결된 국가들이 전쟁의 간접적 위험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한다. 라자고팔 CEO는 “동남아 국가들은 직접적인 목표가 아니더라도 ‘폭발 반경’ 안에 들어가 있다”며 “기업이 클라우드와 인터넷에 연결되는 순간 사실상 전 세계 분쟁과 연결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말레이시아 말라야대학 사이버보안·네트워크 연구센터의 아이누딘 와히드 압둘 와합 교수는 “말레이시아와 아세안이 직면한 위험은 가능성이 아니라 이미 현실”이라며 “중동에서 클라우드 기업이나 글로벌 은행이 공격받으면 쿠알라룸푸르나 자카르타의 시스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해외 지점들이 같은 서버와 디지털 인프라를 공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동남아 국가가 최근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투자 거점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도 위험 요인으로 꼽힌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등 미국 기술 기업들은 말레이시아 내 인공지능 및 데이터센터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아이누딘 교수는 “동남아가 세계 기업들의 디지털 자산을 보관하는 ‘저장소’처럼 인식될 수 있다”며 공격 표적이 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말레이시아는 2024년 가자 전쟁에서 팔레스타인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 이후 하루 약 3000건의 사이버 공격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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